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한국 정치사

머리말 지금 여기, 한국 정치를 읽는 열쇳말들
1장 해방/ 8·15와 한국 정치
2장 분단/ 남북 분단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3장 박정희/ 박정희로부터 역사를 구출하자
4장 최규하/ 리더십 부재와 국가 위기관리
5장 광주/ 5·18의 정치
6장 민주화/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7장 91년 5월/ 1991년 5월 투쟁과 한국 민주주의 - 실패의 구조적 원인과 그 의미
8장 선거/ 2016년 4·13 총선과 시민사회
9장 미국/ 한미 관계와 한국의 민주주의 - 1980~1987년
10장 북한/ 민주화 이후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 연구 -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11장 학생운동/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학생들의 희생과 국가폭력 기제
논문 출처

분단이 한국 정치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한국에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만드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을 왜곡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내 정치 세력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분단 정부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미국의 의지에 따라 도입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분단이 낳은 정부에 의해 왜곡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분단 정부 수립에 반대한 좌파의 무장투쟁과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때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승만의 권력 연장 의지 때문이었다. 미국 역시 남북 대결 상황에서 안보를 빌미로 이승만이 저지르는 자유민주주의의 왜곡을 용인했다. 결국 분단은 한국 정부 수립 초기 자유민주주의의 도입과 왜곡이라는 상반된 결과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전후 일본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이 채택되었고 좌우 갈등이 무력 투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제도 내부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단이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상이한 경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규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특히 결단력 부족과 무능력, 권력의지의 부재 같은 개인적 특성은 적극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다. 당시 최규하가 아닌 인물, 곧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대통령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2인자를 용납하지 않은 박정희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런 가정은 성립할 수 없다. 박정희는 절대 자신의 자리를 대체할 인물을 국무총리로 기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의 집권 기간 중 특수 관계인 김종필을 제외한 모든 국무총리는 순종적이고, 자기 세력을 거느리지 않고, 그런 세력을 거느릴 능력이 없는 인물이었다. 박정희 아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은 없었다. 대통령 계승권자의 리더십 부재는 박정희 장기 집권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물이다.

5·18 담론은 1980년대 이후 진행된 한국 사회의 정치 변동 과정에서 민주화를 추동해낸 가장 중요한 담론이었다. 때에 따라서는 정치사회 내 보수 야당과 시민사회 내 진보 세력을 하나로 묶었을 뿐 아니라 이전까지 수동적 자세에 머물던 중산층 또는 시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시기 동안 5·18 담론에 내재된 민주화 담론들이 실천되면서, 그리고 정치 변동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내 여러 세력 간의 균열이 등장하면서 5·18 담론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담론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5·18 담론이 지닌 민주주의와 민중 지향성이 여전히 한국 사회 앞에 놓인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