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머리말│헌법도 민주주의도 울었다
제1부 증거재판이 아닌 사상검증
1.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
설마가 정당을 잡았다│그들만의 리그│예고된 정치 보복│변론을 자청한 이유│헌법의 의미 왜곡│왜 대통령 외유 중에 청구했을까?│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다
2. 결론 내리고 시작한 재판
급조된 흔적, 허접한 증거│룰도 정하지 않고 시작된 게임│룰과의 전쟁, 민사소송 절차냐 형사소송 절차냐│8대 1로 헌법소원 기각, 해산 결정의 예고
3. 속전 속결, ‘짜고 치는 고스톱’
방어권 보장해 달라는 요구 묵살│헌법재판소가 예비군 훈련장이냐?│파시즘과의 전쟁, 반공주의냐 다원주의냐?│비밀 각본, 숨겨진 목적과 퍼즐 맞추기│개그콘서트 장이 되어 버린 법정│재판관들이 졸고 있었던 이유│정부측 참고인, 6·15 선언은 위헌│NLPDR은 남한의 논의에 북한이 편승한 것
4. 형식적 공정, 실질적 편파 재판
재판장과의 설전, 이게 재판이냐?│전향자들의 잔치판이 된 재판│왜 간첩에게 헌법을 묻는가?│경험한 사실이 아닌 추측을 진술해 달라
5. 재판관들의 관심, 진실이 아닌 이념
분당의 원인은 종북주의 아닌 패권주의│현재의 NL과 PD는 선거주의 노선│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무관│당에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었다│재판관들, 성찰은 없고 편견만 있었다│진보적 민주주의의 모델, 북한이 아닌 남미│지도부를 비판한 내가 왜 주도세력인가?
6. 전향자들의 입을 통한 사상검증
사상검증 수단으로 전락한 증인신문│주사파들, 생각이 바뀔 수 있느냐?│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궁예’로 부활한 국정원 제보자, 저 사람은 NL, 이 사람은 PD 인간이 아닌 신神, 김영환의 ‘손가락 총’│함께 전향하기 위해 지하혁명당 만들었다?│김영환의 허황된 추측, 해산 결정의 토대가 되다
7. 재판관들 편견과의 마지막 승부
전민항쟁 노선 추구한 적 없다│‘특정세력이 당 장악’ 주장, 당원들에 대한 모독│끝내 버리지 못한 재판관들의 편견│김이수 재판관의 외로운 진실 찾기│반공주의 늪에 빠진 이정미 재판관
9. 마지막 변론
요세프 괴벨스를 연상케 한 정부측 변론│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제2부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의 치명적 오류
1.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의 요지와 논리 구조
헌법재판소가 내세운 해산결정의 이유│엉성한 가설, 모순된 논리
2. 대법원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로 비춰 본 해산 결정의 문제점
서두른 ‘숨은 의도’, 34일 만에 드러나다│‘주도세력’ 논리로 RO의 실체 인정│주요 쟁점을 모두 ‘내란음모 유죄’ 전제로 판단│구체성 없는 ‘구체적 위험성’ 판단
3. 민주주의에 대한 재판관들의 그릇된 인식
민주주의 = 반공주의│헌법 위에 국가보안법 있다│우익적 가치 수호가 민주주의│북한의 언행이 헌법해석의 기준
4. 숨은 목적과 퍼즐 맞추기의 허구성
공개정당에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은 형용 모순│퍼즐 맞추기로 짜깁기한 ‘가공품’, 북한식 사회주의
5. 정체불명의 ‘주도세력론’에 의한 심증재판
사안마다 다른 고무줄 잣대, ‘주도세력’ 개념│무엇을 주도했다는 것인가?│민혁당 잔존세력, 당을 장악했는가?│경기동부연합, 조직적 실체가 있는가?│3개 연합, 통일된 행동을 보였는가?│왜 과거의 전력만으로 현재의 성향을 추론하는가?│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6.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
특정세력에 의해 강령이 개정된 것인가?│강령이 카멜레온인가?│‘사회주의’를 삭제한 것이 위장 전술인가?│진보적 민주주의, 김일성 사상을 도입한 것인가?│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의 지령에 의해 도입된 것인가?│진보적 민주주의 내용, 창당 강령부터 있었다
7. 파시즘적 사고 묻어나는, 대북 추종성 판단
역대 통일부 장관도 종북인가?│이정희 대표 발언 왜곡, 전체주의적 사고│일심회 관련자 제명 부결, 종북주의 때문인가?
8. 한 편의 공안소설,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스스로 정한 기준 어겼다│한국사회 인식에 관한 사실 왜곡│민중주권주의는 인민민주주의인가?│특정계급 대변하는 것과 주권박탈 문제는 별개│연방제 통일이 위헌인가?│연대활동과 저항권이 왜 위헌인가?│남미 좌파정권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가?
9.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잘못된 판단
무너진 정부측 논리의 기둥│증거가 아닌 심증으로 사실 창작│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이유
10. 부정경선 사건 등을 해산사유로 삼은 문제
다수의견 논리라면 모든 정당이 해산 대상│중앙위 폭력 사건 해산 사유 안 돼
11. 형식적 비례성 심사, 월권적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시늉만 낸 비례성 심사│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월권이다
맺음말│역사가 재판관들을 심판할 것이다

저자의 말에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순간 헌법도 민주주의도 울었다. 1987년 6월 항쟁은 현행 헌법을 낳았고,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탄생시켰다. 헌법재판소의 부모는 6월 항쟁이다. 통합진보당 10만여 당원들은 6월 항쟁의 주역들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다수파의 근거 없는 종북몰이에 편승해 15년간 활동해 온 10만 당원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버렸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그 결론만 부당한 것이 아니다. 재판 과정은 더더욱 심각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이 아니었다. 증거재판은 온데간데없고 심증재판과 사상검증재판이 난무했다. 재판관들은 미리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으로 재판하는 시늉만 냈다. 재판관들은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밝힐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나는 1년 동안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가슴으로 많이 울었다. 서글퍼서 울었고 분노해서 울었다.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은 최악의 재판이었다. 재판진행 측면에서나 결과 측면에서나 누구도 재판을 이처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다. 재판관들의 잘못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 나는 재판관들의 이러한 행태를 역사에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재판관들이 이 사건 재판을 하면서 과연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생하게 있었던 그대로 기록하기로 했다.
제1부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재판관들이 형사소송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재판관들은 왜 사상 초유의 재판을 하면서 허겁지겁 재판을 진행했는지, 정부의 ‘쓰레기’ 같은 증거들을 왜 여과 없이 채택했는지, 숨겨진 목적론과 퍼즐 맞추기 이론을 받아들인 내막은 무엇이었는지, 재판을 얼마나 편파적으로 진행했는지, 재판이 전향자들의 잔치판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실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한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헌법을 수호한다는 재판관들이 왜 헌법이 금지하는 사상검증 방식의 신문을 묵인하고 조장했는지, 재판관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왜 증거재판주의를 외면하고 심증재판을 택했는지, 재판관들이 얼마나 저급한 질문을 했는지, 왜 재판관들은 내내 졸기만 했는지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기술했다.
제2부에서는 해산 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재판관들이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관과 헌법관을 갖고 있었는지, 이른바 ‘숨은 목적론’과 ‘퍼즐 맞추기론’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가설인지, 다수의견이 내세운 이른바 ‘주도세력’ 논리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다수의견이 찾아냈다는 주도세력의 숨은 목적은 ‘원석’인지 ‘가공품’인지, 정말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증거가 있었는지, 다수의견은 수많은 증거를 무시하면서 왜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는지, 다수의견은 왜 스스로가 마련한 기준마저 어겨가면서 주도세력의 진정한 목적을 만들어냈는지,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민중주권주의와 통일문제를 판단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얼마나 허접하고 유치한 것인지,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비례성 원칙은 시늉만 낸 것이었는지, 제대로 심사나 한 것인지 등 해산 결정문의 치명적 오류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