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한국의 독자들에게 / 오쓰카 노부카즈
머리말

Ⅰ 프롤로그
1 왜 자동차가 문제인가
2 시민적 권리의 침해

Ⅱ 자동차의 보급
1 현대문명의 상징 자동차
2 자동차와 자본주의
3 자동차로 건설한 나라
4 공공 교통의 쇠퇴와 공해
5 희미한 희망

Ⅲ 이상한 나라의 자동차
1 일본의 자동차 보급과 도로
2 도시와 농촌을 바꾸다
3 인간 위에 군림하는 도로
4 이상한 나라의 자동차 통행

Ⅳ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1 사회적 비용이란 무엇인가
2 세 가지 계산법
3 신고전파 경제학의 한계
4 사회적 공통자본이란 무엇인가
5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안정성
6 시민적 자유와 효율성
7 도로가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남으려면
8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일본에서의 자동차 통행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의 자동차 통행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경제 활동은 어떤 의미에서든 다소간 다른 사람들의 시민적 권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에서는 산업공해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내부화하지 않고 제삼자 특히 저소득층에게 대폭 부담을 지우는 형태로 처리해 온 것이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는 그야말로 가장 상징적인 예일 것이다.

호프만 방식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사상(死傷)의 경제적 손실액을 산출한다는 것은, 인간을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얻는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교통사고에 의해 그 자본 가치가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계산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한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 호프만 방식에 따르면, 현재 소득을 올릴 능력이 없고 장래에도 전혀 갖지 못하리라 예상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그 피해액이 제로로 평가된다. 또한 고소득자일수록 사망에 대한 평가액이 높아지고 저소득자일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 (…) 이런 계산법으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쉽사리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을 하나의 ‘생산요소’로만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이 계산법의 배후에는 (…) 인간이 지닌 실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집중하여, 오로지 희소자원의 효율적 배분만을 추구해 온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본적인 사고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 정책 이외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가령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및 공급능력의 투자 탄력성이 모두 낮은 재화, 서비스에 대해 공공요금을 통한 규제를 시행한다고 하자. 여기서 공공요금에 의한 규제란 이런 재화, 서비스에 대해 생산은 사적인 경제주체가 맡지만, 가격은 정부가 공공요금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이 공공요금제 하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걸맞은 만큼의 생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이렇게 하여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모두 낮은 재화, 서비스들에 대해 공공요금을 통한 규제를 늘리면, 소득보장 정책으로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일은 한층 효과를 볼 수 있다. 게다가 불안정한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최저 소득수준의 상승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