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양심

머리말

제1장 서론
1. 양심적 병역거부 연구의 국내외 동향
2. 핵심 행위자들

《제1부 세계와 양심적 병역거부》

제2장 세계적 차원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적 다양성: 유형들
2. 종교개혁 이전
3. 종교개혁 이후
4. 제1차 세계대전과 전간기戰間期

제3장 세계적 차원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 두 번째 세계대전과 그 후
2. 대체복무제의 변화
3.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국제 규범의 형성
4. 불균등 발전

제4장 추가 사례연구: 미국
1. 역사적 변천(1): 2차 대전 이전
2. 역사적 변천(2): 2차 대전 발발 이후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및 심사
4. 현역군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제2부 한국과 양심적 병역거부: 1950~2000년》

제5장 식민지 조선과 양심적 병역거부
1. 평화주의 교단들의 한국 진출: 재림교회와 여호와의증인
2. 식민지 말기 징병제 도입을 전후한 갈등
3. 징병제 시기의 선택적 병역거부자들
4. 평화운동의 부재 혹은 결핍?: 식민지 조선의 종교와 사회

제6장 교회-국가 갈등의 점진적 격화
1. 해방 후 한국형 징병제의 형성과 정착
2. 평화교회의 교단 재건
3. 재림교회의 양심적 집총거부와 교회-국가 갈등
4. 여호와의증인 교단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교회-국가 갈등

제7장 암굴暗窟 속의 사투: 강화되는 처벌, 가중되는 딜레마
1. ‘한국형 대체복무제’의 도입: 발전주의적 대체복무제
2. 재림교회: 교회-국가 갈등, 집총거부 교리 포기, 교단 분열
3. 여호와의증인: 국가폭력의 집중점

제8장 다른 장소와 유형의 거부자들
1. 개별적 거부자들
2. 역사적 평화교회들의 한국 진출: 퀘이커와 메노나이트
3. 예비군 거부자와 전투경찰 거부자
4. 학교와 양심적 집총거부: 학생군사훈련의 등장과 폐지

《제3부 한국의 군사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

제9장 한국의 특성들: 비교의 맥락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제10장 한국의 군사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
1. 왜 군사주의를 문제 삼는가?
2. ‘한국적 군사주의’의 형성과 양심적 병역거부
3. 군사주의 강세의 결과인 평화운동 약세

제11장 한국의 종교적 군사주의: 개신교의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해외파병, 그리고 한국 개신교
2. 군사화된 군종
3. 전투적 전쟁 교리
4. 교리화된 반공주의
5. 일상생활 속의 군사주의
6. 소결

맺음말

주ㆍ참고문헌ㆍ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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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기의 한국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희소했던 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비록 공론의 무대 위로 올라오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사회의 ‘어둡고 격리된’ 곳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반세기 전부터 줄곧 존재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2만 명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ㆍ사회적 시민권’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개신교 종파들의 문제로 한정되었기에 50년 넘도록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지도 못했던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오랫동안 망각과 무관심 속에 방치된 쟁점도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민주화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조차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데 십수 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 ―본문 ‘머리말’ 중에서

2018년 11월 1일 한국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범죄화’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良心)’의 의미를 부각한 정의를 이렇게 제시한 바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결국 양심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르는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본문 ‘제1장 서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