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행정사

머 리 말 ⅴ


여 는 장
1. 연구 목적 19
2. 연구의 문제 19
3. 인공지능시대의 학문과 연구 방법 21

제 1 장 선행연구 검토와 국가행정이론

1. 선행연구의 공헌과 한계 26
2. 한국 고대•중세행정학의 선행연구와 평가 27
3. 고조선행정사 연구의 방향 29
(1) 행정학이론의 활용 / 29
(2) 국가이론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 29
4. 국가성격과 국가능력의 변화 30
(1) 국가의 역할 / 31
(2) 국가의 힘 / 31
(3) 국가자율성 / 32
(4) 국가의 비연속성과 연속성 / 33
(5) 국가의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동시성의 비동시성’ / 34
(6) 국가의 경로창조성과 경로의존성 / 36
(7)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능력 / 37
(8) 국가능력, 시장능력, 시민사회능력 및 거버넌스 능력 / 38
1) 국가능력 / 38
2) 시장능력, 시민사회능력 및 거버넌스능력 / 40
5. 행정과 행정의 변화 40
(1) '관료기구와 법질서의 총체로서의 국가'와 행정의 관계 / 40
(2) 행정환경 / 41
(3) 행정의 주체와 행정제도 / 42
(4) 이 책에서의 행정의 내용 / 43
6. 정책과 정책의 변화 43
(1) 정책유형의 이론적 분류 / 43
(2) 한국의 행정과 정책의 유형 분류 / 44
(3) 정책유형과 국가변동 및 국가발전단계와의 통합 / 45
7. 이 책의 구성과 내용 46

제 2 장 고조선의 '국가'로서의 나라

1. '국가'로서의 나라 49
2. 국가•국호 49
(1) 국가•국호로서의 '조선’ / 49
(2) 고조선,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창해군의 호칭•위치 문제 / 55
3. 민족형성 60
(1) 한민족이동설 / 60
(2) 한민족 정착설 / 65
(3) 한민족이동설과 한민족정착설의 조화 / 69
4. 영토와 수도 71
(1) 영토와 국경 / 71
(2) 고조선의 영토 확장 / 75
(3) 첫 수도 평양성•아사달 / 77
1) 평양성과 아사달 및 왕검성의 관계 / 77
2) 평양성과 아사달의 위치 / 77
3) 강동현 아사달의 규모 / 78
4) 단군묘와 고황제묘의 실재 / 79
5) 황제단과 황제굴의 존재 / 81
6) 왕도의 유적•유물•남경리•참성단•삼랑성의 명칭과 대형 고인돌의 실재 / 82
7) 마산•금속 및 도자기 생산 도시•아사달 성곽 / 83
(4) 도읍지•수도•부수도의 이전 / 84
1) 수도•도읍지의 이전 / 84
2) 부수도 / 88
3) 고조선 제1~4정권(왕조)과 세 차례의 수도 이전 / 88
4) 수도 이전의 시기 / 89
5) 천도•정권변동•통치세력변동•국가생존능력 / 90
5. 주권형성 92
(1) 절대권력으로서의 주권 / 92
(2) 연합 부족들의 추대 및 지배 연합 구성 부족과의 관계 / 92
(3) 주권의 상징 천부인 / 93
(4) 제의•군장으로서의 주권자 단군의 역할 / 93
(5) 주권자 단군의 역사성과 승계 / 93
(6) 주권자 단군의 실존관련 문헌 기록 / 94
(7)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등을 중심으로 본 주권 / 94
(8) 주권과 외교활동 / 96
(9) 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과 주권 문제 / 97
1) 기자조선•위만조선과 주권 문제 / 97
2) 기자동래설과 기자조선의 문제 / 99
3) 위만조선•창해군의 문제 / 101
4) 한사군문제 / 104
6. 동북아시아 최초 제국으로서의 고조선의 전개와 국가능력 106
(1) '나라'로서의 동아시아 최초 제국인 고조선 / 106
(2)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창해군•고죽국의 관계 / 106
(3)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과 제1~4단군정권 / 107

제 3 장 고조선의 황제•국왕

1. 고조선 국왕의 성격 109
(1) 고조선의 국왕 단군 / 109
(2) 군주제와 제왕 단군 / 110
2. 단군조선의 국왕과 제의-군장제 112
(1) 단군의 호칭과 제의군장제의 의의 / 112
(2) 제의-군장체제의 성립과 성격 / 114
3. 단군 왕검의 추대와 고조선 국왕의 세습제도와 교체방식 115
4. 국왕의 통치능력•생존능력과 재위기간의 상관성 119
5. 국왕의 통치기간과 통치능력 123
(1) 국왕의 생존능력과 통치능력 / 123
(2) 단군조선 국왕 47대의 특성 / 124
(3) 단군조선 국왕 47대의 제왕 즉위와 세습 / 125
1) 초기 5가합의분권형 국가권력구조 / 125
2) 색불루의 쿠테타와 단군 권력강화 집권체제 구축 / 125
3) 군사정변과 군장들의 추대 / 126
6. 단군조선 국가발전 과정의 기•승•전•결에 대한 시대 구분 130
(1) 고조선의 시대 구분 / 130
(2) 고조선의 국가발전과정: 국가의 기•승•전•결 단계 / 132
(3) 고조선의 기•승•전•결 시기 구분과 기자정권•단군정권•열국 / 134
(4) 단군의 1•2•3•4정권 구분과 기•승•전•결의 경험적인 시기구분 / 136
7. 역대 단군의 역할과 단군조선의 흥망성쇠: 정권분석의 중기 사이클 138
(1) 기의 단계 단군조선의 기반구축: 국가형성의 단계 / 138
(2) 승의 단계 단군조선의 발전: 국민형성의 단계 / 138
(3) 전의 단계 단군조선의 번성과 전환: 경제발전의 단계/ 139
(4) 결의 단계 단군조선의 쇠퇴: 반란과 국력쇠퇴의 단계/ 140
8. 단군조선 기의 단계와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역대 단군들의 역할 141
(1) 기의 단계 단군왕검의 단군조선 건국과 국가형성의 기반 구축/ 141
(2) 부루의 국제활동•영토확장과 가륵•오사구의 국가이념 공고화 / 144
(3) 건국 초기의 위기와 극복 / 146
9. 단군조선 승의 단계•국민형성 과정에서의 역대 단군들의 역할 149
(1) 부족국가연합과 국민형성 / 149
(2) 덕치를 통한 국민형성 / 149
(3) 합의제와 천경신고를 통한 국민형성 / 150
(4) 지방통치체제 정비 및 소도•천지화랑제를 통한 국민통합 / 151
(5) 애한가와 삼신제사 등을 통한 국민통합 / 153
(6) 주천력과 천문지리를 통한 국민통합 / 154
10. 고조선 국가발전의 전의 단계와 경제발전 156
(1) 전의 단계와 경제발전 / 156
(2) 영토확장•전쟁을 통한 국민형성과 경제발전 / 157
(3) 소도증설•제의활동 강화를 통한 국민형성과 경제발전 / 158
(4) '직신강론'과 관료윤리확립을 통한 국민형성과 경제발전 / 158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초기 경제발전의 실패 / 159
(6) 농업 발달과 경제발전 / 161
(7) 경제발전의 실패와 국가의 쇠퇴 / 162
11. 단군조선 결의 단계•국력쇠퇴과정에서의 역대 단군들의 역할 163
(1) 왕권의 약화와 반란 및 제후권력의 강화 / 164
(2) 국가능력 쇠퇴 및 국가의 재정 파탄 / 165
(3) 단군조선의 쇠퇴와 북부여정권의 등장 / 165
(4) 《규원사화》, 《단군세기》 및 《단기고사》의 기록 비교 / 170
12. 단군과 5가(8가) 및 제 1~4 단군정권의 변동 170

제 4 장 고조선의 지배이념

1. 지배이데올로기•상부구조로서의 국가 172
2. 아사달문명권과 고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 형성 173
(1) 단군사화의 성격 / 173
1) 세 가지 위험에서 환웅과 선주 집단의 생명을 구할 세 가지 천부인 / 173
2) 땅과 생명: 널리 인간에게 이롭게 할 태백산 주변 지역 지정 / 175
3) 환웅천왕 지배이데올로기와 지배집단의 형성 / 176
4) 통치이데올로기와 행정 업무의 분업•분장 / 176
5) 건국 이데올로기와 단군조선의 건국 / 177
6) 토템신앙과 제의-군장체제 형성 / 177
7)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홍익인간과 생명사상 / 177
8) 고조선 국가의 주체와 객체 및 대상 활동 / 178
9) 고조선 국가의 이데올로기적•철학적 성격 / 178
(2) 고조선의 건국이념과 문화적 선차성•우월성 / 179
(3) 중국 서부족에 의한 문화의 역전과 침체 / 181
(4) 동아시아 역사속의 고조선 문명•아사달문명 / 183
3. 단군사화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187
(1) 천손•생명의식 / 187
(2) 세 가지 위험과 지배이데올로기 / 189
(3) 세 개의 천부인과 지배이데올로기 / 190
(4) 세 가지 위험과 세 개 천부인의 관계 / 191
4. 홍익인간 사상과 지배이데올로기 192
5. 삼신사상과 단군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 193
6. 불함문화론과 단군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 196
7. 요하문명과 단군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 198
8. 한강문화론과 단군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 199
9. 무속과 샤먼교를 믿는 하늘 숭배 종교 200
10. 단군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단군조선의 문화력 203
(1) 단군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의 성격 / 203
(2) 단군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의 전개와 단군조선의 문화력 / 205

제 5 장 고조선의 정부•정권•통치집단

1. 통치집단과 정부로서의 국가 206
2. 고조선의 통치집단 구성 207
(1) 국왕과 단군족•한족 / 207
(2) 3한•부왕•비왕제도와 3경(5경) 통치세력 / 209
(3) 후왕, 왕비족, 제후 및 5가합의제•화백제도 9대국•12소국 귀족 통치세력 / 210
3. 고조선 통치세력의 교체와 변동 211
4. 제의군장제, 문신, 무신 및 국왕옹립체제와 고조선 정권의 성격 214
5. 중앙통치집단과 5가(8가) 지배계급 215
6. 중앙과 지방의 통치집단 및 3,000단부 지배집단의 역할 217
7. 혼인동맹과 지배연합을 통한 통치집단과 지배세력의 형성 218
8. 고조선의 통치세력 확장과 후국 제도 및 제 1•2형 후국 220
(1) 후국 제도와 제 1•2형 후국 / 220
(2) 통치세력 확대와 고조선족의 이주•확산 / 221
9. 역대 단군의 통치세력 확대, 영토 확장 및 후국 개척•관리 상황 223
10. 고조선의 사회구조와 신분 구성 및 통치세력의 성격 230
11. 기자정권 통치세력의 성격 231
(1) 기자동래설에 대한 찬반 논의 / 231
1) 기자에 대한 기록들 / 231
2) 기자동래설을 인정하는 기록들 / 232
3) 기자동래설을 부정하는 기록들 / 233
(2) 기자정권 지배세력의 성격 / 236
(3) 기자정권 통치세력에 대한 국제정치적 인식 / 239
12. 위만정권 통치세력의 성격 241
(1) 위만정권의 성격 / 241
(2) 위만정권 통치세력의 성격 / 241
13. 고조선 통치세력•정부•정권으로서의 정권변동 243
(1) 고조선 통치세력의 변동 / 243
(2) 고조선 통치세력의 변동과 정권변동 / 244

제 6 장 고조선의 관료기구와 법 질서 총체
1. 관료기구와 법 질서의 총체로서의 국가 245
2. 고조선의 중앙통치조직과 관료기구 246
(1) 환웅시대의 통치조직 / 246
(2) 고조선의 초기 중앙•지방•군사 융합통치조직 / 247
(3) 고조선 중앙정부 관료조직 / 249
3. 고조선의 지방통치체제 251
(1) 3한 3경5부제에서 3조선 5경5부제로의 확대 / 251
(2) 고조선의 영토 확장과 지방통치체제 확장 / 251
(3) 국가와 지방 후국•속국•거수국•제후국 등의 통치구조 / 251
4. 고조선의 군사조직 및 제도 252
(1) 초기 군사조직 / 252
(2) 중기 이후 군사조직 / 252
(3) 고조선의 군사제도 / 254
(4) 고조선의 군사 무기 체제 / 254
(5) 고조선의 방어체제와 석성•성곽 / 254
6. 고조선의 불문헌법과 그 내용 254
7. 고조선의 법률과 그 내용 259
(1) 고조선의 형법 8조금법 / 259
(2) 정전제와 세법 / 261
(3) 고조선의 민법•가족법•경제법 등 / 263
8. 고조선의 홍범구주 264
(1) 부루의 서행과 수두의 전파 및 귀환 / 264
(2) 홍범구주의 내용 / 265
(3) 홍범구주의 내용과 고조선 국가운영의 질서 / 267
9. 한국의 오훈과 다섯 가르침 및 교육법 273
(1) 한국의 오훈 / 273
(2) 신시의 오사 / 273
(3) 화랑오계 / 274
10. 역대 단군의 헌법과 법률관련 활동 275
11. 고조선 문화와 법 제도의 중국 전파 277
12. 관료기구와 법 질서의 변화와 단군조선 국가변동 278

제 7 장 고조선의 국가 행정체제와 주요 행정

1. 국가행정체제와 주요 행정 280
2. 단군조선의 국가 행정체제 281
(1) 제의-군장 권력구조 / 281
3. 국왕과 최고 정책결정 기구 282
(1) 국왕의 권한과 기능변화 / 282
(2) 국왕과 부왕(비왕)•후왕•제후 / 283
(3) 5가 합의제•8가 합의제•제가합의제•화백제도 / 284
4. 단군조선의 중앙통치조직 285
(1) 환웅시대의 통치조직 / 285
(2) 단군조선의 초기 중앙통치•지방•군사 융합조직:삼한•삼경•오가•오부•오군 제도 / 287
5. 단군조선 중앙정부 관료조직: 환웅5가•단군5가•단군 8가와 주요 행정 291
(1) 단군5가와 단군8가제 / 291
(2) 단군8가의 기능과 주요 담당자 / 293
(3) 단군8가제의 중앙정부 업무 기능 배분 / 298
1) 단군 8가와 담당자 / 298
2) 호가(虎加, 뒤에는 용가龍加): 국무총리 / 298
3) 마가(馬加): 비서실장•총무처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 / 298
4) 우가(牛加): 농림부장관•산업부장관 / 298
5) 웅가(熊加): 국방부장관 / 298
6) 응가(鷹加): 법무부장관 / 299
7) 로가(鷺加): 보건복지부장관 / 299
8) 학가(鶴加): 종교부•교육부장관•문화부장관 / 299
9) 구가(狗加): 내무부장관 / 299
6. 단군조선의 지방통치체제 300
(1) 초기 3경5부제에서 5경5부제로의 확대 / 300
(2) 고조선의 지방통치체제 확장 / 302
1) 고조선의 도읍, 국읍, 소읍, 읍, 읍락 체제 / 302
2) 제사장 체제: 소도와 소도별읍 체제 / 303
7. 단군조선의 군사조직 및 군사제도 304
(1) 초기 군사조직 / 304
(2) 중기 이후 군사조직 / 305
(3) 단군조선의 군사제도 / 307
(4) 단군조선의 군사 무기 체제 / 308
(5) 단군조선의 방어체제와 석성•성곽 / 309
8. 단군조선 중앙•지방정부•군의 관료계급 310
9. 주요 국가행정체제•행정의 성격과 국가능력 312

제 8 장 고조선의 주요 정책

1. 단군 8가와 주요 정책 315
2. 정책총괄: 호가(용가)의 국정 총괄 317
(1) 총괄정책 / 317
(2) 역대 단군의 총괄정책 및 통치활동 / 321
3. 종교•문화정책: 학가의 주선악 담당 및 단군의 제사장 역할 보좌 321
(1) 종교정책 / 321
(2) 종교문화정책•문화활동 / 322
(3) 역대 단군의 종교문화정책 및 문화활동 / 324
4. 교육•외교정책: 마가의 주명 담당 및 단군의 제사장-군장 역할 보좌 326
(1) 지배이데올로기 이념교육정책 / 326
(2) 교육정책 / 327
(3) 교육예술•문화정책 / 328
(4) 역대 단군의 교육•예술문화정책 / 328
(5) 외교정책 / 330
5. 국방정책: 웅가의 주병 담당 및 단군의 군장 역할 보좌 332
(1) 국방정책 / 332
(2) 역대 단군의 국방정책 / 335
6. 경제정책: 우가(牛加)의 주곡(主穀) 담당 및 단군의 군장 역할 보좌 338
(1) 경제정책•농업정책 / 338
(2) 역대 단군의 경제정책•농업정책 / 343
(3) 과학기술정책•천문기상활동 / 343
7. 보건의료정책: 로가의 주병 담당 및 단군의 군장 역할 보좌 343
(1) 보건의료정책 / 343
(2) 역대 단군의 보건의료정책 / 345
8. 법무정책•형사정책 346
(1) 법무정책 / 346
(2) 역대 단군의 법무정책 / 350
9. 지방행정•지방자치정책 354
(1) 지방행정•지방자치정책 / 354
(2) 역대 단군의 지방행정•지방자치정책 / 357
10. 국가능력과 주요 정책의 변동 357

제 9 장 고조선의 국가성격과 국가능력의 변동

1. 고조선의 국가성격 361
(1) 고대국가의 성격 / 361
(2) 고조선의 국가역할 / 362
(3) 고조선 국가의 힘 / 365
2. 고조선의 국가자율성 366
(1) 국가성격과 국가자율성 / 366
(2) 기와 승 단계의 국가자율성 / 366
(3) 전과 결 단계의 국가자율성 / 367
3. 고조선의 경로창조성과 경로의존성 368
(1) 고조선의 기와 승 단계에서의 경로창조성과 경로의존성 / 368
(2) 고조선의 전과 결 단계에서의 경로창조성과 경로의존성 / 369
(3) 삼한과 열국들의 경로창조성과 경로의존성 / 371
4. 고조선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374
(1) 연속성과 비연속성 / 374
(2) 경로창조성•경로의존성과 연속성•비연속성의 관계 / 374
5. 고조선의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동시성의 비동시성’ 375
(1) 고조선 내부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 375
(2) 고조선과 중국의 동시성과 비동시성 / 376
(3) 고조선과 일본의 동시성과 비동시성 / 379
6. 고조선의 거버넌스 379
7. 고조선의 국가능력 380
(1) 국가형성능력 / 380
(2) 국민형성능력 / 381
(3) 경제발전능력 / 382
(4) 세계체제관리능력 / 383
(5) 정치발전능력 / 385
(6) 사회발전•복지능력 / 385
(7) 고조선 국가능력의 기승전결 시기별 종합적 비교 / 386
8. 고조선 주요 변수들의 기승전결의 전개 387
(1) 고조선의 정권별 주요 변수들의 전개 요약 / 387
(2) 고조선 국가에 대한 연구 명제와 가설의 검토 / 389
1) [명제 I]•[기본 가설 I]•[기본 가설 I-1]의 검토 / 389
2) [명제 II]•[기본가설 II]•[가설 II-1]의 검토 / 391
3) [명제 III]•[기본가설 III]•[가설 III-1~4]의 검토 / 393

닫 는 장 397

1. 고조선의 건국과 한국 고대국가행정의 원형 397
2. 고조선의 국가위기, 국가변동, 끈질긴 생존능력 및 국가행정능력 399
3. 고조선의 단계별 국가능력과 행정능력 402
4. 고조선 국가행정•지방행정•군사체제와 주요 행정의 기승전결 시기별 전개 404
5. 고조선의 단군8가와 주요 정책 407
6. 국가위기, 정권변화, 국가능력변화, 행정변화, 정책변화 및 국가위상 변화 410
7. 《고조선행정사》를 맺으며 413

참 고 문 헌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