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모순

서문 4

I. 序論
1. 도입 19
2. 대상 – 일본 헌법학 21
3. 일본과 한국의 헌법 조문 22
4. 법 내용의 평등 25
5. 미리 알고 읽으면 좋은 내용들 28
6. 대표성 35

II. 平等과 立法 사이의 矛盾 - 平等의 矛盾
1. 도입 41
2. 평등 = 균일취급(A설) 41
3. 평등의 모순 51
4. 소결론 58

III. 矛盾을 克服하기 위한 努力
1. 도입 63
2. B설 66
3. C설(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82
4. C설에 대한 학리적 비판 121
5. 소결론 132

IV. 混線
1. 도입 141
2. 川岸令和 142
3. 渡辺康行(外) 152
4. 本秀紀 164
5. 辻村みよ子 170
6. 君塚正臣 172

V. 새로운 解釋
1. 도입 179
2. ‘차별받지 아니한다’ 180
3. 副詞句 182
4. 평가 200

VI. 구체적 사례 검토
1. 性別 205
2. 所得 210
3. 관계 – 친자관계 216
4. PVC vs PE 238

VII. 달라지는 점
1. 도입 247
2. 차별 248
3. 금지된 차별의 표지 250
4. 심사기준 252

VIII. 결론

IX. 보론
1. 도입 269
2. 심사 기준의 혼재 271
3. 혼동 283
4. 일반법 285
5. 결론 287

[附錄]-平等の矛盾
1. 導入 291
2. 均一取扱說の問題 292
3. 克服しようとする努力 293
4. 檢討 296
5. 提案 299
6. 変わる点 300
7. 事例(尊屬殺事件) 301
8. 結論 307

“필자가 주제넘게도 일본의 말들이 정확하게 써져 있지 않다고 단언하는 것은, 필자가 그 말들을 쓴 일본의 학자들보다 훨씬 많을 사례들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5만 건 정도의 헌법재판 사례를 가졌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나라의 헌법 이론보다 정교할 수 있는 근거로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헌법학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헌법은 ‘무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그 명령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평등조항은 차별에 무관심하다. 다만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 사유들을 이유로 한 불균일취급만을 금지하고 있다.”

“세상의 분배질서는 모여서 토론해서 정할 일이다.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국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 국회가 결정한 일을 재판관 몇 명이 모여 쑥덕쑥덕한 뒤에, 국회의 결정은 틀렸다. 평등의 이름으로 국회의 결정이 틀렸음을 선언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헌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학자들이 떠들고 다닌다는 상황을 믿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