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정치제도

발간사 | 윤영관 _ 6
서 론
통일한국 정치제도 디자인의 조건과 원칙 | 강원택 _ 9

제1부 권력구조

제1장 통일한국과 이원정부제 | 한정훈 _ 45
제2장 통일한국과 내각제 | 정병기 _ 89

제2부 정치제도

제3장 통일한국의 중앙·지방 관계 | 이옥연 _ 127
제4장 통일한국의 의회제도 | 손병권 _ 169
제5장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 임성학 _ 201
제6장 통일한국의 사법제도 | 김종철 _ 239

제3부 독일의 정치제도와 통일

제7장 독일의 정치제도와 통일 | 송태수 _ 279
제8장 독일 통일 이후 지방분권과 통일 | 윤영관 _ 333

분명한 것은 그들은 통일을 우리처럼 입으로 외치지는 않았지만, 2차 대전 이후 냉전의 와중에서도 통일을 감당할 만한 실질적인 역량을 꾸준히 키워 왔다는 점이다.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체제 측면에서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이후 서방정책과 브란트(Willy Brandt) 이후의 동방정책이 아우러져, 통일의 순간 주변국으로부터 협력을 끌어낼 충분한 외교역량을 키워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러웠던 것 중의 하나는 서독의 성숙한 민주정치제도였다. 이것이 있었기에 통일이 급작스럽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을 민주주의 정치체제 속에 성공적으로 품어 안을 수 있었다. 즉 동독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의 정치가들이나 국민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평소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왜 진력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_ 발간사 中

통일한국 사회는 2000년 헌법 개정 이후의 핀란드 사례와 같이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이원적 정통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의 경우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및 대통령과 내각의 관계에 대해 세밀하고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 각 기구들이 자신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축소함으로써 이원적 정통성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이원정부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통일에 따른 주변 강대국들의 대한반도 전략의 변화 가능성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장시간에 걸쳐 이원정부제를 운영해 온 핀란드의 사례와 달리 통일한국은 이원정부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따라서 통일한국 사회는 정부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과 의회 및 대통령과 정부의 관계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축적된 경험이 부족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에서는 어떠한 조합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연방제도가 성립될까. 우선 통일 이전 남한과 북한이 공통으로 충족하는 조건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념 측면에서 공유된 정치 가치관도 전무하며 정치연대를 경험한 적도 없다. 다만 강력한 민족주의를 내세운 문화적 유산에 대한 애착을 공유한다. 더불어 비록 분단 상황에서도 강대국 간 국제관계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의 정치적 독립을 갈망한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비록 사회?정치 제도의 유사성이 희박하고 공식적으로는 대화 단절과 심지어 지엽적 차원에서 무력행사와 그로 인한 위기감 고조를 겪었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다양한 의사소통과 교류 채널을 유지했다. 그 결과 제도 측면에서는 통일한국에서 연방제도가 채택되는 경우 장점이 많다는 매력을 일정 부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등 지엽적 실험으로서 심화된 경제연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혜에 대한 이해관계의 공감대도 공유한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의 공치를 수립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분하게 충족되는가. 이는 달리 말해 국내외 위협 요인으로 공유하는 군사, 경제, 문화, 또는 정치적 불안요소가 있다고 인지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