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1. 음악저작권과 분쟁의 구조

가. 음악저작권 분쟁의 당사자
나. 음반의 기획 제작 유통의 각 단계별 분쟁 유형

2. 음악저작물과 표절 관련 분쟁

가. 표절의 기본 개념
나. 음악저작물과 표절의 판단 기준
다. 구체적 사례

3. 음반의 저작권과 저작물의 이용 관련 분쟁

가. 저작물의 이용과 이용 허락
나. 이용 허락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

4. 음반 등의 제작,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가. 음악저작물과 심의
나. 음반 유통 계약의 법적 성질
다. 음반 유통과 담합 행위

5. 음악 파일과 디지털 저작권 관련 분쟁

가. 온라인 음악 사이트와 관련한 분쟁
나. 휴대폰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
다. 스트리밍 무단 복제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책임
라.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에게 성립하는 책임

6. 음악저작권의 신탁 관련 분쟁

가. 기초이론
나.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의 법적 성질
다.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의 대상
라.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마.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계약의 해지
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보상청구권
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대항 요건

부록.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