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 읽기 : 하

서문 5

I부 자유민주 공화국 시대의 힘겨운 개막
1.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미 군정 3년 18
1) ‘무조건 항복’을 직접 말하지 않은 일본 천황의 「종전 조서」
2) ‘신탁통치’ 문제와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가는 길

2. 일제 통치의 유산 “노예적” 빈곤, 미 국무부의 농지개혁 지원 41
1) 카이로 회담 후 국무부의 ‘번스 농지개혁안’ 준비(1943-1945)
2) 남조선 입법의원(立法議院) 설립과 농지개혁안의 ‘한국인화(Koreanization)’ 과정(1947-1948)
3) 이승만 정부로의 농지개혁안 이관과 미국 정부의 후속 지원

3.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이승만 정권의 행로 54
1)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헌국회 성립까지
2) 제헌헌법의 제정 과정-내각책임제 원안에서 대통령 책임제로 바뀐 경위
3) 이승만 정부 초대 내각과 대통령 책임제

4.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이승만 정부 64
1) 한국전쟁 발발과 유엔군의 참전
2) 1952년 제2기 이승만 정부의 행로와 정치 파동
3) 자유당의 명암
사진과 함께 보는 6·25 동란 (한국전쟁) 71

5. 1953년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88
1) 2년여를 소요한 정전 협상
2)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6. 정전협정 후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행로 96
1) 미국 원조를 통한 전후 경제복구
2) 이승만 대통령의 3선과 민주당의 등장
3) 진보당 사건

II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자력으로 세운 여정
1. 4·19 혁명, 새로운 시대의 시작 106
1) 1년 전부터 준비한 3·15 부정선거
2) 2·28 대구 학생 시위
3) 3·15 제1차 마산 시위-4·11 제2차 마산 시위
4) 4·18 고려대생 시위 및 피습사건
5) 4·19 혁명, 피의 화요일
6) 4·25 대학 교수단 시위와 이승만 대통령 하야
사진과 함께 보는 4·19 혁명 123

2. 4·19 학생 혁명 후 민주당 제2공화국의 단명 138

3.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과 사회변동 141
1)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권의 출범
2) 박정희 정권의 제1차 경제개발 계획(1962-1966)
3) 제2차 경제개발 계획 수립(1967-1971)
4) 제3·4차 경제개발 계획(1972-1976, 1977-1981)
5) 3선 개헌과 ‘유신’ 독재, 새마을운동
6)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10·26 사태—18년 집권의 종언

4. 1980년대 신군부 등장에서 ‘6·29 민주화 선언’까지 158
1) 1980년 신군부 전두환의 집권과 ‘광주 민주화운동’
2) ‘6·29 민주화 선언’과 제6공화국 시대
3) 1987년 헌법개정: 제헌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구현

III부 민주화와 자력 경제시대의 혼돈
1. ‘진보세력’의 부상과 386운동권 세대 170

2. 자력경제 향상의 실황 176

3. 시민단체의 등장과 그 활약상 179

4. ‘중도’ 지향세력의 등장과 우파 보수 정치의 난맥 183

5.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치 동향 187

하권을 마치며: 대한민국 대통령, 왜 끝이 불행한가? 191

일본제국의 쇼와 천황은 불리한 전세를 감당하지 못하자 8월 14일 ‘종전조서(終戰詔書)’를 녹음하고 이튿날 이를 방송하였다. ‘옥음 방송’으로 불리는 이 방송에서 낭독된 조서는 「대동아전쟁 종결의 조서(大東亞戰爭終結ノ詔書)」란 이름이 붙었다(이하 ‘종전 조서’). 쇼와 천황의 ‘종전 조서’는 “짐은 제국 정부가 미·영·중·소 4개국이 낸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이어 “무릇 제국 신민의 강녕(康寧)을 도모하고 만방 공영(共榮)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함은 황조황종(皇祖皇宗: 역대 천황)의 유범(遺範)으로서 짐은 이를 삼가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일찍이 미·영 2개국에 선전포고를 한 까닭은 실로 제국의 자존과 동아(東亞)의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데서 나온 것이며, 타국의 주권을 배격하고 영토를 침략함과 같음은 본디 짐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침략을 지휘한 원수가 침략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I. 자유민주 공화국 시대의 힘겨운 개막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민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조직한 자유당이 의원 후보자 공천제를 채택하였고, 원내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도 후보를 공천하여 처음으로 공천제 선거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천제로서, 정당정치에서 한 걸음의 형식상 발전이 이루어졌다. 의원정수 203인에 대하여 입후보자가 1,207명으로 경쟁률은 평균 5.9 대 1이었다. 제헌국회, 제2대 총선에서 보였던 정당, 사회단체의 난립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그래도 선거 참여 정당의 수는 14개나 되었다. 아직도 무소속이 797명 출마하여 전체 입후보자의 66%를 차지하여 절대다수를 점하였다.
―I. 자유민주 공화국 시대의 힘겨운 개막

1960년 4·19 혁명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다. 민주당은 1955년 9월에 이승만 반대세력이 모여 만든 정당으로서 자유당과 싸운 투쟁 경력으로 집권의 길에 들어섰다. 민주당은 한민당과 민국당 때부터 집요하게 추진하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아직 국회 다수당의 위치에 있던 자유당도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 1960년 6월 15일 국회는 내각책임제 안을 의결하였다. 7월 29일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하였다. 그리고 8월에 윤보선이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바로 이어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다. 의원 내각책임제, 광복 후 제헌국회가 염원하던 국가원수 선출제 시대의 통치체제 아니던가? 아니 기원을 따지면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의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여망을 실현하기에는 정당 기반이 약하였다.
―II.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자력으로 세운 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