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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중소건설회사 및 하도급업자를 위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61800561
· 쪽수 : 393쪽
· 출판일 : 2018-04-1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61800561
· 쪽수 : 393쪽
· 출판일 : 2018-04-12
책 소개
건설 분쟁에 관련하여 기고한 칼럼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의 기존 책들과 동일한 형태로서 판례를 설시하고 그 판례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쟁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여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집필하였다.
목차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및 소멸과 관련된 분쟁 36
추가 공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58
선급금 관련 분쟁 사례 89
공사의 완성 여부와 지체상금에 관하여 98
건설감정과 관련된 쟁점 141
도급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분쟁 등 168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200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228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81
건설 현장에서의 노무 및 산재 분쟁 288
하도급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338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사례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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