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곡, 춘궁기의 식량과 세금의 사이

책머리에

1. 환곡을 바라보는 시각

2. 환곡을 나누어 줄 때의 모습
흉년의 구세주 환곡, 무상 분급의 재원
농민의 절박한 현실과 운용자의 부정과 재원확보: 가분(加分)의 두 얼굴
양반과 아전·하인만이 받을 수 있는 환곡, 별환(別還)
환곡을 출납할 때 잡인을 물리쳐라

3.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의 모습
흉년이 들면 환곡 징수에서 벌어지는 일, 대봉(代捧)
환곡을 납부하지 못하면 양반도 당하는 매질과 죽음
지방관의 자리가 걸린 환곡 징수 임무

4. 잡곡, 쌀 이외의 곡식
보리가 풍작이면 곤란해
흉년이면 찾게 되는 메밀
산골짜기에서 잘 자라는 귀리, 함경도의 주식

5. 환곡의 위기가 깊어 가다
밀린 환곡을 탕감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친척에게 대신 징수한 환곡이 살인을 부르다
향리 횡령의 두 모습

참고문헌

이처럼 환곡의 이자는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나, 국가재정이 부족해지자 조선 정부에서는 이를 국가재정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17세기 전반에 호조 환곡 이자의 10%를 국가재정문서에 기록하였다. 환곡 이자의 10%를 국가재정에 기록했다는 말은 이제까지 지방관이 자유롭게 사용하던 환곡 이자 가운데 10%를 국가가 사용하고, 나머지 90%만을 지방관이 사용한다는 말이다.

환곡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환곡의 징수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곡은 크게 두 차례 분급과 징수가 이루어진다. 봄과 여름에 환곡의 분급이 이루어지고, 여름과 추수 후에 징수를 한다. 여름에 수확하는 곡식과 가을에 수확하는 곡식이 환곡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이다.

흉년에 들었을 때 다른 곡물로 대신 징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할 여지는 항상 존재했다. 한 제도가 좋은 의미로 시작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관리자와 실무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관리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또 다른 행위의 부정 행위가 지속된다면, 거시적인 제도의 개선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