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Ⅰ. 세금 일반에 관한 이야기

세금 이야기_임승순 변호사 3
절세의 묘약, ‘시간’_전오영 변호사 5
세법에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다?_박정수 변호사 9
세금의 공공성과 그 한계_정재웅 변호사 12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도구…‘조세정책’의 두 얼굴
_오태환 변호사 15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꼼수 증세’?_정재웅 변호사 18
증세론에 대한 단상_오태환 변호사 21
세금, 걷을 때나 돌려줄 때나 ‘같은 기준’ 적용해야
_정재웅 변호사 24
세법을 국민 품으로_오태환 변호사 27
“제가 세금내기 싫은 이유는요…”_전완규 변호사 30
‘통일세’ 만들어 통일에 대비한다고?_정재웅 변호사 33
국세청법 생기면 국세청이 달라질까?_오태환 변호사 36
서로 갚을 돈 상쇄하는 ‘상계’… 세금에도 적용될까
_김용택 변호사 39
회사 체납 세금을 주주가 낸다?_오태환 변호사 43
사업체 넘긴 후 ‘세금폭탄’… 2차 납세의무 바뀐다
_김용택 변호사 46
임대차계약 시 부동산등기부 외에 임차인이 꼭 확인할 사항
_정종화 변호사 49
세무조사권, ‘절대 권력’이 아니다_김용택 변호사 53
국세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면?_김용택 변호사 56
‘세무조사’, 잘 활용하면 ‘약’이 될 수 있다_오태환 변호사 59
세금 안 내면 형사처벌까지’… ‘탈세’와 ‘조세포탈’ 차이는 뭘까
_오태환 변호사 62
조세포탈죄 인정, 더 엄격해야 한다_정재웅 변호사 66
명의 빌려 거래하고 세금계산서까지…그런데 무죄?
_김용택 변호사 70
‘필요적 전치주의’ 과연 타당한가_정재웅 변호사 73
잘못 부과된 세금인데 못 돌려받는다고?_오태환 변호사 77
조세불복 소송에도 ‘골든타임’이 있다_정종화 변호사 86
“세금이 이상한데요”…혹 떼려다 혹 붙인다_정재웅 변호사 80
‘나홀로 조세소송’…“법원, 사법적극주의 입장변화 있어야”
_정재웅 변호사 83

Ⅱ. 소득과 소비에 관한 이야기

어느 근로소득자의 용기 있는 도전_임승순 변호사 93
뇌물도 ‘세금’ 내야 하나?_전완규 변호사 97
목사님도 세금을 내야 할까?_전완규 변호사 100
회사에서 받은 ‘사례금’도 세금 내나요?_오태환 변호사 103
임원에게 주는 ‘퇴직금’, 모두 퇴직소득인가_김용택 변호사 106
‘세법’을 바꾸면 ‘기부’가 늘어난다?_김용택 변호사 109
“소득세 분명히 냈는데 또 내라고?”_오태환 변호사 112
부동산 양도 시 ‘세금폭탄’…대처 방법은_김용택 변호사 115
비상장주식 잘못 거래하면 쪽박 찬다…왜?_정재웅 변호사 118
이혼 시 재산분할…세금 안 내도 될까?_오태환 변호사 121
집 팔고 세금 안 내려고 이혼…‘꼼수’ 통할까?
_김용택 변호사 124
가상화폐 사고 팔 때 세금 내야 할까?_정재웅 변호사 128
‘터미네이터’에 세금을 물린다고?_전완규 변호사 131
별장 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인가?
_김용택 변호사 134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 세제 단순화로 이어져야
_이경진 변호사 137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_정종화 변호사 141
흰 우유엔 없고 딸기우유엔 있다?_전완규 변호사 144
‘포인트’에 붙는 부가가치세…누가 내야 할까?
_전완규 변호사 147
신탁관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누가 내야 할까?
_오태환 변호사 150

Ⅲ. 상속과 증여에 관한 이야기

‘가업승계플랜’…자녀를 위한 마지막 선물_오태환 변호사 155
부(富)의 대물림은 무조건 나쁜가?_오태환 변호사 159
‘미성년 자녀에 증여’ … 5년간 안심할 수 없다
_김용택 변호사 162
물려받은 재산 돌려줘도 ‘증여세’ 내야 할까?_김용택 변호사 165
대신 갚아준 빚, ‘증여세’ 내야 한다고?_전완규 변호사 168
명의만 빌려줘도 세금폭탄… “함부로 이름 빌려주지 마세요”
_오태환 변호사 171
올해부터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명의신탁자’가 낸다?
_정재웅 변호사 174
명의신탁 주식으로 신주를…증여세 ‘중복 부과’ 안돼
_김용택 변호사 177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부과 못한다._김용택 변호사 180
이제는 상속세제 개편을 논의할 때_정종화 변호사 184

Ⅳ. 지방세 및 기타세금에 관한 이야기

대도시에서 사업용 부동산 살 때 ‘취득세’ 아끼는 방법
_김용택 변호사 191
취득세에 대한 유감_오태환 변호사 196
주식만 매수했는데 부동산까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_오태환 변호사 199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잘못하면 취득세 두 번 낸다
_김용택 변호사 202
집을 판 사람은 없는데, 산 사람은 있다고?_정재웅 변호사 205
종합부동산세, 징벌 수단으로 악용 말아야_정종화 변호사 208
‘주유소 폐업정리’… 유류세 카드수수료는 ‘몽땅’ 주유소가?
_정재웅 변호사 211
경마팬도 모르고 내는 ‘레저세’, 어디 쓰이나?_정재웅 변호사 214
금융사들이 왜 교육세를 낼까?_정재웅 변호사 217
취중단상_정재웅 변호사 220

Ⅴ. 국제거래에 관한 이야기

포켓몬 고, 지도 그리고 국제조세_전완규 변호사 225
‘다국적 기업’ 조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때다
_전완규 변호사 228
바뀌는 국제조세 정책…손해 안 보는 방법은?
_전완규 변호사 231
대세는 ‘BEPS 프로젝트’…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_전완규 변호사 234
세법에는 거래에 앞서 가격을 미리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_전완규 변호사 237
다국적 기업 거래정보, 다 들여다보는 과세당국
_전완규 변호사 240
해외에 신고 안 한 불법재산 있다면?_정종화 변호사 243
하나의 거래, 서로 다른 국세청과 관세청_전완규 변호사 246
수입맥주 잘 나가는 건 ‘세금’ 때문?_전완규 변호사 249
과세당국의 ‘스퀴즈(SQUEEZE)’와 다국적 기업 생존법
_정재웅 변호사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