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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이상이 (엮은이)
  |  
2010-11-22
  |  
1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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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책 정보

· 제목 :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
· ISBN : 9788994115139
· 쪽수 : 340쪽

책 소개

‘복지국가 이야기’그 네 번째 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10여 년의 양극화 시대를 끝내고, 성장과 분배가 유기적 통합체로서 동시에 달성되는 새로운 통합적 발전의 시대인 ‘역동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아동 돌봄과 교육,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등에 5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 삶의 현안을 통해 살피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책을 시작하며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치

우리시대의 진보와 깨어있는 시민_이상이
김문수의 ‘잔여’적 복지에 맞선 심상정의 ‘보편’적 복지_이상이
이제 지방정부가 달라져야_이상이
천민적 출세와 성공의 욕망체계에서 인문적 가치와 행복의 복지체계로_이래경
복지국가의 역사적 기원에 대하여_이성재
보편적 복지와 풀뿌리 유권자 운동(Coffee Party)_이상이
한국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가? _주대환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인가?_이상이
새로 출범한 민선 5기 지방정부의 과제_이상구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운동_이상이
복지국가론에서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_이래경
한국에서의 “정의”,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조건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포럼의 창립을 축하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의 경제와 조세재정

오바마 금융개혁의 의미와 이명박과 윤증현의 엇박자_이종태
유럽발 경제위기와 우리나라의 재정적자_홍보위원회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한다_홍보위원회
중소기업 외면하면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_홍보위원회
국가부채-공기업부채-가계부채_홍보위원회
자본이득 과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와 복지재원 확충_박종현
일본의 복지 성장 전략이 주는 교훈_홍보위원회
강만수 위원장의 상속세 폐지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_홍보위원회
슈퍼리치의 기부와 사회 불평등_문진영
보편적 복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만든다_홍보위원회
재정건전성이 복지 축소의 이유가 될 수 없어_정세은
누진적 이자 소득세를 도입하자_홍기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노동과 사회복지

노동운동의 과제와 보편적 복지국가_홍보위원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을 세우자_문진영
대학 졸업식장에서 바라보는 청년실업 대책_홍보위원회
‘사회적 일자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려면?_이용재
사회서비스 강화가 정치사회적으로 긴요한 때다_홍보위원회
무상급식, 장애인연금, 그리고 보편주의_유동철
‘노동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 (上)_최병천
‘노동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 (下) _최병천
효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_홍보위원회
병원 노동자의 근로환경, 정말 열악하다_정백근
국민에게 등급을 주는 나라_유동철

역동적 복지국가의 아동 돌봄과 교육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왜곡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한계_홍보위원회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나라_이상이
왜, 무상급식만 이야기 하는가?_홍보위원회
교육비리만 줄여도 무상급식 가능하다_홍보위원회
아동수당도 없는 나라_홍보위원회
‘0세아 돌봄’ 지원사업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가?_이상구
신의진 교수의 ‘서울시 여성상’ 수상을 축하하며_홍보위원회
어린이 성폭행의 근본적 해법, 복지국가에 있다_홍보위원회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제언_홍보위원회
보수와 진보의 ‘아이돌보기’는 어떻게 다른가?_장지연

역동적 복지국가의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미래를 생각하며_정백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헌법을 지키자_감 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유권자가 선택해야_김철신
장애인 건강증진 종합계획이 필요하다_박종혁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국민과 지지자_홍보위원회
건강격차 해소 위해 복지 지방정부를 선택해야_윤태호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_홍보위원회
동네의원과 동네병원 기피현상,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_박형근
건강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하여_홍보위원회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한 ‘좋은’ 비판과 ‘나쁜’ 비판_이상이

저자소개

이상이 (엮은이)    정보 더보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관리·보건의료정책·복지국가 등을 강의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방의학 전공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 전공으로 보건학석사 학위와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과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보건의료·복지 확대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꿈꾸며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집권여당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민건강보험 창설과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의 실현에 기여했다. 2007년부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에 참여해 13년 동안 공동대표를 맡았고, 2021년부터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책 전문성을 대중적 복지국가 운동으로 연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 강연, 방송 출연, 칼럼 기고, 유튜브 진행 등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복지국가는 삶이다』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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