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중소기업세무 가이드북 실전편

프롤로그 … 4
《중소기업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절세솔루션 … 12
나의 중소기업세무 지수 파악하기 … 13

Part 01 기본 편
Chapter 01 기업설립과 세무기초
사업자등록의 신청, 갱신, 말소 … 18
주요 인·허가 업종 예시 … 23
사업장의 신설, 이전, 폐쇄 … 24
특수관계자 간의 임대차계약(절세 컨설팅) … 30
입출금계좌, 차명계좌 … 31
복식부기, 회계장부관리법 … 36
심층분석 | 기업설립과 세무흐름 … 40
중소기업 대 중견기업 대 일반기업의 구분과 세법의 적용 … 41

Chapter 02 기업 절세원리의 모든 것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들 … 44
증빙수취의 원리 … 48
정규영수증 수취유형 … 52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의 제출 … 53
부가가치세 절세원리 … 57
소득세/법인세 절세원리 … 62
손익계산서와 소득세/법인세 절세원리 … 66
심층분석 | 기업 관련 세율비교 … 67

Part 02 사원 편
Chapter 01 자산·부채·자본 설계
현금의 입금, 보유, 출금 … 74
기업의 현금 유·출입시스템 구축하기 … 80
매출채권 취득, 보유, 제거 … 82
대여금 지출, 회수, 포기 … 86
대여금 약정서 … 90
재고자산 취득, 보유, 제거 … 91
자산평가에 대한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의 차이 … 95
기계장치의 구입, 교체, 처분 … 96
자동차 리스, 구입, 경비처리 방법 … 100
부채 절세설계 … 103
자본 절세설계 … 107
이월결손금 제거방법 … 111

Chapter 02 수익·비용 설계
매출과 세무상 쟁점들 … 116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 120
판매부대비용과 세무처리 … 124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의 유형 … 129
기업비용의 규제원리(과다, 부당, 업무무관) … 132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법 … 136
실무에서 알아두면 좋을 접대비 사례 … 141
통상임금, 급여설계, 퇴직연금 … 143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 148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 149
감가상각비 설계법(소득조절의 원리) … 150
임직원 사망 위로금, 기업보험 설계법 … 154
과태료, 세금과 공과 … 159
심층분석 | 종업원 관련 비용처리법 … 163

Part 03 중소기업 절세특집 편
Chapter 01 개인기업
소득세 절세법(기본) … 172
부가가치율, 종합소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 176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180
표준소득률,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한가? … 182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제도 … 18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190
심층분석 | 소득세 계산구조에서 찾는 절세방안 … 194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정보(창업~폐업) … 195

Chapter 02 법인기업
법인세 절세법 … 202
법인기업 세무관리의 정석 … 205
법인세 절세법(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조세감면) … 207
소득처분의 유형 … 212
가지급금 솔루션 1(발생, 보유, 제거) … 213
가지급금 솔루션 2(인정이자의 계산, 원천징수) … 217
이익배당, 퇴직급여상계, 초과배당 … 22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모습 … 225
심층분석 ① | 법인세 계산구조에서 찾는 절세방안 … 226
심층분석 ② | 중소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 227

Chapter 03 중소기업 조세감면의 모든 것
중소기업 조세감면의 원리 및 절차 … 234
중소기업 판정요령 … 23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240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 24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246
수도권 외로의 지방이전과 세금감면 … 25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관련) … 255
고용증가, 정규직 전환과 세액공제 … 256
연구소의 설립, 운영, 세액공제 … 260
심층분석 | 조세감면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266

Part 04 CEO·주주 편
Chapter 01 CEO의 세무관리법
주주총회, 대표이사, 이사회와 세무 … 274
임원의 급여, 상여, 퇴직급여와 세법 … 278
임원의 퇴직급여세무(최근 개정세법 포함) … 281
회사와 대표이사의 거래 … 283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대표이사 상여처분 … 287
임원변경, 본점이전 시 등기준비 서류들 … 291
심층분석 ① | 기업의 신용평가와 경영상태 검토표 … 292
심층분석 ② | 현금이 없거나 부족할 때 세금납부 방법 … 293

Chapter 02 주주의 세무관리법
주주명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298
제2차 납세의무와 조세채권의 배당순서 … 302
주식 명의신탁 솔루션(주식 반환) … 305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반환지원제도 … 310
주식의 양도, 주식 소각,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312
자기주식의 세무회계처리 요약 … 316
주식의 상속과 증여에 따른 세무상 쟁점 … 319
가업의 승계에 대한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 323
심층분석 |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법 … 324

▷ Case : 어떤 기업에서 올해 결산을 해보니 매출이 10억 원이었고 비용은 8억 원이었다. 다음 물음에 대해 답하면? 단, 산출 세액은 위의 이익에 대해 계산하기로 한다.

☞ 물음 1 : 만일 위의 기업이 개인기업이라면 산출세액은 얼마가 되는가?
개인기업의 경우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다. 현행 소득세율은 6~45%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세율적용법은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2억 원×6~45%=2억 원×38%-1,940만 원(누진공제)=5,660만 원

▷ Case : K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것. 이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매입금 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얼마가 되는가?
(중략)
첫째, 자료가 없더라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과세당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에 주의!)되는 경우에는 동 원재료에 대한 매입가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574, 1999. 02. 11)”라고 하고 있다.

▷ 세법은 대차대조표 각각의 항목에 대해 부당한 현금유출에 대한 규제나 손익 조절을 목적으로 자산 및 부채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규제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자산인 현금을 대표이사에게 유출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을 준다든지, 자산항목 중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세법보다 초과해 비용 처리하는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유형자산 중에서 기계장치나 기타 설비에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같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실무적용 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