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전환

머리말

《제1부 대전환》

제1장 2001년의 거대한 전환: 양심적 병역거부의 공론화
1. 공론화의 과정
2. 왜 2001년이었나?
3. ‘비국민’에서 ‘양심수’로: 공론화의 과실果實들

제2장 희망과 절망의 교차
1. 증가하는 정치적 거부자들
2. 밀고 당기기, 혹은 교착

제3장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분화와 전환
1. 두 접근
2. 운동의 분화와 전환

제4장 거부자들: 병역에 저항하는 다양한 양심적 동기들
1. 정치적 병역거부자들: 인물과 자료
2. 이끄는 마음: 동기화 요인들
3. 흔들리는 마음: 탈동기화 요인들

《제2부 대체복무제의 갈등적 도입과 시행》

제5장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과 좌초, 심화하는 국제 고립
1. 노무현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2. 정권교체와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백지화
3. 국제사회의 거세지는 압력, 한국 정부의 국제적 고립

제6장 반전反轉: 2018~2019년 대체복무제의 갈등적 도입 과정
1. 하급심 판사들의 반란과 헌법재판소ㆍ대법원의 역사적 판례 변경
2. 논쟁 속으로: 어떤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가?

제7장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
1. 대체복무제의 시행
2. 한국형 대체복무제
3. 현역군인과 예비군의 양심적 병역거부
4. 추가적 성찰의 쟁점들

《제3부 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

제8장 종교와 폭력, 군대, 전쟁
1. 종교, 폭력, 평화(1): 종교-폭력 관계의 다양성
2. 종교, 폭력, 평화(2): 종교폭력의 유형과 메커니즘
3. 종교와 군대: 군종제도
4. 언제 평화 지지자가 전쟁 지지자로 바뀌는가?: 정치적ㆍ사회문화적 결정 요인들 개별적 거부자들

제9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종교(1): 그리스도교
1. 천주교
2. 개신교
3. 여전한 딜레마: 정의로운 전쟁 전통과 선택적 거부

제10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종교(2): 불교와 다른 종교들
1. 불교, 폭력, 전쟁
2. 한국 불교와 폭력ㆍ전쟁: 두 전통
3. 전쟁과 폭력의 불교적 정당화 논리
4. 이슬람교와 힌두교

제11장 2001년 공론화에 대한 주류 종교들의 대응
1. 개신교(1): 자유주의 세력
2. 개신교(2): 보수 개신교 혹은 개신교 우파
3. 천주교
4. 불교
5. 소결과 평가

맺음말

주ㆍ참고문헌ㆍ찾아보기
수록 도판 크레디트
총서 ‘知의회랑’을 기획하며
총서 ‘知의회랑’ 총목록

ㆍ필자는 2001년의 의의를 “정당성이 결여된 체제의 희생양 찾기”와 연관하여 해석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식민지엘리트(colonial elites) 출신으로 구성된 해방 후 지배층은 정치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었기에 반공주의와 분단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분단체제에 의해 적극적으로 선택된 무죄한 희생양들”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보복 능력과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처벌을 감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체제 위험도가 가장 낮은 희생양들”이기도 했다. 역으로, 무력하고 순종적인 희생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분단체제 공고화에 기여하는 역설 또한 발생했다. 이처럼 분단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사이에 ‘악순환적 상승작용’이 반세기 동안이나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 2001년의 공론화는 분단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간 악순환적 상승작용의 ‘정상성’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음을, 그것이 심각한 의문의 대상으로 떠올랐음을 의미했다.
― ‘제1부 제1장 2001년의 거대한 전환: 양심적 병역거부의 공론화’ 중에서

ㆍ2001년 말 ‘정치적 병역거부자’ 출현의 역사적 기원은 1990년대 중후반에 등장한 ‘평화운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특히 1999년에 창립된 평화인권연대가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등장과 이슈 공론화에 크게 기여했다. 임재성에 의하면 1990년대 말의 평화운동 활동가들에게는 이미 “군대나 군사주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런 공감대와 문제의식이야말로 2001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식의 수용과 폭발적 확산을 가능케 한 비옥한 토양이었다. 그렇게 한국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시작되었다.
― ‘제1부 제3장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분화와 전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