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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한국의 국가 - 시민사회 Ⅱ

세계화와 한국의 국가 - 시민사회 Ⅱ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국가 - 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

손호철, 전재호, 황인원, 김원, 박용수, 김선미, 이재철 (지은이)
  |  
이매진
2009-09-27
  |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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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한국의 국가 - 시민사회 Ⅱ

책 정보

· 제목 : 세계화와 한국의 국가 - 시민사회 Ⅱ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국가 - 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민주주의
· ISBN : 9788993985108
· 쪽수 : 214쪽

책 소개

민주주의 심화의 관점에서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을 모색하는 책이다. 더 나아가 미국이나 서유럽 민주주의 모델의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조건에 적합한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을 찾아본다. 국가 부문에서는 발전국가, 지방정부, 재외동포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정치적 시각에서 한국 국가의 대응을 살펴보고, 시민사회 부문에서는 노동, 환경, 양극화 등 각 부문의 대응을 비교 분석했다.

목차

서문| 5

1부|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국가의 변화와 대응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대응 비교연구: 1997년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대응|손호철·전제성|13
‘WHO 건강도시’ 사업을 통해 본 세계화에 대한 한국 지방정부의 발전주의적 대응: 일본 지방정부와 비교의 관점에서|박용수|41
세계화 시기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변화와 쟁점, 그리고 대안: 재외동포법과 이중국적을 중심으로|전재호|67

2부|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
신자유주의 시기 ‘노동운동 위기론’: 지속 혹은 변주?|김원|103
세계화에 따른 한국 환경운동의 변화: 기후변화 의제를 중심으로|김선미|135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세계화 그리고 시민사회|이재철|163

참고문헌|191
게재 논문 발표지|211
필자 소개|213

저자소개

손호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화가를 꿈꾸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로 진학했다. 선배를 잘못 만나 운동권이 됐고, 제적, 투옥, 강제 징집을 거쳐 8년 만에 졸업했다. 어렵게 기자가 됐지만, 신군부가 저지른 ‘1980년 광주 학살’에 저항하다 유학을 가야 했다. 귀국한 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일하며 사회과학대 학장과 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정년을 마친 뒤 서강대학교 명예 교수로 있으면서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정치연구회 회장, 복지국가연구회 회장, 《진보평론》 공동대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진실위) 위원, 간행물윤리위원회 좋은책 선정위원 등을 지내며 진보적 학술 활동과 사회운동을 펼쳐왔다. 《국가와 민주주의》, 《한국과 한국 정치》,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 등 이론서, 《유신 공주와 촛불》, 《빵과 자유를 위한 정치》 등 정치평론집, 《즐거운 좌파》라는 에세이를 냈다. 여행과 사진 찍기를 좋아해 《마추픽추 정상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보다》, 《카미노 데 쿠바 — 즐거운 혁명의 나라 쿠바로 가는 길》, 《물속에 쓴 이름들 — 마키아벨리에서 그람시까지, 손호철의 이탈리아 사상 기행》, 《레드 로드 — 대장정 15500킬로미터, 중국을 보다》, 《키워드 한국 현대사 기행》(전 2권) 등 역사 기행서와 《슈팅 이미지》(공저)라는 사진집을 냈으며, ‘제1회 포토코리아 사진전’에 초대 작가로 참여해 ‘대륙의 꿈’이라는 사진전을 열었다. 마키아벨리와 그람시 로드를 시작으로 로자 룩셈부르크 로드, 레온 트로츠키 로드 등 진보 사상 기행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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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의 교수이다. 1998년 서강대학교에서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는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반일 민족주의: 일제 잔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2020)가 있고, 저서로는 『민족주의들: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와 특성』(2018), 『박정희 대 박정희: 개혁과 반동 사이 박정희 제자리 찾아주기』(2018), 『키워드 한국 정치사』(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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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와 석사를 이수하고,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학교에서 말레이시아 정치 변동에 관한 논문으로 2001년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Personalized Politics: Malaysian Politics under Mahathir」(2003), 「마하티르의 정치적 유산과 압둘라 바다위의 정치리더십」(2007), 「2008년 말레이시아 총선분석과 정치적 함의」(2008), 「말레이시아 다종족정당정치의 정치발전적 함의」(2009), 「말레이시아 선거정치와 정치변동 ?008년 총선 이후보궐선거정국을 중심으로」(2011), 「말레이시아의 정치변동과 의회정치의 발전」(2012),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고등 교육정책 변화의 정치경제」(2012, 함께 지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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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교수이다.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구술사학회 편집위원, 『실천문학』 편집위원 등을 맡았으며, 주요 저서로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1999),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2006), 『87년 6월 항쟁』(2009),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2011) 등이 있다.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냉전 시대 동아시아에서 국경을 넘는 밀항자, 망명자의 기억과 이야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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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박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좋은정책포럼 연구2팀장 현재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세계화와 한국의 국가 시민사회》(공저) “민주화이후 한국의 규제개혁의 정치”,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1990년대 이후 남?북한 민족주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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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사회생활학과 일반사회(정치학) 전공에서 “한국 NGO의 정책형성과정에서 협상적 거버넌스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 분야는 한국정치와 시민사회, NGO 등이며,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이화여대 강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동 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주요 연구로는 온라인 정치지형의 분화와 재편성: ‘북한 이슈’를 중심으로”(2007), “한국에서 사이버 민주주의의 전제조건과 실현가능성”(2007), “시민운동 위기담론과 발전방안 - 시민사회 지형변화와 관련하여”(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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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에서 "Deepening and Improving Democracy: Association in South Korea”(2005)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시민사회, 사회자본, 민주주의, 선거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The Korea Democracy Barometer Surveys: Unraveling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Democratization, 1997-2004”(2006, 공저), “정치문화와 투표행위: 5.31 지방선거에 나타난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정향과 투표참여”(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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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경제위기의 과정과 결과를 연구할 때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만이 아니라 자본 소유, 절대적 상대적 빈곤, 질병과 폭력, 민주주의에 관한 지표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즉 경제위기는 그 원인, 대응 방식의 선택, 그 정치사회적 결과에 이르기까지 연구되어야 하며, 경제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적이고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조’ 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미봉적인 대응방안이나 현상 유지적이고 미봉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전술한 신자유주의 이후 발생한 내외적 변화들은 ‘민주노조’ 활동가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지만, 위기 논쟁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들은 산별노조를 통한 대안 ― 일부 사회운동적 노조 논의를 제외로 하고 ― 이외에 뚜렷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것이 진정한 ‘노동자운동의 위기’의 징후가 아닐까?


첫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사회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나타난 반세계화운동 및 양극화 극복 운동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지지는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과 불평등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었다. 미래의 시민운동은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접근을 통해 일반인들이 반세계화운동 자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연대적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단체가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화된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이 국제 NGO와 연대하여 뿌리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에 있는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고려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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