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 머리말

제1장 폭력 비판에서 제노사이드 연구로
1. 폭력과 제노사이드
폭력이란｜합법적 폭력과 정당한 폭력｜법의 폭력성｜반-폭력의 상상력｜극단적 대량 폭력으로서 제노사이드
2. 폭력 연구의 계보
베버와 폭력 독점체로서 국가｜갈퉁과 구조적·문화적 폭력｜부르디외와 상징적 폭력｜폭력의 사회학｜현대성과 폭력
3. 망각에서 응답으로: 제노사이드 연구의 확장과 사회학
제노사이드 연구의 선구자들｜사회과학과 제노사이드 연구｜법학과 제노사이드 연구｜제노사이드 연구가 봉착한 한계들

제2장 제노사이드의 탄생
1. ‘이름 없는 범죄’를 대면하고 응답하다: 라파엘 렘킨의 활동과 연구
생존을 넘어 운명을 자각하다｜법과 언어로 미국과 유엔을 설득하다｜“삶의 본질적인 토대들에 대한 파괴”
2. 국제법상의 범죄로 이를 방지·처벌해야 한다: 협약의 내용과 한계
3. 밀고 당기다가 타협하다: 협약의 쟁점과 논쟁
정치적 집단 포함 여부｜제노사이드의 범위와 규모｜‘의도’의 입증｜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 방법｜협약 논쟁의 의미

제3장 학계의 제노사이드 논쟁과 비판
1. 물리적인 대량 학살로 축소되다: 제노사이드 정의 논쟁의 쟁점과 비판
제노사이드를 정의한 첫 사회학자, 대드리안｜협약 정의의 활용과 극복 사이에서, 페인과 초크·조나슨｜초크·조나슨과 차니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들
2. 어디까지가 제노사이드인가: 제노사이드 범위 논쟁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드｜유일무이한 홀로코스트｜홀로코스트 유일무이성의 상대화｜‘민족 청소’｜‘민족 청소’의 국제법 용법과 제노사이드｜‘민족 청소’와 제노사이드에 대한 학술 논쟁｜제노사이드와 ‘사이드’들｜폴리티사이드｜에쓰노사이드｜젠더사이드｜‘사이드’들
3. 제노사이드 메커니즘 연구로
구조적 접근과 메커니즘 연구｜사회심리적 메커니즘 연구｜단계적 메커니즘 연구

제4장 제노사이드 이론의 사회학적 재구성
1. 의도: 제노사이드 행위 의도와 사회적 관계의 사회학
의도에 대한 법적 접근의 한계｜제노사이드 행위의 ‘의도’에서 사회적 갈등의 ‘구조’ 이해로
2. 집단: 민간인 사회 집단과 사회학적 접근의 가능성
집단에 대한 법적 접근의 한계｜“국민·민족·인종·종교 집단”에서 민간인 사회 집단으로
3. 파괴: 사회적 파괴이자 전쟁의 한 형태
집단의 사회적 파괴｜제노사이드와 전쟁 간의 관계

제5장 제노사이드와 한국전쟁 전후 대량 학살
1. 제노사이드 정의와 메커니즘의 재구성
다시,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제노사이드 메커니즘의 재구성
2. 제노사이드로 구성한 한국전쟁 전후 대량 학살
정부 수립 및 한국전쟁 전후 대량 학살｜무장 권력 조직들의 조직화｜민간인 사회 집단들의 타자화｜파괴와 부정

에필로그
“전시에는 사람을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뉴라이트 김광동’｜진실 규명이 아닌 부역자 심판기관?｜제노사이드 범죄로 기소당한 이스라엘｜76년 추방, 57년 점령, 17년 봉쇄｜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과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

⚫ 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

합법적인 것의 폭력성은 저항권의 행사나 시민 불복종이 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혁명적인 상황에서는 더 강렬하게 드러난다. 혁명은 기존 법질서를 총체적으로 전복하고 새로운 헌법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진압과 학살이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폭력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법과 결합되어 전개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지구 계엄 선포에 관한 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령 제31호로 시행됐다. 놀라운 점은 당시 계엄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절차의 기본이 없었다는 말이다. 심지어 그 공간에서 군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킨 채 생사여탈권을 휘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