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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거버넌스는 왜 실패했는가

광화문광장, 거버넌스는 왜 실패했는가

김규원, 김상철, 김은희, 윤은주, 전상봉, 정기황, 황평우 (지은이)
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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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거버넌스는 왜 실패했는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광화문광장, 거버넌스는 왜 실패했는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97496655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2-05-25

책 소개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 오랜 시간 시민들의 논의가 있었다. 이 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광화문광장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이자 ‘중간 결산’ 백서다.

목차

목차
서문_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둘러싼 기록을 내놓으며
➊부_ 광장과 거버넌스
시민단체들, 깃발을 들다 김규원
권력의 거리에서 시민 광장으로
시민단체들, 깃발을 들다
시민단체들의 숨가빴던 활동
시민단체-서울시의 쟁점 1 : 민주적 절차
시민단체-서울시의 쟁점 2 : 교통 혁신 방안
시민단체-서울시의 쟁점 3 : 광장의 형태
왜 광화문광장은 실패했을까?
실패한 거버넌스의 기록

광화문광장 조성과정에 나타난 개발 국가적 거버넌스 정기황
개발 국가와 도시권 그리고 거버넌스
도시계획과 거버넌스
거버넌스 도시계획 사례 :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개발계획
한국 ‘광장’ 조성의 역사와 거버넌스
광화문광장 : 기득권 수호를 위한 거버넌스
개발 국가적 거버넌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거버넌스 실패의 기록 김은희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조성(2006~2010년)
박원순 시장의 상징적 대형사업 필요와 광화문광장(2012~2019년)
시민단체의 질문, 왜 재구조화인가(2014~2019년)
새로운 전환과 동상이몽(2019년 10월~2020년 7월)
시장 권한대행의 폭주와 강행(2020년 9월~2021년 4월)
도대체 쟁점은 무엇인가
반성문 : 거버넌스는 왜 실패했는가

➋부_ 광장과 민주주의
서울의 중심 공간으로서 광화문광장 전상봉
광화문통, 세종로, 광화문광장
광화문광장 : 역사성, 시민성, 보행성
권력의 광장인가, 시민의 광장인가

‘보행 광장’, 만들어진 알리바이 : 짜서 맞추는 관료들의 심시티 김상철
광화문포럼에서 국제현상공모까지 : 도로 유지를 위해 전면 광장을 포기하다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에서 세종로지구단위계획까지 : 실종된 수요관리
광화문광장과 교통 : 무엇이 남았나

광화문광장은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 김규원
양쪽 광장 1안(김규원 제안)
양쪽 광장 2안(정기황 제안)
동쪽 광장안(김상철 제안)

꼼수와 꼼수로 채워진 광화문광장 총사업비 미스터리 : 정말 타당성 조사는 불필요했나 김상철
타당성 조사 회피하기 ‐ 광화문광장의 경우
시민 광장과 역사 광장은 분리해야 하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광화문과 육조 조성의 역사와 변화 그리고 누구의 광장이어야 하나? 황평우
새롭고 의미있지만, 소박했던 새 왕조의 터전
왕권과 신권의 절묘한 공간, 광화문 앞 육조거리
격동의 파도에 휩쓸리는 육조
광화문광장 “누구의” 역사 광장이어야 하나!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전시행정 토건사업 윤은주
박원순 시장이 지하 개발?
주변 지역 개발과 정비의 문제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는 대규모 토건사업
얼굴 화장만 고치는 전시성사업, 법으로도 못 막아

부록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응 연표
시민단체 및 서울시 주요 발표 자료

저자소개

전상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청년운동과 통일운동에 몸담았다. 지금은 서울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면서 ‘역사와 인문학으로 보는 서울, ‘한성백제 시민강좌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답사 프로그램 ‘발로품는서울’을 운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2004년, 두리미디어), 《몽양 여운형》(2009년, 산하), 《자본주의, 미국의 역사》(2012년, 시대의창) 들이 있고, 통일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은 MB정부 시절 국빙부 불온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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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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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70년 대전에서 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1994년 한겨레신문사에 들어갔다. 역사와 정치, 공간, 생태에 관심이 많다. ‘옷 로비 사건’ 기사로 한국기자협회의 한국기자상을 받았고, ‘청계천 되살리기’ 기획 기사 등으로 4차례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2010~2011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과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연수한 뒤 영국 사회에 관한 책 《마인드 더 갭》(이매진, 2012)을 썼다. 2014~2016년 세종시에서 지낸 뒤 세종시와 균형 발전에 관한 책 《노무현의 도시》(미세움, 2018)를 썼다. 함께 쓴 책으로 《한강의 기적》(이매진, 2010), 《서촌, 살다 보니》(미세움, 2020), 《광화문광장, 거버넌스는 왜 실패했는가》(리북, 2022)가 있다. 도시와 강, 다리, 자전거, 전차, 기차, 버스, 걷기, 맥주, 막걸리, 명태, 냉면 같은 걸 좋아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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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정리)    정보 더보기
도시정치 활동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당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정당의 정책담당자로 활동했다. 정당의 정책담당자가 지녀야 하는 덕목으로 모든 현안에 대한 해석 능력과 관점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다. 이런 배움을 바탕으로 2014년 지방선거 시기에 《무상교통》과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공저)를 냈다. 그 뒤 한국 사회의 다양한 커먼즈운동 중 하나인 경의선공유지에서 소유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공간을 점유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배타성이 아니라 공통성을 통해서 더 많은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경험은 동료들과 함께한 《커먼즈의 도전》, 《안녕, 경의성공유지》 출판과 커먼즈네트워크라는 커먼즈 활동가들의 느슨한 연대모임 참여로 이어졌다. 예술 노동을 통해서 예술인복지의 제도화를 꾀한 예술인소셜유니온 창립에 참여했고, 시민 주도형 재정연구를 전문적으로 하자는 의기투합 끝에 나라살림연구소를 함께 만들었다. 현재는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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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도시연대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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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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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이와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 거버넌스는 실패했다. 행정의 실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버넌스의 한 축을 마땅히 차지해야 할 시민사회의 실패이기도 하다. 따라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둘러싼 거버넌스의 실패를 다루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실패에 관해 이야기여야 했다.


한국에 광장 문화는 없었고, 광장이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거버넌스는 없었다. 조선시대 광화문 앞 황토현은 광장이라기보다는 궁과 관아들이 모여 있는 관아의 마당에 가까웠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광장은 비워진 넓은 공터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광장의 가장 큰 가치는 주권자인 시민이 의사를 피력하는 등 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으로서다.


그럼에도 광화문광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광화문광장은 권력의 광장인가, 시민의 광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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