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실무 가이드북 실전편

프롤로그 … 4
세무조사실무 가이드북 실전편 조사솔루션 … 12
나의 세무조사실무 지수 파악하기 … 13

PART 1 기본편

chapter 01 세무리스크 파악하기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 … 18
세무조사의 확률을 높이는 경우 … 22
세무리스크(세무위험)의 정체 … 24
국세부과 제척기간 … 28
탈세와 절세, 조세회피행위의 구분 … 32
탈세행위에 대한 불이익 … 36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불이익 … 40
절세를 위한 조세전략이 세무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사례들 … 45
【 실력 더하기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감면 포함) … 48
실무상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와 불이익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법 … 52

chapter 02 세무리스크 대처법
각종 세무신고 시의 세무리스크 대처법 … 54
정부부과제도와 신고납세제도 … 57
과거연도에 발생한 세무리스크 대처법 … 59
수정신고는 어떻게 할까? … 63
평소의 세무리스크 대처법 … 66
평소의 세무리스크 예방법 … 70
현실화된 세무리스크 대처법 … 74
세무조사 시 체크리스트, 세무조사 절차와 대응방법 등 … 78
【 실력 더하기 】 과세예고 통지서(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대처법 … 87
【 실력 더하기 】 세무조사와 불복 시의 입증책임 … 93

PART 2 개인편

chapter 01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양도소득세 비과세관련 세무리스크 … 98
양도가액관련 세무리스크 … 103
취득가액·필요경비관련 세무리스크 … 109
세액계산관련 세무리스크 … 115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로 본 세무리스크 예방법 … 120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122
【 실력 더하기 】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사례 … 126
양도소득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 132

chapter 02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대책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134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 139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경우 … 142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 … 147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151
【 실력 더하기 】 양도소득세 불복사례 연구 … 156
조세법의 기본원칙(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 160

chapter 03 상속·증여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상속·증여재산가액관련 세무리스크 … 162
상속·증여채무공제관련 세무리스크 … 167
상속·증여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173
상속·증여세 계산구조로 본 세무리스크 예방법 … 178
【 실력 더하기 】 상속·증여세 세무조사사례 … 182

chapter 04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대책
상속·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188
상속·증여 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 … 192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경우 … 195
상속·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 … 200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204
【 실력 더하기 】 상속·증여세 불복사례 연구 … 209

PART 3 개인사업자편

chapter 01 부가가치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매출세액관련 세무리스크 … 218
세금계산서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222
매입세액관련 세무리스크 … 226
매입세액공제의 모든 것 … 230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232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로 본 세무리스크 예방법 … 235
【 실력 더하기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사례 … 236

chapter 02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대책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242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경우 … 246
부가가치세 세원관리와 과세자료 처리법 등 … 250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 … 254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259
【 실력 더하기 】 부가가치세 불복사례 연구 … 264

chapter 03 종합소득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수입금액관련 세무리스크 … 268
매출 관리법(수정신고 포함) … 272
비용관련 세무리스크 … 277
필요경비 관리법(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 사후검증 포함) … 281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285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취득과 세무리스크 관리법 … 289
【 실력 더하기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사례 … 291
【 실력 더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방법 … 295
【 실력 더하기 】 업종별 종합소득세 세무리스크 관리방법 … 300

PART 4 법인사업자편

chapter 01 법인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매출계정관련 세무리스크 … 338
비용계정관련 세무리스크 … 344
자산·부채·자본계정관련 세무리스크 … 348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세무리스크 예방법 … 352
법인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356
【 실력 더하기 】 법인세 세무조사사례 … 361
【 실력 더하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세무조사의 관계 … 367

chapter 02 법인세 세무조사대책
법인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372
법인세 과세자료 처리 … 376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경우 … 379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 … 387
법인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391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 396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처리법 … 399
【 실력 더하기 】 법인세 불복사례 연구 … 404

부록 불복이유서 작성요령 … 409

PART 1 기본편
chapter 01 세무리스트 파악하기

·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

상 황 세무조사(稅務調査)는 평소 존재하는 세무리스크(Tax Risk, 세무위험)가 현실화된 사건으로써 세금업무에 대해 국세공무원 등이 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이 세법을 위반해 세무처리를 한 경우 세금이 추징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왜 나오는 것일까?

Case K씨는 고소득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있었다. 물음에 답하면?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왔다.
·10억원 대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1억원 대의 고급승용차를 타고 있다.
·10억원 대의 고급주택에 살고 있다.

☞ 물음 1 : 위와 같은 정보는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물음 2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물음 3 : K씨가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Solution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물음 1의 경우
그렇다. 국세청 통합 전산망(TIS*, Tax Integrate System)에는 각 부처에서 수집된 개인에 대한 다양한 세원정보가 수집되어 보관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 등으로부터 수집된 등기관련 정보(가격 등)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물론이고 과세자료법 등에 의해 수집된 막대한 세원정보들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입출국기록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자료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음 2의 경우
일반적으로 앞에서 본 요소들은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있다. 문제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한 경우라면 조사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물음 3의 경우
본인의 신고소득 대비 생활수준이 적정한지 점검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소득
지출분석시스템(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을 도입
해 본인의 신고소득 대비 지출수준이 큰 경우에 소득탈루혐의자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