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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3149104
· 쪽수 : 432쪽
책 소개
목차
1장... 죽은 자와 살아 남은 자
1.. 광주여, 혁명이여
2.. 1980년 봄
3.. 5월 18일과 학생세력
2장... 광주혁명의 구조
1.. 젖은 장작에 불붙이기
2.. 거버넌트의 등장
3.. 점화, 성공
4.. 고개가 떨어져 나간 청년의 비보
5.. 거버넌트, 광주를 버리다
3장... 광주혁명의 성격
1.. 시위와 반란 그리고 전쟁
2.. 전라남도 혁명정부
3.. 전라남도 민중공화국
4.. 광주 꼬뮨
4장... 동학난, 광주혁명의 뿌리인가?
1.. 동학 그리고 북접과 남접
2.. 전봉준과 동학당 사건
3.. 운현궁과 전봉준
4.. 반란과 독립운동
5.. 광주혁명의 정신적 모태인가
5장... 광주혁명과 3·1운동
1.. 3·1절 노래의 비밀
2.. 종교계의 움직임
3.. 독립선언 프로젝트
4.. 조선인의 자주정신
5.. 왜 1919년인가?
6장... 광주혁명의 모태, 빨치산
1.. 빨치산의 어머니, 여순반란
2.. 왕(王)과 미왕(未王)
3.. 빨치산과 인민공화국 점령치하
4.. 빨치산 정신 그리고 광주혁명
7장... 광주혁명의 뒷처리
1.. 지원과 보상
2.. 왜 피해자가 유공자인가
3..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
4.. 그들은 왜 국가유공자에 집착하는가
8장... 5·18특별법, 드디어 개정되다
1.. 5·18특별법의 삐에로
2.. 정의와 자연법론
3.. 다시 보는 전두환 재판
4.. 민주화운동과 정부 전복
5.. 5·18특별법의 생성과 소멸
6.. 광주혁명을 공격하는 5·18특별법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광주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취급하는데 대하여 “민중은 1970년대 소시민적 운동의 틀 안에서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광주민중항쟁의 본질은 반제국주의·반독점자본의 성격을 가진 민족민중운동이었다(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 “5·18이 항쟁이 아니라 운동이라는 것은 그것이 결코 국가기구에 저항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며, 국가는 그렇게 민중항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가기구는 5·18을 국가기구와 민중의 충돌이 아니라 국가내부의 집단과 집단 사이의 충돌로 규정함으로써 5·18의 혁명적 의의를 은폐하려 한다. 5·18은 국가가 결코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리버럴계열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5·18사건’이 ‘혁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광주혁명에서 사용한 수단이 ‘시위’가 아니라 ‘전투’였고, 광주혁명의 목표가 ‘정치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민족통일’이었다고 하는데, 설령 ‘5·18사건’을 혁명이라고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혁명의 목표가 ‘민족통일’이라는데에 이르게 되면 혁명의 범주를 넘어서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민족통일이란 ‘광주민중항쟁도’에 나타나 있듯이 북한과의 통일을 의미하는데, 통일이란 전체 국민의 합의가 없는 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명제여서 “한 민족이므로 통일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한 민족이므로 다른 어떤 조건에 우선하여 ‘민족통일’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이념을 앞세운 혁명이라면, 혁명으로 국가와 국가를 통합하자는 것이고 결국 ‘혁명’으로 ‘국경선’을 허물자는 것이 된다. 그런데 혁명의 개념은 국경선을 허무는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광주혁명이 민족통일을 목표로 폭력을 사용하여 ‘전체 국민의 의사’를 부정하고 ‘혁명세력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했다면 이것은 혁명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다음 항목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곳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혁명이다”하고 주장하는 입장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