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서문

제1부 이론적 접근
제1장 전환기 정치체제의 비교사회주의적 분석_장윤미

제2부 국가의 정치개혁
제2장 위로부터의 개혁과 당내민주_이종화
제3장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 기층선거의 도입과 효과_이홍규

제3부 변혁의 이념과 담론
제4장 사회주의이념의 공백과 대안의 모색
:민족주의의 전개와 한계_이희옥
제5장 지식계의 사회변혁 담론: 신좌파와 자유주의를 중심으로_김도희

제4부 시민사회의 역할
제6장 지식인의 위상 변화와 국가_이문기
제7장 밑으로부터의 저항과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_이민자

제5부 결론
제8장 정치체제 30년의 변화
:중국식 정치발전의 회고, 평가, 전망_전성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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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중국은 소동구처럼 과거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부정을 통해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정치안정을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갔다. 그러나 사회주의 틀 내에서 자본주의적 방식의 개혁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당－국가 체제가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맞서 중국의 국가 행위는 민주체제로의 변화를 피하기 위해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와 기대에 직면해 끊임없이 재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체제는 점차 국가권력이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를 점유하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부분적인 제도화를 이루며 엘리트 계급을 포섭함으로써 민주적 이행을 단념시키는 ‘신국가권위주의’체제로 전환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현대화된 국가건설을 위한 노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추진과 정치적 측면에서의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의 건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추진하는 체제개혁의 방향은 ‘사회주의 시장’과 ‘사회주의 민주’제도의 건설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시장화·사유화·자유화의 추진을 주요 내용을 한다면, 사회주의 민주정치는 당내민주와 인민민주를 통한 중국식 민주화 경로와 정치체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핵심이 인민민주의 실현에 있을 지라도 인민민주의 구현은 당내민주의 발전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내민주의 발전은 ‘중국식 정당민주’ 내지 ‘중국식 민주’라는 정치체제개혁의 돌파구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민주화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대신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민주’의 점진적 실현을 정치개혁의 목표로 상정하여 비非자유민주주의적 민주화라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민주’의 궁극적인 목표와 실현전략 및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한 바 없으며, 여타 舊사회주의국가의 경험에서 빌릴 수 있는 역사적 전례나 성공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중단기적으로 사회주의적 일당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선거의 확대는 최대한 억제하는 매우 점진적인 민주화를 의미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의 길을 표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