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힘, 외교의 길

들어가며
헌법의 힘, 외교의 길

1부 극장에 불이 났다
헌법이 없는 정치 공간, 국제정치
불이 난 극장에서
국민이 국익이다
외교의 용기

2부 용기와 외교
전쟁이 발발한다, 사람이 죽는다
세계가 나뉜다
극단적 이념이 등장한다
외교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를 만드는 외교

3부 대한민국은 외교 중
한반도의 지리적 운명
대한민국의 협력외교
외교의 지속성, 가치인가? 국익인가?

4부 민주주의와 외교, 그리고 외교력
민주주의와 외교
K의 힘
국민을 위한 외교, 국민이 주인인 외교
코스모폴리탄이 되자

나가며
다시 헌법의 힘으로

참고문헌

헌법은 국가 내부에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을 통해 대통령, 국회, 사법부 등 주요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동시에 국회와 사법부가 국민의 대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권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체계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곧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체제론자들은 국제정치의 본질을 구조적 불평등으로 본다. 이들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경제적·정치적 시스템이 약소국을 희생시키고 그렇기에 약소국이 번영하거나 체제를 바꿀 기회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빈곤 문제나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사회적 불안정은 그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국제 체제의 산물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체제론자들은 강대국들의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지배가 유지되는 한, 약소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는다. 마치 불이 난 극장에서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이들은 불평등한 국제 체제가 지속되는 한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체제론자의 사고방식】

외교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활동이지만, 외교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서 비롯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외교는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외교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로 이어져야 한다.
【국익의 근본은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