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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이한 (지은이)
미지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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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윤리학/도덕철학
· ISBN : 9788994142258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12-10-22

책 소개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비판한 정치교양서. 독자들은 정의론의 대가로 알려진 마이클 샌델이 실제로는 정의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게서 뚜렷한 정의론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
1장 샌델이 철학하는 방법
그때그때 판단하기
심층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태도, 봉합
‘행복의 이론’과 ‘자유의 이론’이 가격 폭리 처벌법을 대하는 방식
‘미덕의 이론’ - 샌델의 설명
노골적인 순환
본질을 파악하는 비법이란 없다
사안의 일면만 강조해 보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판단 마비
난처해진 샌델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그런 것뿐이라면?

2장 샌델, 공리주의를 엉터리로 비판하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가
효용을 담는 그릇
미덕을 담는 그릇
모호한 미덕
공리주의를 향한 엉뚱한 비판
“어딘가 불편하다”에서 “그 이론은 틀렸다”로 비약
샌델이 다루지 않은 공리주의의 문제점
샌델, 존 스튜어트 밀을 엉터리로 비판하다

3장 샌델과 자유지상주의 사이의 기묘한 관계
자유지상주의, 밑동 빼고는 괜찮은가?
노직 이론의 커다란 구멍 - 어떻게 소유하는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약속
선착순의 이념
로크의 단서는 실패한다
자발성과 재산권의 순환논법
새로운 세대의 문제
밑동을 자르지 않아도 노직의 논증은 무너진다

4장 샌델, 자유주의를 왜곡하다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절대적 소유권과 거래 결과의 무조건적 강제는 자기 결정의 원칙을 침해한다
모병제냐 징병제냐
대리모 계약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샌델의 해결책: “국가가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달라지는 ‘본질’
롤즈와 샌델
차등 원칙
‘재능 공유제’라는 오독
“우리”라는 자아
수술대 위에서 장기 기증을 취소하려 할 때
일상의 자유지상주의
차등 원칙의 진정한 의미
우리는 본질적인 응분을 갖고 있는가?
차등 원칙의 현실적 필요성

5장 샌델 이론의 실체
목적론적 추론이라는 허상
샌델이 말하는 ‘정의의 한계’
정치와 정치 참여
제멋대로 바뀌는 목적과 미덕
권리, 의무, 미덕
미덕의 언어
수단과 목적 뒤바꾸기
샌델이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한계
자유주의의 핵심 - 좋은 삶의 필수 조건
진정성의 원칙과 타인의 지배에 대한 저항
무지의 장막
선택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강요된 윤리
공동체주의의 위험
집단적 책임
샌델은 자유를 모른다
공적 토론의 근거

결론
후주
찾아보기

저자소개

이한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적 자치영역의 기본권보호의무―규범이론적 기초와 그 함의―」, 「존 롤즈의 원초적 입장의 조건과 헌법해석의 지침」,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등의 논문을 썼다. 저서로는 『헌법논증이론』(공저), 『인생을 바꾸는 탐구습관』, 『철인왕은 없다』,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중간착취자의 나라』,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등이 있고, 역서로는 『권리란 무엇인가』, 『윤리학과 철학의 한계』, 『너절한 도덕』, 『자유의 법』,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법복 입은 정의』, 『사치열병』, 『포스트민주주의』, 『계급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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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샌델은 미덕이 권리나 정의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권리와 정의의 내용은 미덕을 증진하는 질서 내에서 허용될 뿐이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권리와 정의에 대한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는 기획은 그 자체가 공허하다.


샌델에게 권리를 조정하는 적절한 기준은 “정치 공동체 전체의 미덕을 얼마나 잘 증진시킬 것인가?”이다. 공동체의 관점에 따라 미덕의 실현 정도를 판단한다. 개인은 공동체의 텔로스를 실현하는, 미덕을 담는 그릇이 된다. 샌델의 목적론은 공리주의의 효용을 미덕과 탁월성으로 대체한다. 그리하여 개인의 권리는 공동체의 탁월성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된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난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좋은 삶에 대한 확신은 개인의 합리적인 사고와 검토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좋은 삶에 대한 확신은 개인이 사회가 승인해주는 내용을 따름으로써 발생한다고 본다. 즉 좋은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기제가 개인의 등 뒤에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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