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연대

들어가기 13

제1부┃기억의 보훈 17
1. 보훈에 담긴 의미 19
2. 보훈의 대상과 내용 53
3. 기억과 문화적 상징 68

제2부┃ 통합의 보훈 83
1. 분단의 기억과 통합 85
2. 내전의 기억과 통합 123

나가기 177

부록 | 국가보훈대상자 해당 요건과 예우의 내용 187
참고자료 194

보훈의 본질은 보답이다. 물질적 보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다. 보훈의 첫걸음이 함께 겪은 희생의 기억이라면 그 끝은 성원들의 결속과 연대와 통합이다. 보훈에는 경계(boundary)가 존재한다. ‘운명공동체’라는 말이 있듯이 보훈은 동일한 국가공동체 내에서 작동하는 기제다. 국가공동체가 분리되거나 다른 공동체와 통합되는 경우에는 재구성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보훈의 강화와 국가의 융성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나라를 위한 봉사와 헌신에 상응하는 존경과 보답이 항상 주어진다는 확신이 국가공동체와 그 성원 사이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존재할 때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프로이센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전쟁론』에서 물리적인 것은 나무로 된 칼자루와 같은 것이라면 정신적인 것은 번쩍번쩍 갈아 놓은 칼날과 같다고 하여 정신력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 보훈 또한 정신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발전하였다. 보상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의료·복지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각종 기념사업을 활성화되었다. 아울러 유엔 참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보훈과 중·장기 제대군인 지원 등으로 보훈정책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6개소), 보훈요양원(7개소), 복지시설(3개소)을 비롯한 의료·복지시설과 국립묘지(11개소, 2개소 추가 건립 중),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 방대한 기념시설을 관장하는 국가상징체계의 일부가 되었다. 물질적 보상과 예우를 넘어 국가적 기억에 관계하는 일종의 ‘역사기구’로 성격이 변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