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사회

시작하며

01 격차의 현상을 검증하다
1. 소득으로 보는 격차의 현상
2. 일본의 불평등을 국제 비교하다
3. 심각함을 더하는 일본의 빈곤
4.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격차의 존재
5. 격차는 ‘표면적’인가

02 ‘평등신화’ 붕괴의 요인을 찾다
1. 장기불황과 실업의 증대
2. 고용에서 넓어지는 격차
3. 소득분배시스템의 변화
4. 구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03 격차의 진행 속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1. 새로운 빈곤층의 양상
2. 저소득근로자가 의미하는 것
3. 부유층의 변화
4. 지역 격차의 실태
5. 빼앗기는 기회의 평등

04 격차사회의 방향을 생각하다
1. 격차 확대를 허용해도 되는가
2. 빈곤층의 증대가 부르는 모순
3. 니트족과 프리터
4. 계층의 고착화와 인적 자원의 위기
5. 격차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05 격차사회를 위한 처방전 「비복지국가」에서 벗어나기
1. 경쟁과 공평의 양립
2. 고용격차를 시정하다
3. 지역의 힘을 끌어내다
4. 교육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다
5. 서둘러야 할 빈곤의 구제
6. 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7. ‘작은 정부’에서 벗어나기

격차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스컴과 싱크탱크 등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거의 모든 조사에서 70~80%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로 대답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일본사회의 격차 확대를 실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표1-1을 보면 1981년은 재분배 후 소득의 지니계수가 0.314였습니다만, 2002년 단계에서 0.381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니계수의 수치로는 상당한 상승입니다. 80년대부터 현재까지에 걸쳐 지니계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소득분배의 불평등화가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보호수급세대의 추이를 살펴봅시다(그림1-3). 그것에 따르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는 96년이 61만 세대, 2004년이 100만 세대, 최근 2005년이 105만세대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족해 보이는 일본 사회에서 생활보호기준 이하의 소득밖에 없는 사람의 수가 확실히 늘어, 실제로 생활보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도 늘어났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