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

머리말　
계엄 · 탄핵 · 새로운 질서 v

1부 토론: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
계엄 사태 이후의 시국 평가 　 4
망상적 대통령과 희망적 시민 　 9
민주-진보 세력의 책임 　 13
통합 과정으로서 탄핵 　 17
승자 독식 적대 구조의 해소 　 20
개별 이익 앞세운 진영 싸움 　 25
흔들리는 한미 관계 　 28
글로벌 공화주의라는 돌파구 　 31
내적 국제화와 남태령 사건　 36
연방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역 공화주의 　 38
망상이 구조화된 대통령제 　 41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 조성 　 45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 　 48
제왕적 대통령 정부에서 시민 정부로의 변화 　 51
역대 정부의 미래 비전 　 56
경제 공화주의 모색 　 59
시민 공화주의 모색 　 62
‘새 공화주의’ 헌정 모델 　 66

2부 시평
01 정당 정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민중주의와 공화주의
내란과 내전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71
정치의 장과 그 변용: 정당 정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74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92

02 12.3 계엄 사태의 교훈: 한국 사회의 실질적 위험은 ‘국민의힘’ 극우화다
2016년과 2024년 겨울의 결정적 차이: 집권 여당의 극우 행보 95
게토화된(ghettoized) 극우 정당으로의 전락 과정 　 97
극우 정당의 적대적 구심점: 이재명 포비아 　 102
결론과 전망: 실질적 위협은 시민이 아니라 민주적 엘리트다 　 104

03 윤석열 퇴진 후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어디로 갈 것인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까지 　 109
여성, 청년과 ‘빛의 혁명’은 진행 중 　 120
차기 정권의 성격 　 128

부록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33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문 　 185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88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190
2024년 12월 1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4

시민들은 역사적 퇴행을 몸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촛불은 응원봉으로 진화했고, 출동한 군 장병들은 계엄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 남태령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에 항의하려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을 시민들이 밤새워 보호하고 길을 열었다. 남태령은 새로운 공화국의 주체를 형성한 ‘진리 사건’의 현장이 될지도 모른다.

_"머리말" 중에서

대한민국은 시민들이 여의도와 재동에서 단지 탄핵을 호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마치 초월적인 위치에서 판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지나칠 정도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 정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조차도 헌법재판소를 최종 심판자로 격상시키는 것은 시민이 궁극적으로 정치를 통제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위배된다.

_"통합 과정으로서 탄핵" 중에서

광장이 시민들의 아고라와 같은 공간으로 점차 탈바꿈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장에서 다양한 세대와 서로 다른 개인 및 집단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과정, 나아가 연대하는 과정이야말로 광장 정치의 소중한 경험이자 정치 변화의 새로운 동력이다.

_"정당 정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민중주의와 공화주의" 중에서