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1. 음악저작권과 분쟁의 구조
가 음악저작권 분쟁의 당사자
나 음반의 기획ㆍ제작ㆍ유통의 각 단계별 분쟁 유형

2. 음악저작물과 표절 관련 분쟁
가 표절의 기본 개념
나 음악저작물과 표절의 판단 기준
다 구체적 사례
라 표절을 한 자의 책임

3. 음반의 저작권과 저작물의 이용 관련 분쟁
가 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그 개념
나 이용 허락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

4. 음반 등의 제작,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는 분쟁
가 음악저작물과 심의
나 음반 유통 계약의 법적 성질
다 음반 유통과 담합 행위

5. 음악 파일과 디지털 저작권 관련 분쟁
가 온라인 음악 사이트와 관련한 분쟁
나 휴대폰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
다 미리듣기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라 스트리밍 무단 복제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책임
마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에게 성립하는 책임

6. 음악저작권의 신탁 관련 분쟁
가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개념
나 음악저작권의 '신탁'이란?
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의 법적 성질
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의 대상
마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의 중요성
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계약의 해지
사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보상청구권
아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부록_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