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20년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정치

1. 통일 시기 구동독의 정치 과정
2. 통일 헌법
3. 연방제
4. 정부
5. 정당과 선거
1) 정당 지지율 분포
2) 연방의회 선거
3) 주의회 선거
6. 통일 관련 의식
7. 요약과 전망

제2장 경제

1. 통일독일 및 구동독 지역 경제의 발전과 현황 개괄
1) 전환기(1990~1994년)와 정상화기(1995~2000년)
2) 혁신기(2001년 이후)
2. 거시경제 동향
3. 노동과 노동시장
1) 노동시장
2) 노동생산성과 노동시간 및 산업부문별 추세
4. 투자와 대외 경제구조의 개선
1) 투자와 혁신경쟁력
2) 대외 경제구조의 변화
5. 도시건설과 주택 개조
1) 도시의 현대화
2) 주거환경의 개선 및 ‘사회적 도시’
3) 구동독 지역 주택 및 건설부문의 시장경제체제에의 통합
6. 농촌개발 및 농업부문의 통합
1) 1989년 이후 농업경제구조의 개편
2) 토지매입 및 구(舊)채무 조정을 위한 법제도
3) 농촌에 대한 재정 지원책
7. 교통 인프라 확충
8. 요약과 전망

제3장 사회

1. 인구 변동
2. 근로자 소득수준
3. 사회보장제도
1) 실업보험제도 도입
2) 연금제도의 통합
3)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4) 산재보험제도의 통합
5) 간병보험제도의 통합
6) 원호제도의 통합
7) 사회부조제도의 통합
4. 보건·의료체계
1) 개괄
2) 보건제도 통합의 과정
3) 구동독 지역 의사 급여 수준의 제고
4)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확대
5. 노동과 노동조합
1) 독일 통일 과정의 노동조합
2) 통일독일의 노동조합 활동
6. 요약과 전망

제4장 교육 및 연구개발

1. 구동독 지역의 대학 구조개혁
1) 대학 구조개혁의 원칙
2) 대학의 통폐합과 신설
3) 대학 교원의 인적 쇄신
4) 대학생 수의 증감
5) 특별 재정 지원
2. 연구기반 확충
1) 통일독일의 연구개발 정책
2) 연구개발 인력의 쇄신
3) 대학 외 연구소 육성
4) 대학 연구역량 강화
3. 기술혁신 지원 사업
1) 지역 혁신역량 강화 사업
2) 첨단분야 육성 지원·228
3) 하이테크 창업 지원
4)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4. 주요 교육 지표
1) 교육 재정
2) 교육 수준
3) 교육 환경
5. 주요 연구개발 지표
1) 연구개발 재정 개관
2) 부문별·주별 연구개발비
3) 연구개발 인력
6. 요약과 전망·264

제5장 문화

1. 통일독일의 문화정책
1) 1단계(1991~1993년)
2) 2단계(1994~1998년)
3) 3단계(1999~2004년)
4) 4단계(2005년~현재)
2. 주요 정책사업
1) 국가문화재 보호: ‘문화 등대’ 프로젝트
2) 수도 베를린의 문화 진흥
3) 지역시민 참여문화 활성화
4) 문화예술 교육의 강화
5) 동서 문화교류
6) 문화산업 육성
7) 시민참여 유도: ‘통일공로상’
3. 민간 부문의 문화운동
1) 도시 공동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 ‘수축하는 도시들’ 프로젝트
2) 구동독 지역 문화예술 지원 협의회
4. 주요 문화 지표
1) 문화 재정
2) 문화 생활
5. 요약과 전망

제6장 환경과 에너지

1. 구동독의 환경파괴 실태와 통독 후 개선 개괄
1) 환경파괴의 원인
2) 환경개선의 일반 현황
2. 환경오염의 개선
1) 환경오염 개선 개괄
2) 대기
3) 물
4) 쓰레기(폐기물)
3. 에너지
갈탄에 의한 발전원(發電源) 확보
4. 자연보호
1) 구동독 지역 자연보호지역의 사유화 중단
2) 생물 서식공간 연결체계의 마련
5. 요약과 전망

참고문헌
부록: 2006, 2009년 독일기본법 개정 내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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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적 통일 과정은 “우리가 인민이다”라는 구호가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라는 구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통일 전야의 개혁사회주의적 전망이 서독 정당들에 의한 효과적 선거전과 콜 정부의 경제적 전망 제시를 통해 급격한 통일 구호로 바뀐 것이다. 이 과정은 콜민화(Kohlonisierung)라는 비유적 표현에서 보듯이 당시 동독 주민들의 이념적 경향을 경시한 채 콜 정부가 주도하는 급격한 흡수통일로 연결되었으며, 통일직후의 인사정책도 강제 편입과 퇴출에 의한 일방적 식민화 과정을 밟았다. 또한 연방제 개혁이 서독 기본법의 확대 적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채 경제력이 약한 구동독 주들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다.

1994년 말까지의 전환기 동안 구동독 지역의 산업구조는 대량파괴 혹은 산업공동화(空洞化)로 특징지어질 정도였다.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1989년 대비 30% 감소), 구서독 지역 수준의 2배에 달하는 19.5%의 만성적 고실업과 은폐실업을 포함한 41.8%의 실질실업에서 확인된다. 구동독에서 실행됐던 경제구조의 급격한 재편은 역사적으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진행되어, 고실업과 불완전고용의 문제는 쉽게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노동시장의 변화야말로 통독 후 구동독 지역 대부분 주민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의사적(擬似的) 노동력 결핍’이 나타날 정도로 기술혁신보다는 단순 투입량의 극대화를 통한 산출량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경제체제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조건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즉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동독 기업에서는 생산의 효율성 문제보다는 과잉노동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 결과 통독직후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대량 이탈이 발생하여,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