네 발 달린 헌법

프롤로그

1장 ... 헌법주의

1. 헌법주의와 주권자

2장 ... 국민주권주의

1. 국민주권주의와 자주적 인간

2. 긍정의 민주주의와 반(反)민주주의

3. 형식적 국민주권론과 실질적 인민주권론

4. 다수결방식과 만장일치방식

5. 무기속위임과 기속위임

6. 제한선거와 보통선거

7. 전체 국민과 전체 유권자

8. 전체 국민과 대표

9. 선거와 투표

10. 투표인과 투표용지

11. 국회의원 자동판매기

12. 대표를 결정하는 또 다른 방식

13. 주권의 행사방법

14. 청원

15. 국민과 대표의 관계

16. 긍정의 민주주의

17. 길 건너기

18. 포퓰리즘과 반(反)민주주의

19. 국가폐지주의와 반(反)민주주의

20. 공동정부 구상

21. 공동정부의 위헌성

22. 진보신당의 국가폐지 이념

23. 민주노동당의 국가폐지 이념

24. 다른 정당들과 국가폐지주의

25. 통합진보당 강령의 위헌성

26. 민주통합당 강령의 위헌성

27. 국가폐지주의와 인권, 평화, 환경운동

28. 국가폐지주의의 활동방식

29. 긍정의 민주주의와 국민교육

30. 환경과 조건을 받아들이는 학습

31. 공존의 운명공동체

3장 ... 권력분립주의

1. 권력분립주의는 왜 필요한가

2. 입법정부의 통치권

3. 집행정부의 통치권

4. 사법정부의 통치권

5. 통치기관과 대의기관

6. 권력분립주의의 보장

7. 주권자의 정부교체권

8. 저항권과 정부교체권

9. 권력분립권의 한계

4장 ... 법치주의

1. 법은 무엇인가

2. 입법정부와 법률안

3. 소급입법금지 원칙

4. 일반적 법률의 원칙

5. 사법정부의 법 판단

6. 집행정부의 법 집행 원칙

7. 집행정부의 예외적 법 집행

8. 평화침해와 경범죄처벌법

9. 국가 속의 우리, 함께 사는 세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법관이 주권자라면 그들은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전체 국민의 의사에 따를 필요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국가를 운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주권의 하위에 있는 권력인 통치권이 주권으로 격상되고 통치권은 살아 움직이는 ‘진짜 주권’이 되며, 원래의 주권은 추상적이고 명목적인 ‘가짜 주권’으로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러한 비논리적인 헌법이론이 나온 까닭은 그 이론의 출발점에서 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의 두 가지 헌법상 지위를 혼동한 것이 문제의 시초였던 것이다.

우리 국민 각자는 얼굴과 이름이 있는 자연인으로서 ‘개인인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얼굴과 이름이 없는 ‘주권자를 구성하는 개인인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국민’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헌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 제1항)’는 규정에서 ‘모든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이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인 국가는 ‘우리’의 안전과 공존 그리고 가치있는 삶을 통하여 전체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나’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너’의 의사도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직접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게 효과가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나’의 의사만 중요하고 ‘너’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와 ‘너’의 의사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는 ‘나’도 ‘우리’라는 선까지 자신의 의사를 후퇴시키고 ‘너’도 ‘우리’라는 선까지 자신의 의사를 후퇴시켜야 한다. 이 경우 “너의 주장대로 하면 내가 죽게 되므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대립은 생겨날 여지가 없다. 만일 그런 대립이 벌어졌다면 대립하는 양 당사자는 이미 ‘우리’를 버린 상태이므로 양쪽 모두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