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중요 쟁점 해설집

제1편 입법형식의 선택 1
01.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3
제2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9
02.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사무는 모두 자치사무인지? · 11
03. 교육감의 업무까지 담당하는 행정불만처리위원회를 도지사가 만들 수 있는지? 19
04.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27
05. 각종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35
06. 지원에 대한 법령이 이미 있는 경우 같은 대상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43
07. 특정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평등의 원칙 위반인지? 51
08.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법은? 59
09. 허가요건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 65
10. 법률의 위임 없이 위탁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73
11. 해당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79
12.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를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수
있는지? 85
13.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던 조직과 관련 없는 다른 조직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설
치할 수 있는지? 93
14.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을 통제하는 조례규정을 둘 수 있는지? 101
제3편 본칙규정 입안 원칙 109
15.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출연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111
16. 군에서 군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조례
안을 만들 수 있는지? 119
17. 시우회나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지? · 129
18. 도로점용허가를 연장받을 수 있는자를 보유자산가액 2억원 미만인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 137
19. 기금의 존속기한은 모든 기금에 대해서 두어야 하는지? 147
20.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에 사용료를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 153
2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을 조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포함하여 운영
할 수 있는지? 161
22. 재단의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169
23. 도지사의 권한을 적법하게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방법은? 179
24.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187
제4편 부칙규정 입안 원칙 195
25. 원룸형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면서 법령의 시행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 197
26. 유효기간이 지난 규정을 개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205
27. 징계양정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별도 부칙을 두지 않는 경우 종전 음주전력을 반영할
수 있는지? 215
28. 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 개정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27
제5편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 235
29. 조례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례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237
30. 일괄개정조례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범위는? · 243
부 록 255
부록 1. 쟁점 사례별 분류표 257
부록 2.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260
부록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264
부록 4. 법령안 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