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사 조작사건

머리글
정판사사건의 조작 과정과 빨갱이 프레임

1부 여론과 미군정의 대 좌익 정책

01 미군정, 언론의 자유를 선포하다
02 한국의 언론, 미군정의 정책에 반기를 들다
03 매일신보 정간과 조선·동아일보의 복간
04 정치 잡지 선구의 해방 후 첫 여론조사
05 임정·한민당의 밀월
06 언론사 테러 시대, 조선인민보의 수난과 학병동맹 사건

2부 정판사사건의 전개 과정과 좌·우의 시각

01 광복군 가짜 채권 사건과 뚝섬 위조지폐 사건
02 공산당 박멸하기, 정판사위폐조작사건의 전개
03 조선공산당의 반응
04 해방일보 폐쇄, 미군정의 언론 정책이 바뀌다
05 김구 며느리 안미생과 독촉국민회 이원재의 등장과 퇴장
06 CIC의 개입과 증거 조작
07 희대의 코미디, 위조지폐 시험 인쇄
08 법령 72호와 법령 88호, 종말을 고한 언론의 자유
09 정치검사 조재천의 등장과 조공 본부 압수·수색
10 이관술은 누구인가?
11 조공의 마지막 몸부림
12 유혈참극의 공판 첫날 그리고 변호인단의 첫 작품,
재판장 기피 신청
13 경동중학생 전해련 군의 비참한 죽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14 피고와 원고가 뒤바뀐 재판
15 뚝섬 위폐 사건 재판(1), 이상한 검사와 수상한 변호사
16 뚝섬 위폐 사건 재판(2), 변호사 강거복의 역할
17 뚝섬 위폐 사건 재판(3), 자금 출처와 사라진 증인
18 근택빌딩 입주자들의 명암
19 김창선의 혈서 소동, 그리고 고문이야기
20 조선인민보, 현대신문, 중앙신문의 정간
21 변호사 수난 시대
22 모해위증교사와 양심선언
23 검사와 판사의 동행과 야합, 판결문이 조작되다
24 이관술의 최후 진술과 이솝 우화
25 좌익 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유죄판결을 언도하라

3부 재판 이후

01 피고인들의 최후
02 법조 프락치 사건과 변호사들의 운명
03 김계조 사건과 사법 파동
04 본정 경찰서 고문 경찰의 몰락과 부활
05 사상 검사와 정치 판사
05 사라지는 증인들과 김구 며느리 안미생의 실종

표 목차

표1: 미군정기 언론 현황
표2: 해방공간 내각각료 비교표
표3: 학병동맹 사건 재판 결과
표4: 1946년 5월 9일 자 보도기사 비교표
표5: 본정 경찰서 현을성 경위의 행적
표6: 해방일보 폐쇄 사건 보도 신문
표7: 이원재·안미생과 정판사사건, 관련 기사
표8: 미군정의 언론통제 현황
표9: 공판 청구서, 피소자 명단
표10: 정판사사건 첫 공판 보도기사(1946년 7월 30일 자) 모음
표11: 정판사사건 변호인 주요 이력
표12: 위폐 공판 사건 판결
표13: 뚝섬 위폐 사건의 전개
표14: 1946년 상반기 주요 위폐 사건의 개요
표15: 정판사 및 뚝섬 위폐 사건 피의자 변동 과정
표16: 뚝섬 위폐 사건 자금 출처의 추정 배후
표17: 조선공산당 계파별 분류표
표18: 정판사 및 뚝섬 위조지폐 사건 공판요약표
표19: 김창선 공판 보도 비교표
표20: 변호사 조평재 관련 보도기사 비교표
표21: 위폐 인쇄 시기 비교표
표22: 정판사사건 언도 공판 이후 주요 사건
표23: 프락치 사건 1심 재판 결과 비교표
표24: 고문 경찰 관련 사건 일람표
표25: 최난수(崔蘭洙) 이력
표26: 김원기(金元起)·현을성(玄乙成)·김성환(金成煥)·
이희남(李熙南)·조성기(趙成基) 이력

자세히 읽기 목차

01. 군정법령 제19호, 노동의 보호, 언론출판 등의 등기(1945.10.30.)
02. 한국민주당 발기 선언 및 강령, 정책(1945.9.6.)
03. 학병동맹 사건 진상 발표
04. 불을 켜라 누가 업느냐
05. 현을성 경위의 증언
06. 동서 반세기의 모략극/ 김영건
07. 박갑동이 증언하는 정판사사건
08.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정판사위폐사건 관련 제2차 성명서(1946.5.21.)
09. 법령 제72호,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1946.5.4.)
10. 군정법령 제88호, 신문 급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건(1946.5.29.)
11.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국 정세 요약
12. 참된 애국자 이관술 동지/ 정태식 씀
13. 이순금 기고문, 오빠 이관술 동지 검거 소식을 듣고서
14. 하지 장군에게 보내는 청원서(1946.7.21.)
15. 조선공산당 성명서(1946.7.21.)
16. 삼천만의 이목보안 듯, 피고 쇠고랑을 차고 만면 미소/ 현대일보 기자
17. 양원일 재판장 기피 이유서
18.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 청구서(公判請求書)
19. 최승우의 기고문, 所謂精版社僞幣事件의 起訴理由書를 駁함
20. 고준석의 증언, 정판사사건
21. 변호사 강중인 기고문
22. 조선정판사위폐사건 판결문

부 록
소위 ‘정판사위폐사건’의 해부를 통해 본 사건의 실체

01 사건 경위의 개략
02 모략 판결의 인정 내용
03 공산주의자와 통화 위조는 수화상극
04 고문과 고문의 공포, 유도신문은 사건 조작의 원동력
05 비당원들이 조선공산당을 위하야 통화 위조 운운은 무지한‌ 구상
06 조작의 소치로 부자연하기 짝이 없는 이 사건의 동기
07 이 사건의 허위를 말하는 조선정판사 재정 상태
08 이 사건의 허위를 말하는 당시의 공장 야간 상태
09 이 사건에 있어서 무시된 기술 문제
10 이 사건의 허위를 말하는 뚝섬 사건
11 허위의 창작, 안순규의 증언
12 재판대를 장식하는 각종의 인쇄학 교재
13 박낙종의 부재를 증명하는 민주중보

1946년 5월 18일 드디어 아무러한 구실도 없이 CIC에서는 조선공산당 사무실의 수색을 행하였습니다. 입회인도 없는 대 수색이었습니다. 일제 강도배들이 그렇게 잔인하였지만은 한 개인의 주택 수색을 행하여도 반드시 그 주인의 입회하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CIC의 수색은 그 대상이 조선의 가장 큰 애국 정당이요 민주주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입회를 거부하는 중세기적 수색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수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적 수색과 함께 그 당시 공산당 기관지요 인민 중에 가장 많은 애독자를 가진 「해방일보」를 정간시키고 말았으며 연하여 5월 27일 공산당 사무실을 1편의 명도령으로 축출하고 말았습니다

미군정 및 그 하수인들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권남용: 선택적 수사 및 기소(독촉국민회 이원재 불기소)
② 직무 유기: 선택적 증인 소환(이원재·안미생·이시영 증인 출석 요청 기각)
③ 증거 조작: 뚝섬 위폐 사건의 증거물을 정판사사건의 증거물로 변경(미군 CIC), 검사 조재천과 재판장 양원일의 밀행 등
④ 모해위증: 배재룡의 모해위증(안순규의 양심선언과 증언을 묵살, 오히려 위증죄로 구속)
⑤ 고문 묵인: 검찰은 경찰의 고문을 일부 시인했으나, 공소장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음
⑥ 분리 심판: 뚝섬 및 정판사사건에 모두 연루된 유일한 피의자인 김창선을 분리 심판(뚝섬 사건에 피고 김창선을 분리하고, 뚝섬 사건 공판에 김창선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도 소환되지 않음)

김구를 포함해 김구와 관련된 인물 네 사람(김구·이원재·이시영·안미생)의 실명이 정판사사건에 등장한다. 대한독립촉성국민총동원 뚝섬위원회 조직위원장이었던 이원재는 1946년 5월 4일 구속되었으나 6월 20일 석방된 이후 그의 종적은 묘연(杳然)하다. 검사는 그를 기소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판부는 증인 혹은 참고인 소환을 주장하는 변호인들의 요청마저 묵살했다. 그 후 어떤 언론에도 자료에도 이원재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