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싱크탱크 산책

추천의 글｜‘숲’과 ‘나무’를 모두 만끽하는 산책의 맛 ― 홍일표
서문｜정치와 정책은 하나다, 독일에서

1장 좋은 정책,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정책 지식의 생산 방식과 싱크탱크 체제
한국 싱크탱크 체제의 특성과 한계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2장 생각 공장 또는 아이디어 뱅크 ― 독일의 싱크탱크 생태계
독일의 사회경제 환경과 싱크탱크
독일 싱크탱크 약사
분화와 증식 ― 독일 싱크탱크의 유형

3장 국가도 대학도 못하는 일을 한다 ― 비대학 학술 싱크탱크
예산은 주고 낙하산은 안 주는
민주적 규제와 거버넌스 연구의 중심지 ―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독일과 유럽 경제 분석의 특급 브레인 ― 경제를 위한 연구소
기후변화 문제를 탐구하는 간학제적 연구 센터 ―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민주주의, 평화, 갈등의 과학적 연구 기지 ― 평화와 갈등 연구를 위한 헤센 재단
연구가 먼저, 정책 자문은 다음

4장‘의무 연구’에도 맞춤 해답은 없다 ― 정부 부처 산하 싱크탱크
정부 비판을 뺀 정책 개발?
노동시장 연구의 최강자 ― 노동시장과 직업 연구를 위한 연구소
종합적인 도시 정책을 생산한다 ― 도시개발연구소
‘의무 연구’와 좋은 정책의 공존을 위해

5장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가치를 담는 그릇 ― 정당 싱크탱크
정당에 휘둘리지 않는 정당 싱크탱크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의 세계적 전파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기독교 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메카 ―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녹색 정책의 급진적 전파자 ― 하인리히 뵐 재단
민주주의, 정치 교육, 세계 시민

6장 담론과 정책을 생산하는 세련된 사회 참여 ― 기업 싱크탱크
책임의 회피가 아니라 책임의 실천
기업 효율성과 사회 혁신을 향한 의지의 살아 있는 결합체 ― 베텔스만 재단
글로벌 대기업의 넓은 네트워크에 기초한 간접 싱크탱크 ― 로베르트 보쉬 재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싱크탱크

7장 ‘단체의 나라’를 이끄는 사적 이해 정부 ― 이익단체 연계 싱크탱크
이익단체의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독일 경제계를 대변하는 공익 지향적 정책 브레인 ― 쾰른 경제연구소
노동자의 시각에서 좋은 정책을 생산한다 ― 한스 뵈클러 재단과 경제사회연구소
공동의 이성으로 이해 정치를 규제하라

8장 정치와 정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소규모 독립 싱크탱크
작지만 강한 차세대형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정치’를 설계하는 젊은 싱크탱크 ― 베를린 폴리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적 세계 경제 질서를 그리는 싱크탱크 ― 위드
정책 시장의 중소기업이 생존하는 길을 찾아

9장 국가 독식형에서 자율성과 다원성으로
비교와 함의
국가 독식형 싱크탱크를 넘어
돈과 내용을 분리하라 ― 자율성의 의미
갈등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 다원성의 가치
질적으로 새로운 제도적 기획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부록

판매자인 대중 정치가에게 카리스마적 자질이나 여러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친화력과 감화력 등이 중요한 덕목이라면, 정책 콘텐츠 프로듀서들에게는 치밀함과 분석력 그리고 분석을 위한 기술적 숙련이 필요하다. 그런 고급 노동의 영역에서는 언론의 피상적인 분석 능력과 감상적인 필체를 뛰어넘는 고도의 논리적 정합성이 중요시된다. 우리는 한 사회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싱크탱크Think Tank’라고 부른다.

기민당을 위해 일하되 기민당에 소속된 정치가의 사조직 같은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단기적으로 기민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배타적인 노력에 동원돼도 안 된다. 보어카르트나 KAS 정책자문국의 직원이 기민당을 배타적으로 후원하고 선거에 개입해 지원 활동을 하면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된다. “저희는 기민당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민당 당수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생각해봅시다. 메르켈이 당수 자격으로 모레까지 이 사안과 저 사안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자기 책상 위에 가져다달라고 제게 부탁하면, 그 지시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정당 싱크탱크들이 각 주마다 한 곳씩 ‘정치교육센터’를 세워 일상적으로 정치 교육을 하는 모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 교육’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정치의 장을 이끌어가는 직업 정치가들을 양성하는 ‘향상 훈련’의 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고 정당 싱크탱크가 주도해서 고급 정치 인력을 양성하고, 그런 사람들의 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관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민주주의의 주인인 유권자가 올바르고 이성적인 판단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대중 교육의 의미를 지닌다. 민주 시민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양성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떠올리게 한다. 정치 교육은 평생 학습의 하나로 일반 시민들에게 고루 기회가 제공돼야 하며, 올바른 의식을 갖춘 민주 시민만이 올바른 정치가를 선택할 수 있고 좋은 민주주의를 함께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