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1장 : 본회의 통과 못한 전두환특별법
1. 존재와 절차적 정당성
2. 전두환특별법이 공포되던 날
3. 전두환특별법에 대한 논의들
4. 전두환특별법의 제정
5. 박희태와 朴熺太

2장 : 이데올로기와 공동체
1. 존재와 부존재 그리고 시간
2. 공동체의 선과 악
3. 이데올로기
4. 공통 합의사항인 국가에 대한 망각
5. 광주공화국과 헌법
6. 공통 합의사항인 공존에 대한 망각

3장 : 국가정체성과 독도문제
1. 국가의 시원적 지배력
2. 대한민국은 몇 살인가?
3.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아니다
4. 독도는 일본땅이 된다
5. 일본의 건국과 천왕의 사망
6. 대한민국의 영토획정과 독도

4장 : 밥의 민주주의와 헌법주의
1. 공존, 봄꽃에서 가을을 보다
2. 여섯 살의 민주주의
3. 민주주의의 시대별 개념
4. 초기 민주주의와 민주화유공자
5. 진짜 민주시민
6. 무지개와 5·18광주혁명
7. 밥의 민주주의

5장 : 고전적 법치주의와 헌법주의
1. 민주주의의 꽃
2. 초기 법치주의와 확인적 법률
3. 현대적 헌법주의 국가
4. 헌법주의 국가의 특징
5. 헌법제정권력과 5·18광주혁명
6.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3권분립
7. 초기 민주주의의 잔재들
8. 헌법주의와 저항권
9. 우리의 헌법과 집회의 자유
10. 헌법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11. 헌재 2008헌가25, 집시법 결정은 무효이다
12. 집시법은 시위의 어머니

6장 : 국회의 소급입법과 돈
1. 지역구의 이익인가, 선거를 위한 포석인가
2. 국가 대 지방자치단체
3. 사법부와 정부의 퍼주기
4. 뭉치돈을 뿌리는 국회
5. 묘지장식품 쇼핑
6. 끝장내는 자를 만나다
7. 소급입법금지 원칙과 전두환특별법
8. 적용대상자가 없는 재산환수법
9. 이완용과 송병준 후손은 소유자가 아니다
10. 물권행위의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11. 끝장내는 자의 큰 아들, 재산환수법
12.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공짜로 가져가는 방법
13. 재산환수법은 소급입법
14. 소급입법의 흑거미는 어디든지 간다
15. 21세기의 계급사회

7장 : 국회와 입법원칙
1. 국회의원의 월급날
2. 칼리스티(kallisti) - 가장 아름다운 이를 위하여
3. 국회의원은 돈 먹는 하마
4.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니다
5. 특권의 기원, 의회주의
6. 국회의원은 왕족인가
7. 국회의원의 일하는 방식은 대충대충
8. 국회의원은 9,000원 짜리 로봇
9. 5·18유공자의 우선적 근로권
10. ‘지’라는 글자 한 자의 무게, 헌법재판소법
11. 알아두어야 할 입법원칙
12. 경과조치와 소급법
13. 전두환특별법 개정의 비밀
14. 국민의 배려는 ‘엄중한 감시’ 뿐
15. 입법예고와 의견제시
16. 청원을 하거나 편지를 쓴다

(1)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컨서브와 리버럴은 “왜 사사건건 서로 대립하는 것일까?”를 문제로 설정했다.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대립하는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밝혔다고 본다. 그것은 어느 쪽이나 다 정의正義가 아닌 것을 정의正義라고 주장하며 각자 자신만의 정의正義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그들만의 정의正義’를 정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면 서로 멱살잡이를 하던 컨서브와 리버럴은 당황스러워 하며 잡았던 멱살을 놓고 우리를 향하여 반문할 것이다. “어째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어째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하자.
(2) 정치인들은 약탈법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약탈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탈법은 전체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처럼 “폴에게 지불하기 위해 피터를 강탈하는 정부는 언제나 폴의 지지에 의존한다”는 식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돈’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살 수 없었고, 나아가 돈이 없는 인간에게도 충분히 있던 인간의 자유마저 빼앗았다.
(3) 박희태와 朴熺太가 법제사법위원회와 소위원회 그리고 본회의까지 번갈아가며 잘못 들어가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절차위반의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것은 틀림없는 ‘불량 공’이므로 누구라도 이 공을 보는 즉시 찢어버리기 바란다. 이제 남은 문제는 전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법과 헌법에 위반하여 ‘불량 공’을 만들어 내는 국회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우선 국회는 스스로 ‘불량 공’을 파괴하여 그 사실을 국민 앞에 내보이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