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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5782989
· 쪽수 : 228쪽
· 출판일 : 2007-08-10
책 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검찰의 기소를 환영하며 포문을 열다
I. 삼성,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삼성’이라는 거대권력과 맞짱뜨다
1.나를 기소하라-삼성 X파일의 진실
2.초헌법적 삼성의 파워, 어디서 나오나?
3..“재판장은 삼성맨, 변호인은 헌재 출신”
4.불법으로 쌓고 지은 삼성 무노조 신화
5.삼성에 맞서면 김성환처럼 된다
6.삼성은 사돈도 처벌 못해
7.60억으로 1조를 만드는 부자의 묘기
8.기소 환영,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계속될 것…
II.법 앞의 특별국민, 보통국민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를 고발하다
1.법제처 장관도 모르는 법률용어
2.법조인들도 인정하는 법의 불공평
3.배달의 기수와 화이트칼라
4.감형사유 3대 직종
5.론스타, 수조 원 국부유출 사건
6.쇠방망이와 솜방망이
7.100개월 만의 복직판결
8.없는 사람은 처벌도 이중으로 받는 사회
9.특별 국민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10.마이더스의 손, 대통령 사면권
11.검찰의 불치병, 제 식구 감싸기
II.대한민국의 또 다른 특권층
-감옥 안의 불평등, 그 실체를 벗기다
1.미군은 범죄자도 특권층
2.감옥 안의 1등국민, 2등국민, 3등국민
IV.그들만의 리그-전관예우/향판
-법 불평등의 진원지를 밝혀내다
1.전관예우1-인맥과 굴종 행위
2.전관예우 2-검사에서 싹쓸이 변호사로
3.전관예우 3-서울중앙지법 수임 랭킹 10
4.전관예우 4-법조계 내의 사조직 법구회
5.향판 1-부산.울산.창원 지역
6.향판2-대구지역
7.향판3-대전지역
8.향판4-광주.전주.제주 지역
저자소개
책속에서
삼성을 위해 법률고문으로 일한 사람이 헌재소장으로 취임해, 삼성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이 심각한 것은 과거 삼성계열사가 청구한 6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윤 소장이 단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p46 중에서
론스타게이트란 은행업이 불가능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겨주기 위하여 약간의 부실을 과대포장하여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하여 헐값에 매각한 사건이다. 투기자본감시센타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재경부 변양호 국장이 구속되었다.-p120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