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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중소건설회사 및 하도급업자를 위한)

권형필 (지은이)
지혜와지식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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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중소건설회사 및 하도급업자를 위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61800561
· 쪽수 : 393쪽
· 출판일 : 2018-04-12

책 소개

건설 분쟁에 관련하여 기고한 칼럼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의 기존 책들과 동일한 형태로서 판례를 설시하고 그 판례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쟁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여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집필하였다.

목차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및 소멸과 관련된 분쟁 36
추가 공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58
선급금 관련 분쟁 사례 89
공사의 완성 여부와 지체상금에 관하여 98
건설감정과 관련된 쟁점 141
도급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분쟁 등 168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200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228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81
건설 현장에서의 노무 및 산재 분쟁 288
하도급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338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사례 379

저자소개

권형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20년 재개발·재건축 분쟁 시리즈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를 출간한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을 100건 이상 진행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조합임원 해임에 특화하여 지난 4년 동안 8명의 조합장을 해임하였으며, 해임 이후 진행되는 소송 165건 중 152건을 승소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본 책은 그 이후 무려 3년 만에 저술한 개정판으로서, 초판 이후 달라진 법리를 재정리하였다. 특히 이전 책은 조합 탈퇴가 주목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송이 주류를 이루는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리를 담았다. 현재 법률신문 판례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를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법률매체에 지주택조합 관련 판례 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문 선정과 스포츠서울 혁신 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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