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철학의 테제들

편집자 서문

1 롤즈
평화의 정치철학 / 정원섭

2 매킨타이어
덕과 공동체, 살아 있는 전통 / 이양수

3 로티
아이러니스트가 꿈꾸는 자유주의 유토피아 / 이유선

4 테일러
현대 사회의 위기와 진정한 자아의 공동체 / 남기호

5 샌델
중립주의적 자유주의를 넘어서 시민 공화주의로 / 김은희

6 왈저
정의란 독점이 아닌 지배 극복의 문제 / 문성훈

7 노직
국가와 소유권리에 관한 자유지상주의적 사고실험 / 홍성우

8 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 김원식

주
저자 소개

롤즈는 재산소유를 평등하게 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방안으로 1) 증여 및 상속에 대한 누진과세, 2) 다양한 종류의 교육 및 훈련 기회의 평등을 진작시키는 공공 정책을 제시한다. 증여 및 상속의 경우, 누가 어느 정도를 받게 되는가는 대부분 우연에 의해 결정되며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적 정의를 훼손할 정도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증여 및 상속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누진과세와 관련하여 롤즈의 정의론은 복지국가 자본주의와 완전히 결별한다.

테일러는 근대인이 지녔던 자율적 개인의 이상이 자신의 토대를 망각한 근대의 오해일 뿐이라 비판한다. 어떠한 이해나 관심도 섞이지 않은 중립적인 이성을 통해서만 세계가 밝혀진다는 입장은 인간을 삶의 다양한 문맥으로부터 고립된 존재로 가정한다. 그러나 테일러에 따른다면 처음부터 있는 것은 “중립적 이성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 이념”이다. 그리고 이 이념은 다양한 삶의 맥락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인간의 “일상적 삶의 긍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체적 삶 속에서 인간의 가치와 판단, 행위와 성과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샌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불만은 첫째, 시민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팽배해 있다는 점과 둘째, 국가적 규모든 작은 규모든 모든 규모의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발생한다.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정부로부터 물질적인 공적 부조도 많이 받게 되었지만, 힘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가 최근 계속해서 암암리에 형성하고 지지해왔던 자유주의 공공철학의 무기력함과 통한다는 것이 샌델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