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거짓과 진실

들어가는 글

1장 미사일 방어란 무엇인가
1. 미사일 방어MD란?
2. 사드THAAD란?

2장 미국·일본·한국의 MD 역사
1. 미국 MD 역사
레이건 대통령 이전 시기(1945~1980) ｜레이건 대통령 시기(1981~1988)｜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기(1989~1992)｜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1993~2000)｜조지 W. 부시 대통령 시기(2001~2008)｜오바마 대통령 시기(2009~2016)
2. 미·일 MD 협력의 역사
미·일 기업 간 MD 공동연구 ｜ 미·일 정부 간 탄도미사일 방어 공동연구｜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미·일 MD 협력의 분수령｜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MD 체계 구축에 박차｜미·일 MD 협력,
MD 정보 공유와 작전 및 훈련으로 확대｜미·일 연합 MD 훈련 강화｜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MD 전략 보유
3. 한·미 MD 갈등과 협력(?)의 역사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 : 미국의 눈치를 보던 시기｜김대중-노무현 정권 : 미국에 맞선 시기｜
이명박-박근혜 정권 : 미국을 추종한 시기 ｜한국군 보유 MD 전력 현황과 향후 도입 계획

3장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있나
- 사드, 군사적 효용성 없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요격 불가능｜사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회피기동 가능｜탄도미사일의 비행 특성상 요격 불가능｜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 구별 불가능｜동시에 대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요격 불가능

4장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국 MD 전면 참여
국방부가 제시한 한국의 미국 MD 참여 기준｜미국 전략사령부의 전략지휘와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 사드 레이더｜사드 배치로 성격과 임무가 달라지는 한국 MD｜한국 MD 지휘통제체계와 주한미군 지휘통제체계 연동

5장 미국은 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나
1. 동북아 및 전 세계 MD 체계 구축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체계 구축｜미국 주도의 전 세계 MD 체계 구축
2. 동북아 및 전 세계 군사동맹 구축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한·미·일 MD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매개고리｜한·미·일 통합 MD와 군사동맹의 제도화｜한·미·일 군사동맹, 나토 개별 파트너십 가입으로 나토와도 결합
3. 중국 견제 위한 한·미·일 집단방위 행사
한·미·일 통합 MD 체계와 군사동맹 구축은 한·미·일 집단방위의 축｜
집단방위는 곧 동맹의 집단적 무력행사｜한국의 동북아 지역 집단방위
참여가 의미하는 것

6장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무엇을 노리나
1.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 구축
2. 미·일 절대 우위의 지역지형 구축
3.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
미·일의 대북 선제공격 뒷받침｜한국 MD, 주로 미국과 일본 방어에 복무

7장 가장 대미 종속적인 한·미·일 통합 MD 체계
1. 지역 통합 MD 체계의 특성과 방어 임무
나토 통합 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미·일 통합 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한·미 통합 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
2. 지역 통합 MD 체계의 작전통제권, 누가 갖나
나토 통합 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미·일 통합 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한·미 통합 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
3. 지역 통합 MD 체계 구축 비용, 누가 부담하나
나토 통합 MD 체계 구축 비용, 미국이 대부분 부담｜미·일 통합 MD 체계
구축 비용, 양국 각자 부담 ｜한·미 통합 MD 체계 구축 비용, 한국이 모두 부담

8장 한·미·일 집단방위 행사와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
1. 한·미·일 통합 MD 구축과 집단방위 행사
한·미·일 통합 MD 체계 구축의 현주소와 미일의 군사적 이해｜한·미·일 통합 MD 체계의 성격｜한·미·일 통합 MD 체계의 주 임무는 미국 방어｜한·미·일 통합 MD 체계 구축과 집단방위가 가져올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한·미·일 통합 MD 지휘체계 구축과 집단방위가 초래할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
2.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과 집단방위 행사
3. 한·미·일 간 동북아 집단방위 행사에 따른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예상 경로
침략의 정의｜‘침략의 정의’로 본 주한미군과 향후 한반도에 들어올 자위대의 성격｜예상되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경로

9장 법적 근거 없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1. 실체도 없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한·미 합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불법성｜한·미 합의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한·미 합의가 ‘기관 간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거시기’ 협정(?)
2.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교훈
‘1990년 한·미 합의(MOA, MOU)’의 위법성｜‘1990년 합의’의 위법성을 시정하려 한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드러난 정부 관료들의 대미 추종적 자세와 무책임성
3. 폴란드와 루마니아 사례로 본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필요성
미-루마니아, 미-폴란드 합의와 한·미 합의 간 법적 지위의 차이｜미·루마니아, 미·폴란드 합의와 한·미 합의의 내용적 차이
4. 한·미 합의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그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

10장 사드 배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북극성-2호를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
2. 사드 배치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가 가능하다?
3. 한국 배치 사드로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4. 대구 배치 사드로 일본을 겨냥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5. 사드 레이더로는 중국 내륙에서 발사하는 ICBM을 탐지할 수 없다?
6. 노동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
7. 고각 발사한 노동미사일의 하강 속도가 빨라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없다?
8.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한국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9.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가?
10. 중국의 성주 사드 기지 공격 가능성과 만약 중국이 핵미사일로 공격한다면?

맺는글 :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핵폭탄이 투하되는 나라가 되려는가?
미 주

2012년, 미국은 아태 지역 MD를 구축하겠다고 대외에 공표하였다. 그 첫걸음이 ‘MD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의 대중 전진 배치였다. 당시 미국은 일본에 두 번째 사드 레이더 배치를 요구한 데 이어, 한국에도 사드 레이더 배치를 요구하였다.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한국은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동북아 MD, 나아가 이를 한 축으로 하여 전 세계 MD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사드 레이더가 있다. 사드 체계, 그중에서도 사드 레이더는 동북아 지역 MD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고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 나아가 세계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아태 지역은 물론, 세계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미국의 핵심 이해와 군사전략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단순히 무기 체계 하나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며, 또한 한국과 미국의 일개 정권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일시적이고 전술적인 사안도 결코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세계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미국의 국가적 이해와 군사전략에 따라 강고하고도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전략적 사안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미·일이 주도하는 동북아 MD의 하위 체계로 편입되어 미국이 실질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한·미·일 통합 MD 지휘체계의 작전통제를 받아 주로 미·일 방어 임무에 복무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