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머니, 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1장 나쁜 돈이 세상을 망친다
* 우리는 모두 전쟁을 돕고 있다
* 잘못된 공공사업에 우리의 돈이 흘러들어 간다
- 다시 생각해봐야 할 국책·공공사업
* 양의 탈을 쓴 자금원조
-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과제
* 미국이 제멋대로 주무르는 세계경제
* 미국의 헤지펀드가 통화위기를 부른다
* 나쁜 에너지가 세상을 망친다
- 우리나라 심야전력 제도의 문제점
[칼럼01] 점점 심각해지는 개발도상국의 채무구조

2장 나쁜 돈을 만드는 나쁜 시스템
*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잘못된 공공사업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밑빠진 독상’ 수여
* 돈의 중앙집권이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 24시간 깨어 있는 돈이 24시간 노동을 부른다
* 지금의 금리 메커니즘이 지역경제와 환경을 파괴한다
* 일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다국적 기업의 돈벌이
* ‘착한 가격’은 정말 착한가?
[칼럼02] 돈과 전쟁의 관계

3장 착한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
* 빈곤 탈출의 기회, 마이크로크레디트
- 우리나라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로 기업이 바뀔까?
-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
* 지역통화로 돈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한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화폐 공동체 ‘한밭레츠’
* 돈의 교환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 아니! 일주일에 이틀만 일해도 충분해?
* ‘시민사업’으로 모두의 희망을 실현한다
- 우리나라의 생협운동·안성의료생협 이야기
* 공정무역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
- 공정무역의 대명사 ‘히말라야의 커피’
* 돈의 사용처를 공개하는 착한 금융기관을 만든다
* 작은 가능성의 싹을 틔우는 NPO은행????
* 계좌를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 ─ 3억 엔의 에코 저금 실천
* 자급자족이 가져다주는 평화
* 100년 가는 집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다
- 철거민들이 만든 친환경 건설회사 ‘달팽이건설’
[칼럼03] 사회문제는 가까이에 있다 ─ 화학물질 과민증 지원센터

4장 착한 제도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
* ‘굿(goods) 감세·배드(bads) 과세’가 세계를 바꾼다
* 공평한 과세가 만드는 착한 세상
- 종부세 논란
* 올바른 금융교육이 착한 세상을 만든다
- 아름다운재단의 아름다운 기부문화 일구기
[칼럼04] 소비자금융의 이익을 시민이 되찾는다면

5장 우리 손으로 만드는 착한 세상
* 유통에 드는 돈을 생산자에게 돌려준다
* 공유지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든다
- 우리나라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 지금 돈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
- 개발을 거부한 도심 속의 ‘오래된 미래’, 물만골공동체의 도전
[칼럼05] 우리 스스로 의사를 고용해보자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 연금 등에 돈을 맡기거나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와 배당을 요구한다. 국가와 기업은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원을 남획하거나 생태계에 무리를 주는 개발을 하고 이상화탄소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자, 배당과 이러한 환경파괴를 떼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자와 배당의 요구가 작은 사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단리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니 군사비로 50조 엔 정도를 지출하는 것이 그리 부담은 아니라고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미국은 거액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으며, 2005년에는 재정적자가 약 3,0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아무리 봐도 50조 엔이나 되는 군사비를 세금에서 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국채를 발행해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함으로써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고 있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 무기나 폭약을 사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더욱 놀라운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 바로 ‘생태적 세제개혁’ 혹은 ‘그린 택스 시프트(Green Tax Shift)'라고 불리는 개혁이다. 현재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인,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생태적 세제개혁이란 탄소세 등 환경세를 물림으로써 환경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줄이고, 이를 통해 늘어난 세금을 사회보장으로 돌려 사회보장을 더 폭넓게 하는 세제 구조다. 특히 세금이 늘어난 덕분에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기업이 피고용인 개개인 몫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유지된다. 그러면 기업이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 실업이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생태적 세제개혁은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생태적 세제개혁은 세제 구조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세제 구조는 노동이나 인건비에 대한 세금이 높고 자원이나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세금은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왔다. 그 결과 고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실업률은 올라가는 한편, 에너지 소비는 심해져 환경이 파괴돼왔다.
그런데 이 생태적 세제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주요 과세 대상이 노동에서 에너지나 자원의 사용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행위를 ‘적은 노동자가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생산성 중시)’에서 ‘적은 자원으로 많은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자원효율성 중시)’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