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과 헌재사망론

1장...헌법수호세력과 헌법파괴세력
1. 대한민국의 2대 세력
2. 정의란 무엇인가?
3. 재산환수법과 헌법재판소의 오판
4. 소급입법과 헌법재판소
5. 헌법주의 국가와 혁명
6. 제2공화국과 5·16혁명의 재해석

2장...헌법에는 국민이 있다
1. 다시 나온 헌법개정 논의
2. 소수자를 소외시키지 말자
3. 복지와 인간 관계
4. 선을 넘은 소수자 보호정책
5. 소수자의 삶은 하찮은 것일까?
6. 법은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7. 법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8. 헌법에는 국민만 존재한다

3장...헌법주의 국가의 인권
1. 인권과 기본권
2. 인권의 공존적 영역
3. 헌법주의 국가의 인권
4. 모든 국민의 공존의식
5. 위헌기관인 인권위원회
6. 국제 사회와 기본권

4장...포퓰리즘과 헌법재판소의 과욕
1. 인권과 포퓰리즘 선거전략
2. 복지와 인지능력의 저하
3. 국가는 전체 국민이다
4. 헌법주의와 생명조항
5. 권력욕과 포퓰리즘
6. 헌법은 일의적(一義的)이다
7. 헌법을 다시 쓰는 헌법재판소
8. 대통령 위에 선 헌법재판소

5장...헌법재판소의 정의구현
1. 헌법재판은 헌법을 재판하지 않는다
2. 우리 헌법개정사는 진보였다
3. 헌법개정 속의 국민주권주의
4. 소급입법과 정의구현
5. 진정소급입법으로 정의구현 해보자
6. 헌법재판소가 국가최고기관인가?

6장...사법권 없는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이 없다
2.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어디에서?
3. 계속되는 ‘지’
4.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유착
5. 머리 숙이고 있는 국회
6. 사전적·추상적 위헌법률심판제도
7. 독일의 재판소원제도

7장...헌법재판소와 국가 3권
1. 국가 3권을 통제하는 헌법재판소
2. 위헌여부‘만’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3. 위헌법률심판권과 규범통제권
4. 위헌법률심판제도와 공정한 재판
5. 법원과 헌법재판소
6.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곧 법률인가?
7. 헌법재판소의 꿈 - 재판소원
8.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적이다
9. 소수자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10. 법관의 중립의무
11. 삶의 속도와 갓을 쓴 헌법재판소

8장...5·18과 헌법재판소의 운명
1. 헌법재판소와 5·18사건 제2라운드
2. 헌재 살찌우기 작전의 최종목표
3. 망상의 엘도라도를 찾아서
4. 대단한 헌법 제84조
5. 그들은 어떻게 이용했는가?
6. 입체적인 구조 분석
7. 헌법재판소의 트릭
8. 덜 진짜도둑, 부진정소급효
9. 1995년 5·18사건의 최후
10. 죽어가는 헌법재판소

실제로 우리의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이러한 위헌법률이어서 폐지되어야 하는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고백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헌법도 고치는 기관이다”하고 큰 소리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을 모르고 스스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자처하는 헌법재판소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한 문서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P.341

그들이 탄 배는 결코 엘도라도에 도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배는 선박이 아니라 망상의 나무판이었고, 그들이 바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물은 ‘앞으로’만 흐르는 강물이었던 것이다. 이 나무판에는 제일 먼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올랐고, 욕심많은 법학자들 대부분과 법원까지 올라탔다. 물론 법원은 그 나무판에 탈 생각이 없었지만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탔기 때문에 자신도 탔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들이 타고 있는 것이 망상의 나무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09년 여름 쯤이었는데, 그 후 ‘엘도라도행 선박’의 진면목을 본 국회가 나무판 위에 올라 탄 ‘5·18특별법’의 심장과 뇌를 떼어냈기 때문에 나무판도 5·18특별법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니게 되었던 것이다.P.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