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6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시설 신고 민원업무 처리 절차 8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신고절차 9
제1장 평생교육시설 일반 11
Ⅰ.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 13
1. 용어의 정의 13
2. 평생교육시설 명칭 사용 14
3. 건축물의 용도 15
4. 교육과정, 교육대상 16
5. 평생교육사 배치 18
6. 설치자 자격 19
7. 학습비 반환 20
8. 권한의 위임 24
Ⅱ. 지도 점검 26
1. 업무처리 절차 26
2. 과태료 부과 43
제2장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신고 대상) 71
Ⅰ.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73
Ⅱ.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81
Ⅲ.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88
Ⅳ.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100
Ⅴ.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109
Ⅵ.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117
Ⅶ. 각종 서식 118
제3장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록 대상) 163
Ⅰ. 총칙 165
Ⅱ. 등록 및 지정 166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166
2. 설립주체 및 설치자 변경 166
3.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 설비기준 169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등록 170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174
Ⅲ. 학습비 징수 관리 185
Ⅳ. 「1년 3학기제」운영 186
Ⅴ. 지도 감독 190
Ⅵ. 행정 사항 193
Ⅶ. 각종 서식 194
제4장 평생교육시설 관련 질의 응답 243
Ⅰ. 평생교육시설 총괄 245
Ⅱ. 교육과정 249
Ⅲ. 평생교육사 252
Ⅳ. 명칭 253
Ⅴ. 교육장 및 시설 254
Ⅵ.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256
Ⅶ.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262
Ⅷ.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264
Ⅸ. 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267
Ⅹ.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272
Ⅹ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273
ⅩⅠ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74
제5장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277
제6장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원판례 303
제7장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 317
Ⅰ. 평생교육법 319
Ⅱ. 평생교육법 시행령 330
Ⅲ.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352
제8장 기타 참고자료 363
Ⅰ. 평생교육기관 유형 365
Ⅱ.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분류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