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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근대철학 > 헤겔
· ISBN : 9791128826757
· 쪽수 : 200쪽
책 소개
목차
영국 선거법 개혁 법안
참고문헌
찾아보기
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책속에서
당면한 개혁 법안과 더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좀 더 형식적인 관점들로 되돌아가 보자. 법안 반대자들도 강조하는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국민의 상이하고 커다란 이해관계들이 국회에서 대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당면한 법안을 통해 이러한 대표성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들은 상이하다. [한편으로] 웰링턴 공작은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대부분이 ‘상점 주인들[장사꾼들](Kramer)’로 구성될 것이므로 상업적 거래의 이해관계[이권](Handelsinteresse)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혁 법안을 통해] 토지 소유와 농업 경작의 이해관계[이권]가 영향력을 전혀 잃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견해는 매우 타당하게 [개혁 법안을] 선호하게 되었다. 더구나, 기존 선거권을 폐지함으로써 대도시나 상업적 거래의 이해관계[이권]에게는 25개 의석을 할당하고, 행정자치주들(Grafschaften)이나, 아니면 대부분 지주의 영향력이 우세한 소도시들을 포함한 속령(屬領, Landbesitz)에게는 나머지 81개 의석을 할당하는 기획안은 [개혁 법안을 통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계속 확대됨으로써, [그러한 견해는 개혁 법안을 선호하게 되었다].
경험상 보자면, 투표권의 행사가 강력한 요구들[청구권들]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개혁의] 움직임들을 야기할 만큼 유인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투표권과 결부되어 있는 [뇌물로 표를] 매수하는 일(Bestechung)의 이해관계[이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무관심이 팽배한 것처럼 보인다. 선거 인구 조사(Wahlcensus)에서 [투표 자격을 갖춘 재산 평가액의] 상승으로 인해 투표권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그 행정자치주[선거구]의 일반 대중 유자격자에게 그들의 표가 넘겨짐으로써 투표권이 아주 약화되어 버린 다수 사람들의 계급으로부터,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법안에 반대하는 어떤 청원(請願, Petitionen)도 제기된 적이 없다. 반면에 자신들이 국회 의석을 유지하거나, 당선될 확실성이나 확률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다고 [불복하는] 소원(訴願, Reclamationen)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