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이성 그리고 권리

서 언
그로티우스의 저작 약어표

제1장 후고 그로티우스의 법사상에 있어 자연법과 이성 : 노베르토 보비오의 홉스 테제 비판 시론
서론
신법과 자연법의 관계 : 천지창조로부터 사유재산제의 창설까지
자연법과 올바른 이성 : 회의주의의 초월

제2장 후고 그로티우스의 ‘정당한 전쟁’의 이론 : 개전(開戰)에 관한 법(jus ad bellum)을 중심으로
머리말 : 17세기 초 ‘정당한 전쟁’론의 사상사적 맥락
『포획법 주해』에서의 정전론의 체계
그로티우스의 정전론 : 정당한 개전의 요건
1. 주체요건 : 공전(公戰)의 개전은 권한 있는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객체요건 :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와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3. 수단요건 : 전쟁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적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목적요건 : 전쟁은 올바른 의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전쟁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소결

제3장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1609)과 셀든의 『폐쇄해양론』(1635)의 논거 대립 :
해상무역권 및 어로권을 둘러싼 17세기 초 유럽국가들 간의 충돌 및 근대 해상법이론의 형성
후고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1609) : 자연법에 근거한 자유무역론
1.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설립(1602) 및 『포획법 주해』(1604-1606)의 배경
2. 『자유해양론』(=『포획법 주해』 제12장)의 논지 : 자연권에 기초한 사전(私戰)과 포획(捕獲)의 정당성
1613-1615년 네덜란드-잉글랜드 식민회의(植民會議)에서의 자유해양론
1. 1613년 런던 식민회의에서 그로티우스의 입장의 변화
2. 1615년 헤이그 식민회의에서의 그로티우스의 계약법리
존 셀든의 『폐쇄해양론』(1635) : 역사와 현실에 근거한 영해론(領海論)
1. 그로티우스와 셀든 그리고 『폐쇄해양론』의 배경
2. 『폐쇄해양론』의 논지 : 선례에 기초한 잉글랜드 군왕의 영해권(領海權)
소 결

제4장 의사표시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이성
약속에 관한 그로티우스의 논의
채무의 근거로서의 약속 : 프랑수아 코낭에 대한 비판
장래의 사실에 대한 의사표시의 세 가지 방식
완전한 약속의 요건

제5장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에 있어 그로티우스 : 튜 서클에서 휘그당까지

부록
1. 『포획법 주해』 서문에서 발췌한 9개 원칙과 13개 법칙
2. 소유권취득방식의 구분(『전쟁과 평화의 법』 제2권 제2장, 제6장)
3. 그로티우스의 저작의 17세기 영역본
4. 그로티우스의 서간 중 셀든이 언급된 곳 : 1627-1630

참고문헌

아담 “새날이 어둠을 영원법의 움직임에 따라
물리치고 밝아오누나. 시간의 확실한 질서로다.
태양의 금빛이 대지의 머리 위를 비추고
별들이 지니 더 큰 빛이 솟아나도다.
물러나는 밤은 빛에 양보하니, 포이부스의 동반자
오! 그는 얼마나 위대한지! 그의 커다란 손에
하늘의 축이 돌고, 또 다른 소용돌이는
올림푸스의 봉우리를 폴루스에게 되돌리고
세상의 텅 빈 추(錘) 역시 마찬가지로 돌다가
별들의 궤도로 되돌아가누나! 별들은 그 창조주의
율법을 따라 세월의 변화를 누그러뜨리고
타이탄은 머리 풀어헤치듯 빛을 펼치며
달은 별들의 천만 무용단을 이끌어
밤의 어둠을 깨뜨리도다. 에테르의 성스러운
저 운행의 소리는 예인(藝人)의 손을 노래케 하며,
모든 별들은 하늘 가득
총총 춤을 춘다. 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르길
조물주를 섬기라 하는 것이며, 대지에 집착하라
이르는 것이 아니렷다. 우리 위에 자리 잡으시고
태생의 영혼들을 태초로 인도하시도다.”
― 그로티우스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제2막

“그로티우스의 법철학에 있어 “최우선적 권위”는 언제나 신에게 주어진다. 그가 곧 모든 종류의 법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 “신이 자신의 의지라고 밝힌 바가 곧 법이다.” 그런데 모든 창조물은 신으로부터 천부적 자산을 부여받아 그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 자신의 생존이 창조주의 법과 합치되도록 스스로를 인도할 수 있다. 자기애(自己愛)는 ― 비록 때때로 이기심과 사리추구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 이처럼 신에 대한 생래적 의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다. 창조물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든 짐승이든 간에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그로티우스의 법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물리력의 행사가 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면 같은 차원에서 전쟁도 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전쟁과 법의 관계에 대해 그로티우스가 취하고 있는 전제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전보적 정의(塡補的正義, justitia expletrix)야말로 고유하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정의라고 보는 그로티우스의 정의론은 그로 하여금 전쟁은 법상태가 훼손됐을 때에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까지 주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로티우스가 모든 전쟁이 다 전보적 정의의 추구라고 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오로지 정당한 전쟁만이 그러한 정의의 실천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자면 전쟁은 정의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한도 내에서만 정당한 전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625년에 그로티우스의 펴낸 『전쟁과 평화의 법』은 그 제목과는 달리 영해권에 관한 내용을 상당 부분 담고 있는데, 그 논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주장의 내용이 『포획법 주해』 또는 『자유해양론』에서 제시한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포획법 주해』에서보다는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통상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가능성을 의사주의적 관점에서 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1625년이라는 출판년도가 우연인지 아닌지 『자유해양론』에 대한 세라핌 지 프레이다스의 반론이 출판된 해와 일치하며, 1635년에 셀든의 『폐쇄해양론』이 출판된 다음에 그로티우스가 『전쟁과 평화의 법』의 수정판을 두 차례 더 준비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로티우스가 『전쟁과 평화의 법』이 이른바 폐쇄해양론에 대한 일종의 답변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