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의 조약 이야기

책을 내며 5

1부 강화도조약에서 한일병합까지

강화도조약은 왜 조선 멸망의 시작점이 되었을까 13
조선은 왜 미국과 수교를 맺었을까 24
역사 간이역 | 태극기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35
청나라는 우리와 어떤 조약을 맺었을까 36
역사 간이역 | 몰라보게 변한 제물포 47
일본의 뻔뻔함이 가장 드러나는 조약은? 50
일본이 분통을 터뜨린 조약은? 59
영국과 미국은 왜 일본 편을 들었을까 68
역사 간이역 | 조약 체결의 중심지, 런던 83
을사늑약은 왜 국권을 뺏긴 결정적 조약일까 86
간도는 왜 중국 땅이 되었을까 98
나라를 빼앗기기 전 마지막으로 맺은 조약은? 106
역사 간이역 | 우리 역사를 바꾼 장소, 중명전과 흥복헌 115

2부 정전협정에서 위안부 합의까지

6·25전쟁은 어떻게 멈추었을까 121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득일까, 실일까 135
역사 간이역 | 우리와 인연이 깊은 워싱턴 D.C. 142
한미행정협정 SOFA의 가장 큰 문제점은? 146
우리는 왜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157
한일기본조약은 왜 굴욕적이라고 할까 167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181
자주국방을 위해 무슨 조약을 맺었을까 197
우리는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205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조약은 무엇일까 219

조약 연표 230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자, 일본은 화가 났어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초조감과 불안감에 휩싸인 일본은 제물포조약을 맺자고 강요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였는지 당시 일본 기관지 《동경일일신문》은 “공사관 습격은 조선 정부의 뜻이 아니니 사죄장만 요구하면 된다. 그리고 군사동원 비용 50만 원 요구는 팔을 비틀어 음식을 빼앗는 것과 같다.”라며 일본 정부를 비난할 정도였어요. 한 사례를 들어 볼까요. 당시 일본인 사망자에게 부조금으로 100원을 지급하던 일본 정부가 임오군란에서 죽은 일본인 13명의 부조금으로 조선에 5만 원을 요구했어요. 1,300원이면 충분한 부조금을 5만 원이나 요구하는 일본 정부를 일본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을사늑약은 체결 당시부터 국제사회에 효력 없는 조약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렇다면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 체결한 데 있어요. 1899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근대적 헌법인 대한국 국제 제9조에 따르면 대한제국에서는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고종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고종이 아닌 외부대신의 직인만 찍힌 을사늑약은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또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된 외교 사절) 하야시는 조약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전권위임장을 교환하지 않고 조약문에 서명했어요. 이것은 두 사람에게 조약을 맺을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일동맹이 왜 런던에서 체결되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도움을 주는 영국이 굳이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일본까지 와서 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영국은 아쉬운 쪽이 찾아와서 부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일본까지 찾아가서 동맹조약을 맺으면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동시에 체면이 구겨진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다고 런던에서 동맹을 맺는 것이 일본에 손해도 아니었어요. 일본도 어떻게든 러시아의 기세를 누르기 위해서는 세계 이목이 늘 집중되는 런던에서 동맹을 맺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