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한국행정

책을 쓰면서 i

제1장__한국행정에 부는 변화의 바람과 그 대응
개발행정에서 관리행정으로…5
수직행정에서 수평행정으로…9
타율행정에서 자율행정으로…12

제2장__한국행정의 위상
대한민국 공무원,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17
행정이 사라졌다…20
· 한국행정의 성쇠(盛衰) 20
· 행정 부재(不在)의 나라 22
· 국민의 종이 종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24
방황하는 학문…29
· 행정학문의 정착 과정 분석 30
근대 행정의 개념틀에 빠진 행정법 30?실무와 멀어진 행정학 32
· 행정에 대한 학문의 대응 논리 36
통제적 행정관을 가진 행정법 36?쓸 만한 무기가 없는 행정학 39

제3장__대한민국 공무원의 역할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공무원…47
· 헌법과 공무원의 관계 47
공무원의 등대로서의 헌법 47?공무원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48
· 헌법의 최고 공직규범화에로의 애로 53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의 노력이 아쉽다 53?헌법가치의 구현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의 실천이 아쉽다 54
헌법의 구현자로서 공무원의 역할…55
·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의 임무 55
· 행정의 영역 문제(정부의 개입의 범위와 정도) 58
작은정부, 큰 정부 58
· 헌법이 예정하는 국가의 작용: 공무원의 행동원리 61
헌법의 원리가 곧 공무원의 행동기준 61?헌법의 명령과 이행 63

제4장__국가개조의 길
제1절__행정개혁, 제대로 하자 73
행정개혁의 경위와 논리…75
관료와 공무원…77
관료제 모형 재평가 77
신공공관리식 행정개혁 분석…81
우리 행정개혁의 반성…87
행정개혁의 시작, 조직설계…91
제2절__규제개혁, 기본부터 다시 하자 95
정부규제의 본질…95
·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95
· 역대 우리 헌법에서의 규제행정 96
· 경제규제인가 기본권규제인가 99
규제의 원칙 문제…102
규제의 유형화 문제…108
규제개혁, 기본부터 다시 하자…112
· 규제개혁의 필요성 112
· 규제개혁의 접근방법 114
·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 방향 116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118
· 규제에서 정책으로 118
·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123
· 규제개혁을 국가개조의 계기로 삼아야 124
정책,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126
· 한국 정책실무와 이론의 현재 126
· 개발행정 시대의 정책과 그 평가 127
· 정책 성공의 요건 실무분석 129
· 합리적인 정책결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31

제5장__민주행정의 길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139
· 공익은 공무원의 행동기준 139
공익에 관한 학문적 논의 142?공익에 대한 실무적 이해 144
·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계 147
민주행정의 현실…148
민주행정의 걸림돌…150
· 권위주의 행정문화 150
· 왜곡된 보고행정 152
· 품의제의 폐해 154
민주행정의 실천…156
· 모니터링 행정(현장행정) 157
참모 조직 계선화의 문제점 157?말단 경시 문화의 문제점 159
· 책임행정(민주행정의 확보) 162

제6장__책임행정의 길
책임행정의 현실…165
현대행정에서 책임행정의 의미…171
· 책임행정 개념의 속성 171
· 현행법상 책임행정의 구현방식 173
민?형사상의 책임 175?행정책임 176
책임행정의 전제조건…178
· 왜 전제조건인가? 178
· 공무원의 역할 완수를 위한 인사제도의 확립 180
책임행정의 구현…184
공무원의 법대로는 직무유기 184
책임기준의 확립 187
· 일의 실행기준―행정의 매뉴얼 마련 187
· 일의 평가기준―합리적인 근무평정 척도의 개발 189
행정의 투명성 확보 191
책임행정의 확보 수단 195
· 법률에 의한 책임확보 197
· 성실의무에 의한 책임확보 200
신의성실의 원칙 202?비례의 원칙 204
책임행정의 일탈…208

제7장__죽은 행정
행정체질 개선론…211
무사안일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213
· 전례를 답습하는 행정 214
· 칸막이 행정(sectionalism) 218
· 형식주의 행정(red tape) 222
· 연공서열(年功序列) 중시 행정문화 224
부정부패와 이에 대한 대응…227
· 부정부패의 본질 227
· 공과 사의 구별은 부정부패 예방의 시작 231
· 부정부패를 낳게 하는 요인 233
‘갑(甲)’을 존재하게 하는 수직 문화 234?견제와 균형 원칙의 부재 235?
느슨한 제도, 복잡하고 막연한 규정 240?비현실적인 제도 243
·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의 구축 244

글을 마치며 247
사항색인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