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현대경제사 1956~2020

제1부 총론

제1장 계획경제의 건립과 개혁 문제의 제기
1. 사회주의자의 경제체제 구상
1.1 초기 사회주의자의 이상사회
1.2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와 ‘사회대공장’ 모델
1.3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분열과 ‘복지국가’ 모델

2. 소련식 사회주의 제도의 건립
2.1 레닌의 ‘국가 신디케이트’ 모델
2.2 스탈린 체제

3.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3.1 계획경제체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신고전경제학자의 논증
3.2 1920~1930년대 서구 경제학계의 사회주의 논쟁
3.3 20세기 후반 계획경제에 대한 재인식

4. 소련과 동유럽의 경제개혁
4.1 소련의 경제 개선 노력과 실패
4.2 유고슬라비아의 ‘자치사회주의’ 개혁
4.3 헝가리의 ‘신경제 메커니즘’
4.4 추진과 중단이 반복된 폴란드의 개혁
4.5 체코슬로바키아의 중도 좌절된 ‘프라하의 봄’
4.6 소결
5. 중국의 계획경제체제 수립과 개혁 문제의 제기
5.1 중국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형성
5.2 중국 개혁 문제의 제기

제2장 중국 개혁 전략의 변천
1. 행정적 분권(1958~1978)
1.1 ‘체제 하방’ 방침의 확정
1.2 ‘체제 하방’의 실시
1.3 ‘체제 하방’이 야기한 경제 혼란과 회복
1.4 행정 분권의 경제학적 분석
2. 증량개혁(1979~1993)
2.1 개혁 목표에 관한 초보적 토론
2.2 실패한 ‘체제 내 기업자주권 확대 개혁’
2.3 ‘체제 내’ 개혁에서 ‘체제 외’ 개혁으로
2.4 민영경제의 탄생과 발전
2.5 ‘쌍궤제(이중가격제)’의 형성과 사회경제적 문제
3. 전면적 추진(1994년~현재)
3.1 1984~1986년: 전면적 개혁의 첫 시도
3.2 1993년: 전면적 개혁 추진의 신국면을 연 중공14기 3중전회
3.3 세기교체기 경제개혁의 진전과 문제

제2부 분야별 각론

제3장 농촌개혁
1.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위상과 농업 경영제도의 특수성
1.1 경제 발전 과정에서 농업의 위상과 작용
1.2 농업: 가정 경영에 적합한 생산 부문
2. 청부제 개혁 이전 농업 경영 방식과 조직 형식
2.1 ‘합작화’에서 ‘인민공사화’까지
2.2 ‘인민공사’ 제도 속 중국 농촌의 기본 상황
3. 농업 청부경영(포산도호)의 추진과 효과
3.1 1976년 이전 세 번의 추진과 세 번의 중단
3.2 1980년 이후 포산도호(포간도호)의 급속한 보급
3.3 포산도호의 농업 생산물의 급속한 성장 촉진
3.4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재산 증가
3.5 향진기업의 새로운 출현과 농촌 잉여노동력의 이동
4. 가정청부제 이후 농촌개혁의 전망
4.1 도농 총괄로 농촌의 잉여노동력 이전 가속화
4.2 토지제도 개선과 농민의 토지 권익 옹호
4.3 미시적인 활력 확보와 식량유통 체제의 시장화 성과 공고화
4.4 농촌의 전문 합작조직의 발전으로: 소규모 농가와 대규모 시장 사이의 모순 해결

제4장 기업개혁
1. 기업제도와 현대적 회사
1.1 기업과 소유권
1.2 기업의 세 가지 법률 형식
1.3 현대 주식제 기업의 탄생
1.4 현대 회사의 지배구조
2. 전통 국유기업 제도와 권력 이양과 이윤 양도 위주의 개혁
2.1 전통 국유기업 제도의 주요 특징
2.2 기대에 못 미친 ‘방권양리’ 개혁 및 그 원인
2.3 방권양리 개혁의 효과와 역효과
3. 국유기업의 회사화
3.1 대형 국유기업의 회사제 개혁
3.2 개편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3.3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성립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
4. 대형기업의 회사지배구조 개선
4.1 회사지배구조 개혁의 국제적 추세
4.2 주주 권익 보호와 정보공개 강화
4.3 건전한 이사회의 지배구조 시스템
4.4 시장 시스템의 충분한 발휘와 회사 외부 지배구조 강화

제5장 민영경제의 발전
1. 국유제 숭배와 극복
1.1 국유제 천하통일 체제의 수립
1.2 민영경제의 태동과 점진적인 성장
1.3 소유제 문제 논쟁과 ‘기본 경제제도’의 확립
2. 국유경제 분포의 조정과 사유 부문의 성장
2.1 국유경제 분포의 전략적 조정 방침의 제정
2.2 중소 국유기업 자율화 및 활성화
2.3 1998년: 민영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한 대대적 지원
2.4 다종 소유제 경제 공동 발전 국면의 형성
3. 민영경제의 진일보 발전의 장애 및 극복
3.1 민영경제의 경영환경 개선
3.2 민영기업의 강화 노력 필요
3.3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과 산업 고도화

제6장 금융개혁
1.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화폐와 금융
1.1 시장경제의 화폐와 금융
1.2 계획경제의 화폐와 금융
2. 금융시장의 건립과 발전
2.1 1980년대 금융체계의 형성
2.2 화폐시장의 건립과 발전
2.3 외환시장
2.4 신용대출시장
2.5 채권시장
2.6 주식시장
2.7 보험시장
2.8 상품선물 및 기타 파생상품 시장
3. 금융기구 개혁 발전과 금융관리감독제도 건립
3.1 1990년대 금융기구 개혁 발전과 금융관리감독제도의 초보적 건립
3.2 21세기 초 금융기구 개혁 발전과 금융 분업 관리감독 체계의 형성
4. 중국 금융개혁 심화 의제
4.1 은행업의 대내개방과 발전
4.2 긴급한 증권시장 개혁 강화의 필요성
4.3 금융혁신과 금융관리감독

제7장 재정세수체제 개혁
1.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재정
1.1 시장경제의 재정세수체제
1.2 개혁 이전 중국의 재정세수체제
2. 1980~1993년: 재정청부제 중심의 재정세제 개혁
2.1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관계의 변화
2.2 정부와 기업 간 재무 관계의 변화
2.3 재정청부제의 제도적 결함
3. 1994년 재정세수체제의 전면 개혁
3.1 재정체제의 전면 개혁: ‘분세제’로 ‘청부제’ 대체
3.2 세수제도의 전면 개혁
3.3 1994년 이후 재정세수체제의 내적 조정
3.4 재정세수체제 개혁의 효과
4. 21세기 재정 시스템 완성의 과제
4.1 공공재정 제도로의 전환 실현
4.2 정부 간 재정 관계 개선
4.3 기타 세비개혁

제8장 대외개방
1. 중국의 내향경제에서 외향경제로의 전환
1.1 개도국의 대외경제관계 기본 유형
1.2 경제글로벌화 추세
1.3 중국 대외경제 발전 전략의 변화
2. 수출입 무역의 발전
2.1 대외체제의 개혁 과정
2.2 대외무역 발전
3. 경제특구 건립과 개방지구 확대
3.1 1980년대 대외개방기지—특구 건립
3.2 1990년대: 대외개방의 지역적 확산
3.3 밀레니엄: 개방으로 개발 촉진, 내륙 및 환발해 지역의 빠른 발전
3.4 경제특구의 발전 전망
4. 외국인직접투자
4.1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 확대와 질적 제고
4.2 본토경제에 대한 촉진 작용
5. 중국 대외개방의 전망
5.1 현재 중국 대외개방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
5.2 중국 대외경제관계의 새로운 자리매김과 목표
5.3 중국 대외경제관계의 전망

제3부 거시경제와 사회문제

제9장 새로운 사회보장체계 건립
1. 사회보장체계의 기능과 분류
1.1 사회보장의 기원
1.2 사회보장체제의 유형 분석
1.3 각국의 사회보장 실시 경험
2. 개혁 이전 사회보장체제와 1993년 개혁 계획
2.1 1949년 이후 사회보장 시스템의 건립
2.2 전통적 사회보장체제의 결함
2.3 중국공산당 제14기 3중전회가 확립한 사회보장 개혁 목표
2.4 세계은행의 양로연금 ‘다중 지주 체계’
3. 1995년 이후 개혁 실시
3.1 전 국민적인 최저생활보장제도 건립
3.2 양로보험 개혁
3.3 의료체제 개혁
3.4 실업보험에 관하여

제10장 이행기 거시경제 정책
1. 거시경제의 단기분석과 장기분석
1.1 케인스혁명과 거시경제학의 탄생
1.2 신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의 논쟁
1.3 거시경제 장기분석과 경제성장 모형의 역사적 변천
2. 1979~1996년 네 번의 경제파동
2.1 인플레이션: 이행기 국가의 보편적 문제
2.2 1979~1983년 제1차 경제파동
2.3 1984~1986년 제2차 경제파동
2.4 1987~1990년 제3차 경제파동
2.5 1991~1995년 제4차 경제파동
3. 1997~2008년 경제글로벌화 조건 속 거시경제 파동
3.1 1996~2002년: 수출을 통한 경제 번영과 아시아 금융위기 충격의 대응
3.2 2003~2008년: 유동성 과잉 속 번영
3.3 글로벌 금융위기 속 중국 경제
4. 중국 거시경제의 장기 문제: 경제성장 방식 전환
4.1 외연적 성장 방식의 도입 및 장기 성장에 미친 영향
4.2 중국 장기 경제문제의 중요 근원: 외연적 성장 방식
4.3 성장 방식 전환, 중국 경제의 장기 안정 발전 실현

제11장 체제전환기의 사회관계와 정치개혁
1.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상호 작용 관계
1.1 소련식 정치체제의 기본 특징
1.2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 정치체제
1.3 정치체제 개혁 진행의 필요성
1.4 사회 전환 중 정부 역할
2. 중국 정부의 정치개혁 규획과 진전 과정
2.1 1980년: 덩샤오핑의 정치체제 개혁 제기
2.2 1986~1987년: 덩샤오핑의 정치개혁 가속화 건의와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의 개혁 계획
2.3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의 정치개혁
3. 중국 체제전환기의 사회 모순
3.1 체제전환기: 사회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기울어지는 시기
3.2 부패 심화와 빈부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 모순 격화
3.3 개혁을 대하는 각 집단의 다양한 태도
3.4 2004년 시작된 제3차 개혁 대논쟁
4. 적극적이고 신중한 정치체제 개혁
4.1 정치개혁의 총체적 목표
4.2 법치 수립에서 출발하는 정치체제 개혁
4.3 정부 자체 개혁: 정치개혁 추진의 관건

제12장 결론
1. 시장경제의 초보적 수립과 발전 전망
2. 전면적 개혁 추진, 시장경제체제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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