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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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물과 인권 (국제사회의 물 인권 논의와 국내 도입의 이슈)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환경/생태문제 > 환경학 일반
· ISBN : 9788998408015
· 쪽수 : 576쪽
· 출판일 : 2012-12-15

책 소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을 인권의 한 부류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유엔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논쟁과 사례, 국제적인 인식의 변화 추세를 소개하면서 물 인권의 법철학적, 법리적 논쟁 구도를 보여준다.

서문 물 문제에 새로이 접근하며 ????? 4

1부. 국제 사회의 물 인권 논의
01. 유럽연합의 물 인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 · 권형둔 ????? 12
02. 물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동향 및 유엔총회 물 인권 결의 · 고문현 ????? 62
03. 물 인권: 국제적인 법적 성격과 국내 재판에서의 의미 · 서철원 ????? 110
04. 물 인권의 국제적 동향과 미래 방향 · 김정인 ????? 164

2부. 물 인권 도입의 주요 이슈: 법리
05. 물 기본권에 관한 연구 · 김성수 ..... 214
06. 물 인권과 통합 수자원 관리 법제 · 김홍균 ..... 250
07. 물 인권과 수리권 · 류권홍 ..... 298

3부. 물 인권 도입의 주요 이슈: 실행
08. 물 인권과 지방자치 · 조성규 ..... 370
09. 물 인권과 물 관리 거버넌스 · 김창수 ..... 434
10. 물 복지와 물 값 · 김종원 ..... 502
11. 물 인권과 인프라 투자 · 민경진.최한주 ..... 542
필자 약력 ..... 572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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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석사,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박사를 졸업했다. 독일 Friedrich-Naumann-Stiftung 장학생,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방문교수, 법제처 국민법제관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언론법학회 편집이사,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 행정자치부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 및 정부포상심의위원, 사회복지법인 두레일터 이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공저, 2015),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유럽연합-』(공저, 2013) 등 8권이 있다. 논문으로 “독일에서 민영화에 대한 의회통제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2016), “방송광고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정당성”(2015),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2014) 등 3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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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수학(94학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1996-2000)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2003-2004)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2004-2007) 사법시험 출제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2011) 환경부장관 표창(2014) 법제처 국민법제관(2010-20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2014-2018)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2018-202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18-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2018-201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2016-현재)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위원(2018-2019)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2014-2019) 풀브라이트 방문교수(2020-2021 UC Berkeley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현: 한국헌법학회 고문 한국ESG학회 차기회장 한국입법정책학회 고문 환경한림원 정회원 국방부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UUP, 2005. 독일환경법, UUP,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UUP, 2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환경헌법의 모델연구, 대윤, 2011. 물과 인권(공저), 피어나, 20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온실가스감축과 배출권거래제(공저), 다사랑, 2017.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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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 논문.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에 관한 연구 최근 논문.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보호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르헨티나의 가스 산업 사건들을 중심으로(서울국제법연구 통권 34호,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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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유럽연합에서 물 인권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차별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 헌법 및 법원도 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 의무로 승인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가가 충분하고 안전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조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P57 (권형둔)

2010년 7월 28일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에 약 9억 명이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권”을 인간다운 삶의 향유와 모든 인권에 필수적인 요소로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하여, 특히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웅변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p101 (고문현)

역사적으로 치수는 국가 통치의 근간이자 국가 지도자의 우선적인 과제로 여겨져 왔다. 물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제도는 역사적으로 다양했지만, 가장 많이 채택되었던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물을 관리하는 소위 공공 신탁의 모델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사람의 인권의 문제로 취급하는 물 인권(human right to water)이라는 개념이 주장되고 있다. - p112(서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