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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94217819
· 쪽수 : 188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열심히 일하면 부유해질까? _ 소득
01 기술혁신으로 기능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면 소득이 높아진다
02 누구나 할 줄 아는 일의 임금은 결국 최저임금에 가까워진다
03 소득을 늘리려면 희소성이 높은 기능이나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04 고등교육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05 하버드대학교의 수업료는 도쿄대학교의 약 10배이다
06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면 기능향상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
07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르다
08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저축률을 높여 자본소득을 늘려라
09 정부 정책에 기대하지 마라
10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면 실직했을 때 생활 기반을 잃는다
11 자본주의 방치는 비극을 부른다
제2장 세금이 수상하다 _ 격차
12 마르크스를 제대로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다
13 부의 분배는 학자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14 세습주의로 격차가 확대된다
15 금융정책으로는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어렵다
16 부를 재분배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로 누진세가 있다
17 소득, 자산, 상속에 대한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줄인다
18 소비세는 저소득층에 무거운 부담을 준다
19 이자, 투자 등의 자본소득을 금지하면 격차는 축소되지만 경제가 죽는다
20 노동소득 감세, 자본소득 증세가 자연스러운 해결책이다
21 지속적인 긴축재정은 공공부채를 줄이는 데 최악의 방법이다
제3장 다시 평등해질 수 있을까? _ 부의 집중
22 조세피난처가 부유층을 더욱 부유하게 만든다
23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 간 부는 전 세계 자산의 10퍼센트에 달한다
24 엔화가 안전통화인 이유는 일본의 오프쇼어 자산이 4퍼센트라서다.
25 글로벌 자본세 도입이 필요하다
26 국제 협력이 없으면 글로벌 자본세 도입은 불가능하다
27 은행 정보의 자동전송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28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29 투자의 자유화는 자본소득을 증대시킨다
30 정부가 출자하는 투자펀드가 격차를 확대한다
제4장 패자는 부활할 수 있을까? _ r > g
31 《로미오와 줄리엣》에도 부의 격차가 있다
32 2100년에는 전 세계가 20세기 초 유럽처럼 된다
33 역사적으로 자본수익률은 놀랄 만큼 높다
34 자본수익률은 경제성장률보다 높다
35 부의 양극화 메커니즘은 r>g로 설명된다
36 자산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다
37 자본이 많을수록 위험을 감수하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다
38 승자와 패자는 보유자본의 크기로 결정된다
39 경제의 금융화로 자본수익률이 더욱 높아진다
40 경제의 금융화는 위험을 내포한다
41 자본주의는 금융위기를 내포한다
제5장 일본을 위한 조언은 무엇인가? _ 금융정책
42 ‘트리클 다운’은 틀렸다
43 일본의 대차대조표는 양호하다
44 일본은 홀드업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45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46 최저임금을 올리면 빈부격차를 축소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47 일본은 상위 1퍼센트가 소득 20퍼센트를 차지한 지 오래다
48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격차가 확대된다
49 저출산은 자본소득 격차를 확대한다
50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을 저하한다
제6장 유럽, 미국을 어떻게 재건할까? _ 부의 세습
51 아메리칸드림은 꿈에 불과하다
52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부의 격차가 가장 심하다
53 최고위 경영진의 고액 보수는 자본의 사유화다
54 슈퍼경영자가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55 뉴욕에서는 주택임대료가 노동소득을 착취하고 있다
56 미국에서 불평등의 소용돌이가 커지고 있다
57 부유층의 고액 정치기부금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다
58 부유층의 정치 지배는 제2의 마리 앙투아네트를 낳는다
59 부유층 증세는 전도다난하다
60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중요하다
61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전문가가 경제학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제7장 부에 법칙은 있는가? _ 자본수익률
62 잉여 노동력을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력으로 활용하자
63 자본축적이 진행되면 패자부활이 어려워진다
64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비율은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다
65 자본주의 제1기본법칙은 α=r×β이다
66 자본수익률의 고공행진은 자본가를 부유하게 만든다
67 자본주의 제2기본법칙은 β=s/g이다
68 저축률이 높아지면 부의 격차가 확대된다
69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자본소득 점유율이 높아진다
제8장 경제학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_ 트리클 다운
70 부의 분배 문제를 경제학의 중심에 놓고 싶다
71 경제학자는 하류층에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72 현재의 자산축적 동기 모델은 왕조 모델의 복합형이다
73 금융완화가 빈곤층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다
74 세계대전과 세계공황으로 빈부격차가 축소되었다
75 부의 소실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높은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76 정부의 재정출동은 부유층만 혜택을 누린다
77 각자가 지식을 갖춘 시민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책속에서
피케티는 자본주의를 방치하면 빈부격차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지금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가 곧 민주주의라는 전제 아래 부의 불평등 문제를 등한시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란 자본의 활동이 이윤과 가치를 발생시키는 체제를 의미할 뿐이다. 사회에 투하된 화폐가 움직여 더 많은 화폐로 회수될 때 그 화폐를 ‘자본’이라고 부른다.
조세피난처나 스위스은행의 정보는 쉽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정보공개가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피케티 역시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글로벌 자본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철학을 통합한 사회경제학자를 추구하는 피케티다운 적극적인 발언이다.
미국에서 정치가가 되려면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막대한 자본소득을 얻는 사람이 아니면 정치헌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거액의 정치기부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슈퍼경영자나, 자본소득을 이용해 거액의 부를 얻는 투자가로 구성된 부유층이다.
부유층이 낸 거액의 정치기부금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다. 정치가는 중산층 이하에서도 소액의 기부금을 모금하지만, 아무래도 거액의 기부금을 제공한 부유층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