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먼저

01 아직도 가야할 먼 길,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역사적 퇴행, 누구 책임인가?
언론개혁의 당위와 현실 사이
진보가 빠지지 말아야 할 좌편향의 함정
국회를 무력화시킨 제왕적 대통령의 전횡
정치 개혁의 출발은 정당 개혁에서부터

02 '국민먼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민주화

시대착오적 경제정책,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중소기업, 내수, 고용 중심의 창조 경제가 답이다
갈피를 못 잡는 부동산 정책, 이것이 답이다

03 중도적 균형에 정권교체의 답이 있다

중도와 균형이 역사에서 승리한다
수도권 중도층이 정권교체의 열쇠다
가치와 정책의 경쟁, 그리고 연대의 드라마
중용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정치
FTA는 정치적 진영논리가 아닌 국가운영의 문제

04 권력구조, 왜 어떻게 바꿔야 하나?

대통령의 비극이자 국민의 불운,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
카리스마가 사라진 시대에 맞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
협치(協治)의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박근혜 대세론의 허실
지방제도와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개헌

05 조정하는 리더, 균형 잡는 리더의 시대

직관에 바탕을 둔 타고난 승부사, 김영삼 대통령
원모심려(遠謀深慮)의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시대를 앞서 간 탈권위주의 리더십, 노무현 대통령
정치도 없고 대화도 없는 불통, 이명박 대통령
튜너와 컨덕터 리더십이 답이다

06 우리의 숙명 북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와 교류의 회복이 평화로 가는 지름길
통일이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한 조건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 민생인권법이다
국가 경영의 리스크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없애야

07 교육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교육,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사다리
자사고 VS 혁신고, 핵심역량 위주의 창의성 교육
대학 서열화 문제의 해법
교육 시스템이 성장 촉진 시스템이다
행복 포트폴리오: 가족, 공동체, 그리고 미래

08 삶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재정 우선순위만 조정해도 시작할 수 있다
무상보육, 무상의무교육, 반값 등록금의 단계적 실현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권리다

1. 아직도 가야할 먼 길, 민주주의

새누리당 정권과 민주주의의 역진(逆進)
‘87년 체제’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도 하지만, 민주주의 역사가 늘 앞으로 진전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민주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이젠 그 어떤 세력도 민주주의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지만, 민주주의가 새누리당 정권 들어서 현저하게 후퇴, 퇴보했다.

박정희 독재의 그림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국가관 검증이나 철지난 색깔 몰이야말로 민주주의 역사의 심각한 후퇴 장면이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률에 따라 위법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면 그 뿐이다. 국가관이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것인가? 무고한 시민을 잡아다 고문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박정희 정권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새누리당에 드리워져 있다. 박근혜 씨가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저는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했다. ‘본의가 아니었다’면 또 뭐란 말인가? 독재 정권의 책임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정치 개혁은 정당 개혁에서부터
정치 개혁은 정당 개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정당 정치를 보면 중앙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구조다. 국회의원들이 당론 거수기가 되어 버린다. 결국 답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있다. 양대 정당 구조를 살린다면, 예컨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출입구만 달리해서 투표하고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각 당에서 최종 후보가 한 명씩 나오는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착으로 중앙당 공천권이라는 게 사실상 없어지면, 국회의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만 정당이 진정한 원내 정당이 될 수 있다.

좌편향성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북한의 3대 세습, 모험적인 군사 도발, 아사자가 속출할 정도의 상황 등은 비판받아야 한다. 종북주의는 시대착오적이다. 재벌 문제의 경우, 재벌을 해체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 발전적인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 FTA에 관해서도 모든 종류의 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적극 반대한다. FTA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택하는 전략이다. 좌편향성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들이 북한, 재벌, FTA 문제라고 볼 때, 민주통합당이이 수권 세력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2. ‘국민 먼저’의 가치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10년 넘게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역행시켜버렸다. 민간 주도의 자율화된 경제, 성숙된 민주주의. 교육과 복지 위주의 국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국민들의 귀속감이 낮아졌다. 비리가 만연한 사회가 됐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비롯된 정치, 경제, 사회적 지체가 낳은 산물이 97년 IMF 외환위기였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 문제, 재벌 개혁 문제는 우리 헌법 119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항과 2항은 결코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자유와 창의는 공정한 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꽃필 수 있다. 반칙에 대해 주심이 제대로 휘슬을 불지 않고 경고도 하지 않는다면 뛰어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없다.

중소기업, 내수, 고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70년대에는 수출 중심 고도성장 모델이 필요했다. 대기업과 생산과 수출 위주 경제 모델이었다. 수출 대기업이 돈 벌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고용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모델이다. 그러나 21세기인 튼튼한 중소기업, 탄탄한 내수 시장, 든든한 일자리가 목표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고용이 증대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모델이다.

갈피를 못 잡는 부동산 정책, 이것이 답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뤄지는 시장은 없고, 악성 투기와 미분양 폭락의 냉온탕을 오가는 패턴이 늘 반복된다. 소득 수준 하위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소형평형장기임대주택이 답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어느 나라건 이 정도 비율의 국민들은 자기 능력만으로는 집 장만하기 어렵다. 그 다음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략 소득 5000만 원 내외 가구에게는 장기저리융자가 필요하다. 그 이상 소득 수준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중대형 수요는 시장에 맡겨서 주택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3. 중도적 균형에 정권교체의 답이 있다

중도와 균형이 역사에서 승리한다
민주화 이후 ‘87년 체제’를 돌이켜보면 중도와 균형이 결국 승리한 역사였다. 합리적 균형과 상식적 중도, 여기에 시대적 요구, 국민적 요구가 있다. 박정희 정권 이후 30년 넘게 우편향 일색이던 우리 정치사회 지형이 김대중, 노무현 민주 정부 10년을 통해 중도 쪽으로 균형을 잡아갔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 퇴행을 겪었다. 이번 대선의 관건은 중도층과 수도권에 있다. 중도층과 수도권, 이걸 바꿔 말하면 결국 중도적 균형이다.

가치와 정책의 경쟁, 그리고 연대의 드라마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교수를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교수가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수수께끼 암호던지기 식 행보가 계속되면 정치지도자의 책임감 측면에서 의구심이 커질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민주통합당 나름의 대선 스케줄과 원칙을 밟아나가면 된다. 단일화 문제를 지금부터 미리 상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당내 후보 경선 과정이 최대한의 역동성을 펼치면서 국민적 관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새누리당 경선 과정은 ‘여왕의 화려한 등극을 위한 무대’, 결국 경쟁이 없고, 관심이 없고, 감동이 없는 삼무(三無) 경선이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그것과 정 반대로 가야 한다.
경쟁이 치열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또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며 감동을 줘야한다. 민주통합당에 실망을 느끼고 있던 지지 세력에게 새롭게 희망을 줘야 한다. 민주통합당을 미심쩍어하는 중도층을 확실하게 끌어 당겨야 한다. 정치에서 소외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온 많은 국민들과 폭넓게 소통해야 한다.

중용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정치
20세기는 자기 절대화의 시대였다. 그러나 냉전이 무너진 이후 21세기는 균형과 중도의 가치가 요구되는 시대다. 중도와 균형은 어정쩡한 기회주의나 회색지대로서의 중간이 결코 아니다. 동아시아 사상의 원류들 가운데 하나인 ‘중용’(中庸) 사상에 따르면 중용은 구체적인 시기와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균형, 즉 시중(時中)이다. 서양 사상의 원류들 가운데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중용은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사려 깊게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해나가는 실천적 지혜다. 적대적 이분법, 소수 승자의 독점, 편 가르기 진영(陣營) 논리.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 중도의 가치와 균형의 실천이 추구해야 할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