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Prologue

첫째 시간, 아주 특별한 인권, 아동인권
* 인권이란 무엇일까?
*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특별한 이유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공약 3장 /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의식 발달 / 생각해봅시다!

둘째 시간,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자
출생등록은 살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출생등록의 의미/출생등록이 이루어지려면/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한계/미션 임파서블한 출생등록도 있다/생각해봅시다!/정리해봅시다
* 입양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
입양의 비극/가족적인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다/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우리는 평범한 입양가족/
*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가 궁금하다/구원의 상자일까, 인권침해의 상자일까?/입양특례법과 베이비박스/생각해봅시다!

셋째 시간, 계속하여 발달하는 아동의 특별한 능력
투표하는 시민, 참정권의 중요성
현행법이 인정하는 선거권의 범위는?/우리가 불완전하고 미성숙하다고요?/시민으로서의 아동의 정치적 자유 보장/생각해봅시다!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교육의 기회균등/사私교육은 사死교육인가?/교육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넷째 시간, 평등과 비차별, 공정성에 대한 약속 아동인권
* 인권, 교문의 문턱을 넘다
그때 알았더라면/학교는 학생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학생인권조례/생각해봅시다!
* 소년법이 왜 필요하냐구요?
아동을 위한 법, 소년법/소년법의 적용 대상/보호처분과 다이버전/생각해봅시다!
*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아동
연령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우리 모두 한때는 아이였다/생각해봅시다!/

Epilogue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우리 사회는 철저히 성인 중심으로 구성되어왔습니다. 국가정책과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성인이고, 행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담당자도 성인이며, 그들에게 불편한 점이나 개선을 요청하는 사람도 대부분 성인입니다 _「프롤로그」에서

제가 밖에서 만나는 어른들 가운데엔 “아이들에게 권리 교육을 하면 버릇없이 자란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권리를 존중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바르게 인식한 아이들이라야 그것이 나만의 권리가 아님을 경험으로 학습하고, 그렇게 누적된 경험을 행동으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아동기의 경험과 기억을 발판으로 할 때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동인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_「유엔아동권리협약이 특별한 이유」에서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갈등 상황에서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 당사자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불의감을 인식할 수 있으며,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서 타인에 대한 상호 존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난 상황에서 노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 등에 대한 보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약속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라면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_「유엔아동인권협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