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바꿀 것인가

들어가는 말

1장. 슈퍼맨 대통령과의 이별을 고하며
아마추어 대통령
메시아는 없다!
권위의 부재

2장. 왜 내각제인가
핵심은 협치(協治)!
귤(橘)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권력을 나누다
통치의 조력자들
대통령을 포획한 관료들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
50% 이하의 지지, 100%의 권력
정주영에서 안철수까지

3장.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내각제는 불안정하다?
그들만의 리그
우린 그들을 믿지 못한다
그럼, 중임 대통령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어떨까?

4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
상징적으로, 의례적으로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 투표’
강한 총리를 만들라
‘나’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을 위하여

맺음말
감사의 말
주
참고자료
표 목록

특히 대중매체의 발전과 여론조사의 과도한 활용이 이런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외부자’의 출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현실 정치의 무력함에 대한 답답함과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속에서,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뤄낸 인물이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높이면, 언론사에서 행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일약 경쟁력 있는 대통령 후보로 등장할 수 있다. TV 드라마를 통해 신인 배우가 일약 스타로 떠오르듯이, 정치 리더가 ‘발굴되는’ 것이다. 사르토리(Sartori, 1994: 114)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비디오 정치에서 대통령은 페루의 후지모리나 브라질의 콜로르 대통령처럼 국외자가 되기 쉬우며, 비디오 정치에서의 승자는 후보자의 외모와 10초간 지속되는 주목을 끌 말한 대사(sound bites)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는 노름판(a gambling event)이 된다. 비디오 선거는 투명하고, 진정으로 ‘보여주는 정치’일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위장한 속에서 유권자들은 대체로 실상을 덮은 일부 모습만을 보게 되며 진정한 이슈들은 짙은 어둠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당정치의 경쟁성 회복과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가능성이 내각제 도입에 앞서 선행돼야 할 정치개혁의 요건이다. 현재의 양당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데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 중심 선거제도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선거제도가 지역주의와 결합하면서 두 정당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막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정당정치의 환경 마련을 위해 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상도에서 새누리당이 55%를 얻었으면 그만큼의 비율만큼만 의석을 가져가고, 전라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0%를 득표했다면 그만큼만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 비율이 경쟁 정당에게 돌아가면 지역별 의석 독점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지역구별로 예컨대 평균 15%를 득표한 정당은 한 석도 차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라면 15%의 득표는 300석을 기준으로 하면 45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경쟁 세력의 의회 진입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2012년 아이슬란드의 헌법 개정 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뒤, 아이슬란드는 1944년 만들어진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개정 과정은 정치인이나 전문가만의 폐쇄적인 논의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우선 전국 유권자 명부에서 추첨으로 950명을 선출해 국민 포럼을 구성했는데, 이들은 회의를 거쳐 헌법에 담겨야 할 다양한 내용을 목록화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522명 중에서 25인을 선출해 헌법 개정 초안 작성을 맡겼다. 25인은 학자, 법률가, 농부, 미술관장, 라디오 진행자, 노조 의장, 소비자 단체 대변인, 학생, 영화감독, 인권 운동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이 개헌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크라우드소싱 방식에 의한 헌법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라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헌법안은 2012년 국민투표를 통해 2/3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