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인권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석사,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박사를 졸업했다. 독일 Friedrich-Naumann-Stiftung 장학생,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방문교수, 법제처 국민법제관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언론법학회 편집이사,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 행정자치부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 및 정부포상심의위원, 사회복지법인 두레일터 이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공저, 2015),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유럽연합-』(공저, 2013) 등 8권이 있다. 논문으로 “독일에서 민영화에 대한 의회통제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2016), “방송광고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정당성”(2015),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2014) 등 30여 편이 있다.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거쳐 대학원 법학과에서 국내 최초로 ‘환경헌법’을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과 울산대·숭실대 교수를 거쳐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및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석좌교수로서 AI 기반 ESG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2003년 우수학술지인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에 국내 최초로 발표한 논문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통해 2024년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 재임 시 국내 최초의 구체적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헌법개정연구』를 출간(2020, 박영사)하는 등 학술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Fulbright 연구교수(2021-2022, UC Berkeley)로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부 지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 법제도 연구 및 대중수용성 연구단 단장으로서 현행 CCUS법 초안을 마련하여 CCUS법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2021년 9월, 정운찬 제40대 국무총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세계 최초의 ESG 전문 학회인 한국ESG학회를 창립하였고, 현재 제3대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World Competitiveness Summit(WCS) 집행위원장, 제5회 World ESG Forum 조직위원회 위원장, 제13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수장을 맡 아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대전환기 한국사회』(공저)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019년 환경부 추천도서),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2019), 『EU기후변화정책의 미래』(공저, 2019),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2021,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 『헌법학개론』(제4판, 2025) 등 40여 권이 있으며, 이러한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및 교육부·환경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kohmh@ssu.ac.kr)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석좌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한국ESG학회 제3대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고문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World ESG Forum(WEF) 조직위원회 위원장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 OKTA) 윤리위원회 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가스기술공사 ESG위원회 위원국립생태원 ESG위원회 위원 주요저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2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독일환경법,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헌법학, 법원사, 개정판, 2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환경부 추천도서).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박영사, 2021(아산사회복지재단지원). 대전환기 한국사회(공저), 학지사, 2023(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CCUS법률의 국외 입법동향(공저), 피앤씨미디어, 2024.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 논문.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에 관한 연구 최근 논문.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보호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르헨티나의 가스 산업 사건들을 중심으로(서울국제법연구 통권 34호, 20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