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솔루션

1부 대한민국의 위기 (함운경)

최약체 정권,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의 정체
민주당은 기득권자들 편
민주당은 국가를 뜯어먹는 사람들을 키우자고 한다
민주당은 반일 반미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2부 민주공화국을 지키자 (함운경)

개딸 빠시즘과 투쟁해야한다
좌파 포풀리즘을 막아야한다

3부 공화의 깃발을 들어야하는 이유 (김동규)

공화의 원리 ① “한 명의 개인이 나라 전체보다 무겁다.”
공화의 원리 ② “혈연민족주의의 끝은 전제정이다.”
자유시민 중심주의 - 공무원의 나라에서 상공인의 나라로!
대한민국은 로마공화국의 길을 가야한다 - 마키아벨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보다 한민족보다 중요하다 - 대한민국 중심주의

4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함운경, 김동규)

세계인 포용해서 帝國으로 가자
세계가 부러워할 ‘상공인의 나라’ 만들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노동자에게도 좋다
통일은 장기과제로,
당분간은 평화에 집중
외교, 국방을 위한 제언
지방자치 즉 연방성이 공화주의의 기초
매력국가의 길

1987년에 이른바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킨 것일 뿐 거대한 국가부문은 축소시키지 못했다. 거대한 관료조직과 그 정점에 앉아있는 ‘제왕적 대통령’ 문제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기업도 정부와 유착되어 있고, 사립학교들도, 심지어 시민단체들도 정부와 유착되어 있다.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은 자신의 경제적 기반인 농지를 개혁하자는 데도 건국을 위해서 앞장선 정통야당인 한민당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한일협정이 필요하다고 찬성한 김대중의 민주당과도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이 통상국가로 나아가려면 두려움없이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의 민주당과도 거리가 멀다.

나는 군산 어판장에서 자본주의를 배웠다. 내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아마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돈을 벌었다. 자본주의는 임노동과 자본으로 나뉘어진 사회이고 자본은 임노동을 착취하면서 돈을 번다는 고정관념이 내가 대학생활에서 배운 경제학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상대에게 이득을 주고 나의 이익을 취하는 사회다. 노동자를 착취해야 돈을 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서로 간 이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